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총 500억 원(지방비 및 국비 포함)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 대상 사업을 누락 없이 조사하고 납부 의무자에게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특히, 개발부담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시 담보로 보증보험 설정을 의무화하고 체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증보험을 청구하는 등 강제 징수 절차를 강화해 약 91억 원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또한, 조기 납부 제도 홍보를 위해 QR코드를 제작·배포하고 환급금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약 102억 원의 조기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실질적인 세입 확충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광주시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총 5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징수했으며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250억 원과 징수 위임 수수료 16억 8천만 원이 광주시 세입으로 확보됐다. 이에 대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함에 따라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은 총연장 약 9.5㎞ 규모의 경전철 신설 사업으로 전체 6개 역사가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광주시 구간에는 신현동과 능평동에 각각 1개소씩 총 2개 역이 신설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약 9천451억 9천만 원이다. 그동안 광주시는 성남시와 체결한 ‘국지도 57호선(광주~성남) 교통 개선 대책 수립 협약’을 토대로 신현·능평과 성남·판교권을 오가는 시민들이 겪어온 만성적인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도로 교통 대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특히, 광주·성남 공동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을 공식 건의하고 2025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을 직접 방문해 경강선 연장, 판교~오포 경전철, GTX-D 노선 반영 등 핵심 철도 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이 같은 노력은 국토교통부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 부의장 박상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은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72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행사운영 대행용역 입찰 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 질문을 통해 입찰 공고 취소의 적정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박상영 의원은 “5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평가를 불과 4시간 앞둔 시점에서 공고를 취소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어서, 협상 과정을 통해 안전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고에서 제안서를 제출받고 당일 평가만을 앞둔 상황에서 평가기준 변경 등을 중대한 사유로 하여 공고 취소 및 재공고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시정질문 답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기존보다 약 2배 증액했다고 밝혔으나, 박 의원은 “입찰 공고 어디에도 광주시가 증액했다는 안전관리비에 대한 산출내역이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단지 총 13억 원이라는 과업 비용만 제시하고 있다”며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역시 업체에서 제안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곤지암읍 이장협의회는 11일 광주시청을 방문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요 현안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광주시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이장협의회는 ▲곤지암 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고시 ▲장심리 마을안길 도로 확·포장 등 주요 생활 기반시설 개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곤지암역세권 광장 야외무대 조성이 지역 문화 행사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간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흥기 곤지암 이장협의회장은 “지역 주요 현안이 꾸준히 추진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지역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절차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는 11일 시청 이음홀에서 만선초등학교와 지역 내 3개 기업(그린힐CC, 남촌GC, 이스트밸리CC)과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국제적 소양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학교, 기업이 상호 협력해 기업의 지역사회 환원과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특히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교육 활성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는 IB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기업들은 지역사회 환원 활동의 일환으로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지원해 국제적 소양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로 했다. 또한, ▲만선초등학교는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IB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며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공교육 전반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미래형 교육환경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탄벌동 체육회 골프동호회는 지난 10일 탄벌동 행정복지센터에 저소득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장학금은 가정 형편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 2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박동진 탄벌동 체육회장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회원들의 뜻을 모았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진하 동장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격려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벌동 체육회는 매년 이웃돕기 성금 및 기탁금을 꾸준히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의 무병장수와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퇴촌면 우산리에 위치한 ㈜이포토에세이에서 진행됐다. 촬영은 협의체 위원인 엄기태 대표의 재능기부로 진행됐으며 참여 어르신 전원의 장수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액자로 제작·증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성환·한상흥 퇴촌면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어르신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포토에세이 엄기태 대표는 2017년부터 퇴촌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특화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장수사진 및 웨딩사진 촬영을 무료로 지원하며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경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꾸준히 실천해 온 더와이즈헬스케어의원에 ‘아름다운 나눔 이웃’ 현판을 전달했다. 더와이즈헬스케어의원은 지난해 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취약계층 대상 의료지원과 성금 기부를 지속하며 지역 복지 향상에 기여해 왔다. 전지혜 대표원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복지 향상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상흠·이정한 경안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업무협약과 꾸준한 기부로 지역사회에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의체와 지역 기관이 협력해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행복한 경안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현판 전달은 민관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 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지난 10일 광주시 신현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한 겨울이불 세트를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 참석한 김홍민 부장은 “준비한 겨울이불이 신현동 이웃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자 동장은 “매년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나눔의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2018년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이불, 선풍기 등 다양한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경안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정정당당 화로구이 광주점의 후원으로 ‘2025년 4분기 한끼든든 밥상 지원’ 사업을 마무리했다. ‘한끼든든 밥상 지원’ 사업은 분기별로 지역 내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는 나눔 사업으로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지보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이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을 맡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 참석 어르신은 “정성껏 준비해 주신 갈비탕을 맛있게 잘 먹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상흠·이정한 경안동 지보체 공동위원장은 “매 분기마다 식사를 후원해 주시는 ㈜정정당당 화로구이 광주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펴 모두가 행복한 경안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연말을 맞아 광주시 곤지암읍 지역사회에 따뜻한 정을 전하는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효사랑 봉사단은 지난 10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40박스(1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곤지암읍 소재 ㈜우리기술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5일에는 완전식품이 성금 400만 원을, 중앙인력이 라면 25박스를 기탁하며 연말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김주수 곤지암읍장은 “지역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귀한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성품과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 가정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 곤지암에 소재한 ㈜금상엔지니어링 박상대 대표는 지난 10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광주시에 기탁했다. 박 대표는 “이번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기부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기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금상엔지니어링의 따뜻한 나눔이 광주시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기탁된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