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발의한 '외국인학교의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투자유치 목적으로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 외국인학교 특례조항이 현재 교육 환경과 국민 정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시작됐다. 현재 외국인학교는 해당 특례에 따라 장학지도, 교원 자격, 학교생활기록, 학교회계 설치·운영 등 총 30종의 법적 규정 적용에서 배제되는 특혜를 받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서울국제학교에서 발생한 220억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로 인한 132억 손실 역시 이 특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서는 징계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을 근거로 제도권 밖 ‘미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인권 보호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이른바 부촌 지역의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시 전체 학생의 평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제3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기관들의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 행정을 당부했다. 먼저 이 의원은 복지국 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서현동 일대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노인, 아동,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전 연령대가 누릴 수 있도록 서현동 110번지 인근 부지를 활용한 종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만큼, 우선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채용과 근무 여건 개선으로 진료 공백을 막고, 의료원 내 병상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함께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3개 구청에 “동절기 이후 급증한 도로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잦은 만큼, 철저한 점검과 함께 날씨가 풀리는 즉시 전면 보수를 실시해 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 금광1ㆍ2, 은행1ㆍ2) 이 대표발의한 '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추선미 의원을 대표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성남시의회가 요양보호사 처우 문제를 일회성 사안이 아닌 지속적인 의정 과제로 다뤄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미 지난 2024년 12월, 추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촉구결의안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구조적 저임금 문제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후에도 현장 여건과 제도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으나, 2026년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가 체감되지 않고 있어 구조적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추선미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기관장의 재량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장기요양 수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며 “수가 체계의 근본적 혁신 없이 수당 인상과 같은 땜질식 처우 개선만 반복되다 보니, 10년을 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식 및 만세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전국 최초 4개 구청 동시 출범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행사는 ‘네 개의 구청, 내 곁에 가까이’를 슬로건으로, 권역별 구청 설치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시민 생활권 기반 행정체제 전환을 대내외에 알리고, 인구 106만 대도시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의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정흥범 부의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 김경희·송선영·이용운·오문섭·조오순·최은희 의원이 참석했고, 홍노미 만세구청장과 시민 등 약 300명이 함께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어린이 뮤지컬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각 구청의 특색과 시민의 희망을 담은 경과보고 영상, 유공자 표창, 출범 선언 버튼 세레머니와 레이저 퍼포먼스, 치어리딩 축하공연, 제막식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구청별 숨은 공로자(소상공인·기업인·농어업인 등)에 대한 표창과 구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사업은 AI 중점학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역량 실천학교, 디지털 창의역량 실천학교, 디지털튜터 운영교 등 5개 분야에서 운영된다. 2026년 사업 공모에는 관내 학교들의 신청이 집중되며 평균 2.5:1을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수원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현장 밀착형 지원과 연수 확대 등 다양한 활성화 노력이 학교 현장의 신뢰를 얻은 결과로 분석된다. 디지털튜터 운영교, AI·디지털 활용 선도학교, 디지털 시민·창의역량 실천학교, AI 중점학교 등 모든 분야에서 모집 규모를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되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학교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러한 신청 확대의 배경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찾아가는 연수·컨설팅,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현장 맞춤형 지원 등 학교 중심 행정 지원을 꼽았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도입을 주저하던 학교들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긍정적 변화가 나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가결된 것과 관련해, 분당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둘러싼 오랜 지역 현안이 제도 개선이라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양영초 체육관 건립은 학교 운동장이 국유지로 지정돼 있어 단순한 예산 확보의 문제가 아닌, 부지 소유 구조 자체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적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져 왔다. 박경희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지역 차원의 개별 민원이 아닌,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공공 과제로 인식하고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양영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유지 매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며, 해당 사안은 공식적인 의회 의제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국유지를 점유한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시설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 콘텐츠’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K-컬처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는 만큼 문화의 힘이 강력함을 역설하며, 성남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각 부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문화선도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성남시가 산업단지 통합 브랜드 개발 및 노후공장 리뉴얼 등 행정적 틀 마련과 문화도시 및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계획을 통해 하이테크밸리에 실질적인 문화 콘텐츠를 담아낼 방안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업단지의 오래된 이미지와 부족한 문화·여가 인프라가 청년 유입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단순한 경제 중심지에서 삶과 여가, 일이 공존하는 ‘생활문화중심’ 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윤환 의원은 산업단지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5학년도 행복드림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배움의 열정으로 학업을 이어온 학습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초등과정 졸업생에게 학력인정서가 수여되고, 중학과정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졸업장이 전달됐으며, 모범학습자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시화낭송이 이어져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행복드림학교는 배움에 대한 의지를 다시 일으키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라며 “성남시의회는 평생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30일 오후 3시,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3층 교육장실에서 '2025 1교 1인성브랜드 운영 우수교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 브랜드 운영을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존중과 배려가 살아 있는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1교 1인성브랜드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 기초소양과 핵심 가치 덕목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수진 교육장을 비롯해 교육국장, 초‧중등과장과 함께 성안초등학교, 화랑초등학교, 석수중학교, 원곡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해 각 학교의 우수한 인성브랜드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현판을 수여했다. 우수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급과 특성을 반영한 인성브랜드를 중심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가 함께 실천하는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학교별 1교 1인성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 성안초등학교: '5有 5無' - 화랑초등학교: '대화해요! 사랑해요! 함께 해봐요! 화랑해!' - 석수중학교: '각각의 존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30일 푸르미르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년 화성특례시 환경포럼'에 참석해,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도시 화성의 미래 비전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포럼은 화성특례시가 주최하고 화성시환경재단과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주관한 가운데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송선영·이용운 의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는‘환경교육으로 여는 탄소중립, 변화하는 도시의 내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 참여해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지역 거버넌스 구축, 시화호권 환경·교육·지역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강지혜 소프라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사 및 환경교육도시 선언식,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는 이화여대 이상돈 교수, 화성시 탄소중립지원센터 정재형 센터장,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사무국장이 참여해 환경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전략, 지역 협력 모델 등을 제시했다. 배정수 의장은 “화성은 107만 대도시로 성장하며 수도권을 대표하는 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월 30일, 베트남 하노이 응우옌후에 고등학교와 25-10 고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베트남 학생들의 한국 스터디 투어 일정의 일환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현경환 의원(파장·송죽·조원2)이 참석해 방문단을 환영했다 방문단은 의회 청사 도착 후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본회의장을 견학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사 진행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본회의장과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한국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 간 국제 교류가 미래를 잇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만큼, 의회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