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일 의원실에서 진행된 공동주택과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공동주택과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단기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지원기구 조직 신설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현재 센터의 기능, 조직체계, 인력 규모, 운영 방식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단계로, 상담·교육·자문·기술 지원 등 현장 중심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안을 정비 중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지원센터 설치가 선언적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능과 역할, 인력 구조가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역량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잇따른 공사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붕괴사고 대응체계와 현장 출동 대원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를 비롯해, 각종 사고가 반복되면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대원들이 2차 붕괴 위험 속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이제는 구조 대상뿐 아니라 구조에 나서는 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속동료구조팀 운영 ▲구조 전문 교육 대상 확대 ▲붕괴·건물 내부 인명구조 및 동료대원 구조 훈련 강화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의원은 “제출된 자료만 보면 인력과 장비, 교육은 일정 수준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요한 것은 실제 붕괴사고 현장에서 이 체계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느냐”라고 짚었다. 특히 ▲신속동료구조팀의 즉시 투입 가능성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추진한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을 환영하며, 해당 제도가 현장 소방공무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상시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북부소방본부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경찰청 등이 협약을 체결해 ‘제복 공무원 24시간 전담 핫라인’을 구축한 사실이 공유됐다. 해당 핫라인은 소방, 경찰, 교정직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위급 상황을 겪을 경우, 시간과 절차의 지연 없이 즉각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이번 24시간 전담 핫라인 구축은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조직이 책임지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하고, “이번 협약이 일회성 조치가 특정 병원에 한정된 시범 모델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 의원은, 해당 시스템의 사전 안내 및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도 제고 방안, 향후 타 권역 및 타 의료기관의로의 확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열린 오성애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의 정책 연구 독립성과 미래지향적 연구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김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단순한 연구 수행 기관이 아니라 경기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근거를 제공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이라며, “연구의 중립성과 투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영희 의원은 “현재 일부 연구가 정책 시행 이후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현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연구 과제는 한두 발 앞서 미래 교육환경을 예측하고 정책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성애 경기도교육원장 후보자는 “연구 주제 선정부터 연구 방법, 보고서 작성까지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특정 정책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과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 통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인구소멸·학교소멸 위기 지역의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더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 모델을 혁신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에서는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시범지역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가평군은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지자체 부담 비율에 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최종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가평군은 2026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7개 시범지역에만 추가로 40억 원이 지원되는 상황에서, 정작 인구 소멸과 학교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역은 제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구소멸, 학교소멸 위기 지역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5대5 매칭이 아니라 예산부담 없이 특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탄력적 지원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특히 “교육발전특구가 단순한 지역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9일 열린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집행부의 약속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음의 아쉬움과 경기도 마이스(MICE) 산업의 철학적 부재를 지적하며 의정부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마이스 산업의 본질인 ‘회의(Meeting)’가 ‘정사를 논하던 곳’이라는 의정부(議政府)의 역사적 정체성과 일치함을 설명하며, 의정부시의 마이스 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전폭적인 예산 및 행정 지원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도권 통합 패스 도입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일상이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 자산 발굴(스토리텔링) → 콘텐츠 생성 → 관광객 유입 →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3개 산하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조직 구조 개선을 주문했고, 당시 집행부가 이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변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조차 관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최근 진행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 치안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통합 매뉴얼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도내 곳곳에서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와 생활안전협의회가 각 시·군별, 관할 경찰서별로 운영 방식이 상이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단체의 법적 지위는 공고해졌으나, 정작 세부적인 활동 범위,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그리고 자치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강웅철 의원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주민 참여형 치안’”이라며, “자율방범대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차원의 명확한 매뉴얼이 마련된다면, 경기도 전체의 치안 인프라가 한 단계 격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현장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문제를 공론화한 가운데 ‘99원 생리대’까지 등장한 현실을 언급하며, 가격 논쟁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품질이 낮아져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 생리대가 해외보다 평균 약 39%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며 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이후 국무회의에서도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연구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하며 관련 정책 검토를 주문했다. 하지만 고준호 의원은 가격 문제만 부각될 경우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논의가 소홀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생리용품은 피부와 점막에 직접 접촉하고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생리용품의 유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 열린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교육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인력의 부족, 연구 성과의 현장 체감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과거의 관성에 머무르는 연구로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외부 기관 자문등을 통해 객관적인 성과 지표를 마련하여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전문성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독립적인 연구기능 수행을 강조했다. 이에 오성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장 후보자는 “코로나 이후 교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디지털 세대에 맞는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을 확대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교육 연구가 필요할 때 경기도교육연구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관이 되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 “우리 경기도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비웃으며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한 뒤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끝까지 추적하여 일벌백계(一罰百戒)하라”고 도의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특별히 지시했다. 김 지사는 “다가오는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도민의 주거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오늘 오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회의도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를 발족해 가동해왔다.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서야말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T/F는 도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양평군은 지난 11일 양서면사무소 광장에서 ‘2026년 우리동네 새단장 캠페인’ 발대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권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주민이 일상 속에서 참여하는 환경정비 활동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다. 주민이 주체가 돼 마을과 생활공간을 정비하고, 자자체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명절과 지역행사 전후를 중심으로 환경정비 활동을 연중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발대식에는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와 양서면 기관·단체,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사용 확대,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폐기물 발생 저감 등 생활 속 실천을 독려하는 홍보활동이 함께 진행됐다. 발대식 이후 참여자들은 시가지와 전통시장, 공원, 하천변 등 주요 생활공간으로 이동해 구역별 환경정비 활동도 실시했다. 경기도는 우리동네 새단장 추진계획에 따라 도 전역을 대상으로 생활권 중심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한다. 1분기 중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군과 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에서 참여 규모와 평가 성과 모두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가치지표(SVI)는 고용 창출, 지역사회 기여, 조직 운영, 재정 성과, 혁신성 등 14개 지표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적·혁신 성과를 종합 측정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는 점수에 따라 탁월(90점 이상)·우수(75~90점)·양호(60~75점)·미흡(45~60점)·취약(45점 미만) 등 5단계 등급으로 분류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SVI 측정 참여기업 1,166개 가운데 경기도 기업이 244개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참여 규모다. 정부 재정지원 정책방향이 SVI 측정 결과를 반영하도록 바뀌는 상황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 규모가 많다는 것은 앞으로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 성과에서도 경기도 기업 244개 중 41.4%인 101개 사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아, 전국* 평균 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