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권선구 고색동 일원의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이찬용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미래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관계부서와 함께 주요사업지를 돌아보며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현장으로는 서부로 일대를 LED 가로등으로 교체한 현장을 시찰하고, 스마트 버스정류장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LED 가로등 교체 사업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스마트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가 시민 편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점검했다. 이찬용 위원장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인 30일, 영통구에 위치한 생활 폐기물 적환장과 권선구에 위치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운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채명기 위원장과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생활폐기물 적환장의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 시설을 시찰했다. 생활폐기물 적환장은 도시의 고질적 문제인 쓰레기 문제 해결 방법 중 하나다. 적환장은 도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해 압축함으로써 부피를 줄이고, 2차 처리시설로의 운반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생활쓰레기 반입시간대의 진입로 및 하차 장소의 혼잡도, 적환장 현장근무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점검했다. 이어 방문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에서는 올해 수탁기관(YWCA)이 변경됨에 따라 2026년도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체험시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문제는 미래 세대의 운명이 걸린 전지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위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9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3개 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생활 밀착형 행정 강화를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중원구와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한 열선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동절기 안전 확보를 위해 열선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예산을 이월하지 말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한 만큼, 재정 여건 변화가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이용 실태 점검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의 협업 강화와 계도 중심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축조·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대응 강화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3개 구청 모두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 행정인 만큼, 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6년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여성합창단과 성남시 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활동영상 상영, 시의장상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온 든든한 동반자”라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홍보관·본회의장·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이 시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누적 적자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최근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밝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변화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돼 온 막대한 경영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특히 2024년 평균 병상 가동률이 30%에 그치고 의료부문 누적 손실액이 2,417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성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30일 광주시청 비전홀에서 광주시와 함께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광주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한 협약’을 공식적으로 변경·확대하는 것으로, 경기형 공유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협력의 제도적 틀을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며, 지역 문화·예술·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한 경기공유학교 모델을 지역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 학습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변경된 협약서 주요 내용 공유, 인사말,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순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협약 명칭을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광주시–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으로 변경하며, 학교 중심이 아닌 지역 협력 중심의 정책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 교육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통합돌봄 연계가 핵심… 시민 의료 안전망의 중추적 허브” 서희경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과 의료원 간의 유기적 연계성를 강조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 특히 의료 취약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실상 ‘최종적인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의료원이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주문 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질환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료원이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최근 민사집행법 미비점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관련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의회는 29일 박태순 의장과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이 안산시 시설건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하수급인이 수급인(원청)의 채권 압류로 인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단원구 모처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의회는 앞서 지난 27일에도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집행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면서 참석한 시군 의회 의장들의 동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건의안에는 공사대금 압류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하수급인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로 이날 찾은 현장의 분위기는 건의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하수급인들의 기성금 체불 장기화로 말미암아 시종일관 냉랭했다. 시공사가 초래한 채권 압류로 지난해 추석 이후 공사가 멈췄으며 그에 따라 하도급사 노무비 지급 역시 중단된 상황이다. 의원들은 우선 하도급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의장실에서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특례시 추진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 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인특례시의회에서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영·이진규·기주옥 의원이 참석했으며, 용인특례시 자치분권과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손준기 위원장과 최미옥·문정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일정은 상호 소개를 시작으로 ▲특례시 운영 현황 및 제도적 기반에 대한 설명 ▲특례시 추진 과정과 의회 역할 공유 ▲의회 시설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특례시 관련 법령 체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특례시 도입 배경과 필요성,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구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nbs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따뜻한인성함양국민운동본부와 1월 30일, 지역 연계 인성교육 지원 체제 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성남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향상 지원 △지역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인성함양을 위한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이 학교 인성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인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