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0일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를 막기 위한 경기도 특사경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24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기 위한 순찰, 감시를 이어오다가 지난해 10월부터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사건 관련 이 사건의 피의자가 30대 민간인으로 추려지며 경기도 특사경의 순찰, 감시 업무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유경현 의원은 최근 민간인의 무인기 북한 침투뿐 아니라, 미허가 지역에서 드론 비행 등으로 접경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특사경이 완화한 순찰·감시 체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인공지능CCTV 등을 활용한 접경지역 순찰과 감시를 재개할 것을 요청하며, 특사경이 경찰, 군 등의 유관기관과 명확한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경기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안산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안산시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소방서는 1987년에 준공돼 40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다. 노후화로 신축을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인 안산소방서는 현재 안산시 도시관리계획 심의를 통과해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이 완료된 상황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에는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안전행정위원회 예산 심사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며 연도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한 시기에 지연 없이 안산소방서 신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산소방서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차질 없는 공사 발주를 위해 2027년에는 기획 용역, 설계공모, 설계 용역 등의 절차가 예정된 만큼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올해 추경 등으로 부지 매입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정부 주택공급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는 한국마사회 및 과천 경마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타 시·도 유치 움직임이 이미 시작된 만큼, 경기도 말산업과 관련 사업의 차질을 막기 위한 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질의에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제주, 경북 영천, 전라도권 등에서 경마공원·마사회 유치 논의가 벌써 움직이고 있다”며 “과천시와 시민, 마사회 노조는 이전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큰데, 이대로 가면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이전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 및 협업 관계가 있는 만큼, 단순히 ‘도시주택 이슈’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산업·관련 생태계 관점에서 도의 전략적 입장와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 밖으로 이전이 확정될 경우, 경기도의 말산업과 마사회 연계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비전 설정의 방향성과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가며, “구호가 아닌 전략 중심의 축산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료에 제시된 ‘지속 가능한 행복 축산 육성’ 비전과 관련해 “행복 축산이 무엇인지 도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축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다는 선언적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스마트 축산과 AI 기반 질병 예측ㆍ관리 체계 없이 행복 축산을 말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스마트ㆍAI 축산 전략이 비전과 정책 방향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사업 설명 속에 녹아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캐치프레이즈와 정책 목표에서부터 경기도 축산의 미래 전략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 악취 대응과 관련해서는 “이천시 사례처럼 지역별 축산 환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며 “31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11일 평택상담소에서 배다리도서관 이수경관장으로부터 동삭도서관 건립 현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동삭도서관이 놀이와 체험을 연계한 어린이 자료실, 방해받지 않는 청소년 전용 공간인 ‘청소년존’, 개방형 자유열람공간인 중앙계단 공간, 파사드 라운지 등 차별화된 공간 구성을 통해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림책과 청소년 특화 공간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게 열린 예술·문화 복합도서관으로 조성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자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의원은 “동삭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형성된 평택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문화공간이 부족해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권역별 서비스 수혜 확대와 시민 여가·문화공간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삭도서관 개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의원은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제388회 임시회 중 9일 열린 ‘2026년 경기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서관의 비전인 ‘세상에 없던 도서관’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다소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서관의 초대 관장으로 임명되어 예산 등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겠지만, 전국 최대 규모에 걸맞은 위상을 갖출 수 있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서관의 이용자 만족도(88.6%)와 재이용 의사(96.7%) 등 성과가 높은 편”이라며, “청소년 기관 초대 관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높은 수치가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초기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구성원들의 진정한 역량”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이어 김진명 의원은 시·군별 도서관 예산과 인프라 격차 문제에 대해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표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술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2월 9일 열린 경기도철도항만물류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연일 이어지는 한파 속 지상철 이용환경 개선부터 철도 개통 신뢰성, 중장기 철도 전략까지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철도 정책 점검을 진행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철도는 지상 구간 비중이 높아, 한파 시 이용객 불편이 극심하다”며, “양주시는 자체 예산으로 덕계역과 노후된 덕정역에 승객대기실을 설치했지만, 이러한 부담을 기초지자체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례상 한계만 말할 것이 아니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건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영주 의원은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원거리 철도 이용객 비중이 높아 환승주차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인프라”라며, “시·군 매칭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재정 지원과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전동차 확보 및 개통 일정에 대한 집중 점검도 이뤄졌다. 이영주 의원은 “2027년 1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1일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의회의 정책적 목소리를 국회 입법 과정에 공식 반영하기 위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조례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없어 상임위별 이견이나 집행부와의 갈등 조율에 한계가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반복적인 재의요구와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조율 기능을 수행할 자문위 신설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등 미성년자 강력범죄와 관련한 ‘촉법소년’ 논란을 언급하며, 입법 현실과 지역 행정의 괴리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현행 법령 검토 구조는 상위법 위반 여부라는 형식적 판단에만 치중해 시대의 흐름과 현장의 비명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과 가장 가까운 광역의회의 정책 아이디어가 중앙 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식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농수산생명과학국 업무보고에서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사업의 낮은 검진율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참여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검진율이 개선된 것은 의미 있지만, 70% 수준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성 농업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반복 작업으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예방 중심의 검진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을 세워놓고 안내 공문 한 번 보내는 방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도민에게 직접 강제할 수는 없더라도, 시군을 상대로 지속적인 점검과 독려를 통해 실제 검진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 건강검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일반 검진과 다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동검진 확대나 검진 항목 보완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책은 안내나 실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여성 농업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기도의료원 일부 의료진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진료 응대 민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황세주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일부 의료진의 진료 응대 관련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 완료’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다. 황 의원은 “현재까지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료’ 표기는 도민과 현장의 체감과 괴리가 크다”며, 실질적으로 문제가 개선됐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원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 사안에 대한 현장 방문 및 실태 점검 ▲환자·보호자 및 직원 등 현장 의견 청취 ▲동일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경기도의료원장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주의 전달에 그치지 말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 체계와 재발 시 대응 절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1일 제388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축산환경 개선 정책의 지속성과 피트모스 기반 경축순환농업 확대를 위한 예산 반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환경 개선 교육’ 사업 예산이 반영된 점에 대해 “현장에서 농가와 주민 모두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 만큼 예산 반영은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축산농가를 넘어 일반 도민과 학생, 미래세대까지 참여하는 교육으로 확대해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전액 미반영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기존 방식의 퇴비사는 주민 민원으로 추진이 어려운 만큼, 저악취형 친환경 공동퇴비사 시범사업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축산진흥센터의 ‘피트모스 활용 악취저감 실증시험’ 예산 1억 원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6개 시범농가에서 긍정적 성과가 확인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건강국, 경기도의료원, 보건환경연구원을 상대로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공공의료 안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도민의 안전과 편의”라고 강조하며,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집행부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는 ‘AI 여성 유방암 검진 사업’의 사업추진 방식의 반복적인 변경에 우려를 전하며, “좋은 사업일수록 의회의 동의 등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갖춰야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 안전성 강화를 위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치 목표보다 각 병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지표’를 발굴해, 실현 가능한 목표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공의료원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안성휴게소 의원’의 운영 개선과 현장 수요에 맞는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