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병오년새해 첫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총 1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부의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제31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주광덕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조성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남양주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날카로운 시정질문을 비롯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으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그간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남양주시 미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올해 우리시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한 해의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업무계획이 분야별 시민들의 다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계단 걷기’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줄이고 계단 이용을 생활화함으로써, 직원들의 신체활동을 자연스럽게 늘리는 동시에 전력 사용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등 친환경 청사 운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광주시의회는 의회 청사 내 주요 계단 벽면과 엘리베이터에 계단 걷기 동기부여 문구와 건강 메시지가 담긴 디자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무리한 운동이 아닌 일상 속 걷기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해 직원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계단 걷기는 심폐기능 향상과 하체 근력 강화, 스트레스 해소 등 건강 증진 효과는 물론, 엘리베이터 100회 운행 시 이산화탄소 1.3kg, 전력 3kWh가 발생하는 만큼, 사용횟수 감소에 따른 전력 절감 및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은“직원들의 건강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자산” 이라며 “작은 실천이지만 지속가능한 건강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3일 열린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박상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관련 추진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날 박상영 부의장은 공원과 녹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적절한 집행을 촉구하며, “지금 광주시가 장기미집행 시설을 대하는 태도는 ‘원칙’도 ‘배려’도 없는, 오로지 행정편의만을 위한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시민 피해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박상영 부의장은 ‘GB 우선해제 지역’, ‘사업성 저조’ 등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61%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말하며, “시민의 소중한 녹지를 단 1평이라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고민을 했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동 해제되도록 놔두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상영 부의장은 시정질문을 통해 ▲ 재산권 피해 보상 및 구제대책 ▲ 폐지 예정 시설의 전면 재검토 ▲ 실효 이후 난개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3일 개회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쌍령동·경안동·광남1동·광남2동)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광주시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역설했다. 노영준 의원은 반도체 사업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사업의 성공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경기도 전체의 과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광주시 역시 이 사업을 대립이나 갈등의 관점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틀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국가적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과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자체로서 당연한 책무”라면서 “반도체 사업에 대하여 광주시와 용인시뿐만 아닌, 경기도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영준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준 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지, 정치적 구호나 상황 인식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여야를 떠나, 지역을 떠나 모두가 함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주윤 의원(국민의힘, 수정구 신흥2·3동·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도로 일부를 뒤로 물려 확보한 공간에 가감속 완화차로(진입·진출 전용 차로)와 Drop Zone 등 교통개선시설을 설치·유지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사업자가 교통 흐름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해 온 사례가 있었지만, 공익적 효과에 비해 이를 제도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주윤 의원은 교통량 감축방안 항목에 가감속 완화차로 및 Drop Zone 설치를 새롭게 반영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방식에 대한 이행기준을 마련해 부담금 경감이 체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현장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 도로 후퇴 기준을‘차도 경계에서 후퇴’로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로 한정하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월 3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이어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윤하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같은 시기, 다른 결과. 석정과 모산’를 주제로 ▲평택시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 ▲대규모 사업의 재정 파급효과 분석 제도화 ▲부채 중심의 개발 정책 전면 재검토 ▲시민 공론장 형성으로 다수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은 제9대 평택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지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해인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임시회에서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와 ESG메세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젝트 ‘움직이는 미술관’이 2월 전시로 차애자 작가의 초대전 《시간의 성(成)》을 선보인다. 차 작가는 오랜 시간 ‘마당이 있는 집’을 주요 모티프로 작업했다. 그의 화면 속 집은 누군가를 맞이하거나 머무는 장소를 넘어,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며 스스로 형태를 갖추어 온 삶의 자리이다. 어린 시절 처음 땅을 딛고 걸음을 배웠던 마당, 계절의 빛과 바람이 스며들던 집은 작가에게 기억의 시작점이자 존재가 만들어진 근원으로 자리한다. 작가는 이 공간을 하나의 장면이나 이야기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그 안에 스며들어 지나간 시간의 결을 조용히 더듬듯 그려낸다. 화면에는 사람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비어 있는 마당과 집의 윤곽 속에는 수많은 발걸음과 멈춤, 웃음과 침묵의 순간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다. 사라진 것들은 지워지지 않고 흔적으로 남아, 공간을 채운다. 이러한 시간의 층위를 담아내기 위해 작가는 집과 마당을 부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위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삶을 멀리 두기 위한 시선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 전체를 품기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월 3일, 시의회 본관 앞에서‘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중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호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발전은 수질오염, 생태계 교란, 재난 취약성, 농업·식수원과의 충돌 등 중대한 위험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며, “담수호 및 생태보전 지역은 공공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사전 예방 원칙에 입각하여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전면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의회는 “평택호는 특정 기관이나 사업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중대한 환경 변화가 수반되는 사업은 자연과 시민의 삶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전 설명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택시의회 의원 일동은 평택호를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1월 19일, 평택호 수면을 활용한 5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서은경 의원(수내1·2동, 정자1동)은 지난 29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주요업무계획 청취 중, 성남시 공무원의‘가족돌봄휴가’ 운영 방식이 지나치게 증빙 중심의 질병 돌봄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주문했다. ◆ “사후 제출 가능해도 ‘증빙’ 자체가 부담... 행정 편의주의 벗어나야” 현재 성남시를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병원 진단서나 처방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에는 휴가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에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는 있으나, 서 의원은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 휴가를 쓰면서도 나중에 제출할 증빙서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심리적 장벽”이라며,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결국 ‘의료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로만 사용 범위가 국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직원의 상황을 우선시하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일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월 23일부터 2월2일까지 11일간 진행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정용한 의원, 구재평 의원, 정연화 의원, 성해련 의원, 박명순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2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 본회의에 직접 상정된‘성남시 청년·신혼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조속한 결과 발표 촉구 결의안’,‘2026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 체계 혁신 촉구 결의안’,‘통신사 기반 생활권 맞춤형 공공문자·재난알림 고도화 및 AI 지역 맞춤 안내 시스템 도입 촉구 결의안’,‘외국인학교 공적 책무성 강화 및 미인가 국제학교의 교육안전권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수서~광주 복선전철 야탑 도촌역 신설추진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2일 오전 10시 30분, 팔달구 효원로에 위치한 파티움하우스 5층 연회장에서 ‘2026년 신년하례회’에 참석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내빈 소개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시민협의회장의 신년 인사, 인사 말씀, 활동 영상 상영, 2025년 활동 성과 보고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참석자들은 새해 덕담을 나누며 시민협의회의 연대와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군공항 이전은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이 함께 걸린 사안으로, 시민의 뜻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구재평 의원(산성·양지·복정·위례)은 2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정1지구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질타하며,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통한 N분 도시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복정1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총 4,332세대 1만여 명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향후 오피스텔 공급을 통한 입주까지 포함하면 5,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공공주택지구로 거듭날 예정이다. 또한 강남역 30분, 잠실역 15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로 큰 기대를 모았으나, 정작 택지 지구 내 교육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구재평 의원은 복정1지구의 중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학교까지 가려면 2.4㎞, 도보 45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전국 중학생의 15분 이내 평균 도보 등교율(64.5%)과 비교해 턱없이 열악한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가까운 공공도서관과 평생학습관 역시 도보로 35분 이상 소요되어 입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재평 의원은 “지난 1년간 복정·위례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학교 신설 청원, 토론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