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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2023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2월부터 ‘황반변성 치료제’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올해에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했다. 2023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
- 임수연 기자
- 2023-02-09 15:05
질병관리청, 2월 13일부터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당일접종 시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2.13일부터 영유아(6개월-4세) 대상 코로나19 백신의 당일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영유아(6개월~4세), 특히 면역저하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에 대비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하고 1.30.(월)부터 사전예약을 진행 중이다. 영유아(6개월~4세)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대상은 만 6개월~4세 영유아*이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3회의 기초접종을 각각 8주(56일) 간격으로 실시하며, 접종가능한 의료기관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종기관으로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별도의 지정 위탁의료기관 약 840개소에서 시행하며,특히, 고위험군 영유아가 내원·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접종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5개소 및 종합
- 임수연 기자
- 2023-02-09 12:28
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 수립 공청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8일 14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응급의료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향후 5년간 응급의료 정책 추진 전략과 중점 과제(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에는 수술 등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병원 간 연계·협력 강화, 지역별 상황을 반영한 응급이송체계 마련 등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총 26차례의 총괄 및 분과별 회의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의 첫 번째 순서로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번 기본계획(안)에서는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 임수연 기자
- 2023-02-08 14:37
식품의약품안전처, ’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설명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의약외품 정책설명회’를 2월 21일 서울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3년 의약외품 주요 정책 방향 ▲의약외품 관련 ｢약사법｣ 등 개정사항 ▲2023년 의약외품 제조·유통관리 방안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추진 ▲의약외품 허가 절차를 안내한다. 정책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분은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선착순 총 140명)하면 되며, 정책설명회 자료는 추후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책설명회가 업계에서 의약외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체와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임수연 기자
- 2023-02-08 11:38
보건복지부, 노인 대상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보장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
- 임수연 기자
- 2023-02-07 19:04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 임수연 기자
- 2023-02-06 07:40
보건복지부, 방역지표 호전,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14,961명으로 전주 31,711명보다 53% 감소했다”고 하면서,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등이 있었음에도, 감염재생산 지수 및 신규 위중증 환자 등 방역지표들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손씻기, 환기, 소득 등 국민의 일상 방역 실천 및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참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실내 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 및 홍보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의료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고 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2-03 11:57
보건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 임수연 기자
- 2023-02-02 18:17
질병관리청, 12세 이상 화이자 단가백신, 7.31(월)까지 접종기간 연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추진단은 보유 중인 화이자 단가백신의 유효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초접종이 7.31일까지 지속 유지된다고 밝혔다. 단, 접종간격이 8주인 점을 감안하여 누리집을 통한 1차접종 예약은 6.5일까지 가능하다. 추진단은 화이자 백신의 유효기간 연장내역을 코로나19예방접종누리집에 반영하여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접종수요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단가백신 도입계획은 없으며, 향후에는 2가백신을 활용한 기초접종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접종에는 총 4종(화이자, 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 얀센)의 백신이 사용되며, 백신별로 접종대상과 간격, 횟수가 상이하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보유한 백신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종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기초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접종할 수 있으며,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성이 뛰어난 mRNA 2가백신 를 우선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mRNA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 임수연 기자
- 2023-02-02 17:02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대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방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31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같은 날 오후 3시 정부가'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후 현장 의료진들에게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됐다. 조규홍 장관은 서울대병원 의료진, 의료계 등이 참석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정부는 오늘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소아진료를 비롯, 중증·응급, 분만 중심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적정한 보상 지원 그리고 충분한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서 이번 대책의 집중 지원분야 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의료계 및 어린이병원 관계자 등의 의견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1-31 18:50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1월 30일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필수의료 지원대책'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 임수연 기자
- 2023-01-30 19:47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6개월간(’22.7.4~’22.12.31) 시범사업 지역에서 총 3,856건 상병수당을 신청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의 취업자격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으나,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치료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50대 비중이 39.1%(1,144명)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11명, 24.3%), 60대(591명, 20.2%), 30대(339명, 11.6%), 20대(139명, 4.7%), 10대(4명, 0.1%), 순이었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S*상병)‘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M*상병)’이 778건(26
- 임수연 기자
- 2023-01-30 14:0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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