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일(목)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로봇산업을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 지원을 넘어,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역 특화 발전을 견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로봇 기술이 시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규정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 규정 ▲전문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규정 ▲공공 분야 로봇 활용 촉진,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 규정 등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은 의원은 “로봇 기술은 이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로봇산업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일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로봇산업 육성, 인공지능(AI) 윤리 강화, 공동주택 안전과 편익시설 기준 개선, 공공 복지시설 운영 등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조례안 및 동의안 6건을 집중 심사했다. 심사 결과, '수원시 로봇산업 진흥 및 로봇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원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 지원 사무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 됐으며,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의 조례안 심사는 △첨단 전략산업(로봇·AI) 육성 △공공 서비스의 스마트화 △주거 안전 및 보육 환경 개선 △시민 복지 인프라 강화라는 네 가지 축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포괄적 입법 활동으로 평가된다. 특히,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생활 밀착형 복지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의정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원특례시의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이공계 여학생 장학 및 연구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창업 지원 ▲기관 및 단체 지원 ▲포상 제도 운영 등이 포함됐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진입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경력 개발을 돕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 등으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공무원의 회복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게 연 2일 범위 내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와 수원시 인권센터의 권고안을 반영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심의기관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무원에게 최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함은 물론, 수원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불법사금융업 광고 차단 및 예방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불법·과장 사금융 광고의 증가로 금융취약계층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광고의 사전 차단부터 피해 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오프라인 광고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불법 광고 발견 시 관계기관 통보 및 정비·철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 ▲금융취약계층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단속 중심의 대응을 넘어 피해 회복 지원과 예방교육까지 포함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 ‘불법사금융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명칭 혼동으로 인한 시민 오인을 줄이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 점이 특징이다. 본 조례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지역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정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는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사후관리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조례를 통해 재정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업 종료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사업 종결 시 사전 검토 및 절차 기준 마련 ▲수원시의회에 종결 현황 제출 ▲사후관리 체계 구축 ▲정보공개 명문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정사업 종료 시 대체사업 또는 보완대책을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정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8일 제400회 수원특례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지원 대상 확대(사업장 이전 예정 기업 포함) ▲융자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 ▲융자 기간 연장(5년 → 10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정소식지 운영 방식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식지 명칭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책자 중심에서 다양한 형태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정비 ▲편집위원회 존속기한(2030년 12월 31일) 명시 ▲퀴즈·설문 등 시민 참여 보상 기준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발행 방식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시정 정보 전달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민 참여 기반의 소통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00회 임시회 기간 중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그 외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했다. 이번 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을 뒷받침할 핵심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관리, 불법사금융 대응, 인재 육성 등 경제·재정 전반에 걸친 정책 기반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다. 특히 재정사업의 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과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장정희 위원장은 “이번 안건 심사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재정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했다”고 말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수원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2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은 최근 개정된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연구 활동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행정, 경영, 교육, 도시, 외교 5개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신규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구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활동하며 ▲의원연구단체 연구계획 승인 ▲연구활동비 적정성 심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김정렬 부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연구활동은 시의원과 전문가가 함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역량을 높이고 공부하는 의회 조성을 위한 중요한 활동”이라며, “풍부한 전문성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4월 2일 관내 초등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6 초등 3학년 지역화 교재(우리 지역 수원) 활용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수원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우리 지역 수원'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교수·학습 방법 나눔을 통해 교원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AI 플랫폼 ‘G-ONE(지원이)’의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수원 지역화 교재 개발 지원단 소속 교사가 강의를 맡아 교재의 구성과 특징을 안내하고,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수·학습 전략을 공유했다. 또한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수 자료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지역화 교재를 수업에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이 도움이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지역화 교재를 활용한 수업 설계와 실행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공직자는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게 금지된다. 실명·익명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에 관련된 에스엔에스(SNS) 게시물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금지된다. 수원시가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열었다. 송하경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공직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60일 전인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거나 ▲특정일 또는 특정 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정기적 체육대회나 전래적 고유축제 등은 예외적으로 개최·후원할 수 있다. 송하경 지도계장은 “공직자는 특정 (예비)후보에게 행사 사진이나 영상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며 “후보자·선거운동원이 행사 장소 등을 문의했을 때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알 수 있는 비공개행사 일정을 특정 후보에게 제공하는 것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