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내란 범죄를 정당화하는 이른바 ‘윤어게인’현수막과 관련해 성남시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철거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울산 동구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당 현수막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정부가 이와 관련해 ‘불법 내용에 해당한다’라는 법령 해석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이유는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은 “내란 범죄를 옹호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라며 “이미 법적 검토는 끝났고, 더 이상 방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제2항제1호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을 명백한 금지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적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법 집행의 문제이자 행정의 책임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 없이 해당 현수막을 거리 곳곳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원주특례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준기)는 1월 29일,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해 특례시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기관방문은 특례시 운영에 따른 의회의 역할과 정책적 성과를 공유하고, 원주특례시 추진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교섭단체 대표가 참석했으며, 원주특례시의회에서는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특례시 지정 이후 의회 운영 변화와 주요 정책 추진 과정,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례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수원특례시의회 본회의장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특례시를 준비 중인 지방의회 간에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특례시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월 29일, 수원농협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수원농협 조합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금융자산 5조 원 달성 ‘달성탑’ 전달 및 시상, 조합장 인사, 축하 및 사업현황 보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제65기 수원농협 정기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금융자산 5조 원 달성이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낸 염규종 조합장님과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변화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는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수원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농협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농업의 보람과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농업 발전과 농협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이재식 의장과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이 의장은 “뜻깊은 공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9일, 제398회 임시회에서대외협력사무소,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은 이해하지만, 사업 예산 편성 시 명확한 우선순위가 있는지와 재정 건전성·시민 체감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며, 예산 관리를 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준숙(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의원은 자원봉사센터 우수 프로그램 공모는 총 7천5백만 원 예산으로 단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인데, 이런 예산과 사업 내용을 잘 홍보해서 60~80대 봉사 의지가 높은 분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민선9기 시정기획단 구성과 관련해, 수원시를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연구자, 그리고 환경·장애인·노동 분야 등 시민을 현장에서 대변해 온 시민단체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방향이 바람직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붙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라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는 29일 이천시의회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제137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양평시의회, 광주시의회, 하남시의회, 이천시의회, 여주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136차 정례회의 결과 및 차기 138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성대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불의 기운과 말의 에너지가 상징하듯 국가의 중요한 전략과제와 정책의제가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역동적인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경기 동부권 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한강법의 폐지와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기 계신 동부권역 주민들을 옭아매는 최대 8개의 중첩규제를 해소하여 경기·수도권 전체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결실이 있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손자(孫子)의 구지편(九地編국)에 나오는‘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의 뜻처럼 국회 및 행정부와 함께 우리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시와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표창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기초지자체와 추진한 교육협력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선정한 것으로, 성남교육지원청은 성남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협력사업을 특색있게 운영해 온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유치한 사업비 총 금액은 2025년 662억원, 2026년 761억원으로, 최근 2년간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자체 교육 재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년에는 미래교육협력 및 공유학교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10억원의 사업비를 유치하고, 성남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50여 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IT·인공지능·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성남공유학교’와‘성남미래교육프로그램’등 성남만의 특색있는 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이 발의한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26일 제308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로 서류 작성과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충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행정 전문가인 ‘마을행정사’를 위촉해 무료 상담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분당구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사업 등 복잡한 도시 건설 현안을 시민이 직접 찾아다니며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최근 성남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 대응책을 내놓자, 도시개발 분야 전문 행정상담이 절실하다는 생각에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법에 따라 신고된 행정사 중 최대 10명 이내의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시민·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상담을 하되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는 그 지원 횟수를 확대하여 적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는 오는 2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업무보고 1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협의안 1건, 보고안 2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비롯해 휴회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둘째날인 4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행정복지·도시환경)에서 2026년도 광주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한다. 6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한다. 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22회 임시회가 마무리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을 끝마친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2026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첫 임시회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기반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중단없는 광주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성남시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도시 수준의 종합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경제력과 연구개발(R&D), 문화교류, 교통 접근성 등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성남시 역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도시로 성장할 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도시 경쟁력 평가지표로 꼽히는 GPCI(모리기념재단)와 Kearney 글로벌 도시지수(GCI)는 국제도시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경제 ▲연구·개발 ▲문화교류 ▲거주환경 ▲교통·환경 등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은 GPCI 종합 6위를 기록하며 세계 TOP 도시로 자리잡았고, 미래 잠재력 부문에서는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며 “성남도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혁신 역량을 도시 전체로 확장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성남이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2026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 중장기적 관점의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모란시장과 관련해 “모란시장은 성남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만큼, 단순한 유지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성남만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시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먹거리·문화·관광 요소를 결합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시민과 외부 방문객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건의했다. 또한 회계과 주요업무와 관련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의 방향성을 짚었다. 조 위원장은 “추진 중인 은행1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은 설계 단계부터 현재 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중장기 인구 변화와 이에 따른 행정 수요를 종합적으로 예측해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한 민원 처리 공간을 넘어 주민 생활의 거점인 만큼, 선제적인 수요 분석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