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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낙찰차액은 예산 낭비 아닌 자원… 적극 활용·관리 체계 마련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민주, 부천4)은 6월 18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2024회계연도 교육정보화사업에서만 약 120억 원 규모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낙찰차액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활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낙찰차액은 단순한 예산 집행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 자원”이라며,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후 정리 식 불용 처리 관행을 지양하고, 낙찰차액을 전략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시설 공사는 물론 교육정보화사업에서도 낙찰률과 단가 변동을 분석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현행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 낙찰차액은 설계 변경, 감리비, 부대공사비 등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보안 강화, 감리비, 조달 수수료 등으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서 ‘중복투자·접근성·현장성’ 종합 질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7일(화)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 역점사업인 ‘누구나돌봄’사업의 기 미배치 지역(경기북부)의 골든타임 공백, 경기도립정신병원 여성전용 병동 추진 등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가 추경 예산에 반영한 ‘누구나돌봄’ 사업과 관련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2.3%(1171개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정경자 의원은 “이미 경기도는 방문간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역돌봄센터 등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복 투자로 복지체계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추경 심사에서는 닥터헬기 운영 실태와 관련해, “경기북부를 포함한 일부 지역은 병원이 없어 헬기조차 배치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2년 연속 공모가 무산됐음에도, 경기도는 병원 협조 요청 외에 별다른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도의회 지역상담소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 방식이 변화한다. 기존의 획일적인 운영시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4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역상담소가 경제⋅사회⋅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도의회 31개 지역상담소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여건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이 다름에도 동일한 운영시간을 적용하면서, 상담소 이용률이 낮고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각 시⋅군 지역상담소가 자율적으로 운영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로 상담소 운영의 유연성이 확보되면서, 주민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조성환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객 수요에 맞춰 탄력점포를 운영하듯, 지역상담소도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화재 시 인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시급”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이 좌장을 맡은 '화재 시 재실자 허용 피난시간 확보와 피해액 절감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6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윤성근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행 방염 기준에서 제외되어 있는 아파트 등 주거 공간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화재 초기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염 의무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고영주 서장은 “현행 법령상 ‘아파트 등’의 정의가 법령상 불명확하여 방염 의무 적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한 뒤, “실내 붙박이 가구 등 주요 인테리어 자재에 대한 방염 의무 확대와 화재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방염 물품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인 수원대학교 교수는 “아파트는 현행 법령상 방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화재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를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고연차 공무직 퇴직 러시' 예산 지적…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전환 서둘러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상(像), 현장 교원과 함께 논(論)하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미래교육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지녀야 할 새로운 역할과 모습을 현장 교원과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콜로키움(Colloquium)’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자와 참가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이해를 심화하는 참여형 토론이다. 이번 토론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미래교육 학교 중심 정책 ‘경기미래교육 학교를 논(論)하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두 450여 명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사전 참가를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순서로는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무엇이어야 하는가?’(경기도교육연구원 엄수정 연구원) 주제 발제로 시작해 ▲경기미래교육의 학교의 역할과 가치 ▲학교 문화와 자율적 운영 시스템 ▲지역과 연결되는 학습 생태계 확장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플로어 토론’에서는 참석자와 정책 관계자가 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교육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 미래 농업 인재, 네덜란드를 만나 글로벌 비전 키우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8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사업에 참여 중인 학생들과의 소통과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024년에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사업을 위해 네덜란드 ‘아에레스(Aeres, 농업․생명과학 개발 교육․연구 기관 네트워크)’와 지속 가능한 농업교육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2025년 4월부터는 아에레스 대학 교수진과 협력해 네덜란드의 첨단․정밀 농업 기술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배우는 ‘국제협력 리서치 과정(Global Joint Research Course)’을 운영 중이다. 국제협력 리서치 과정은 여주자영농고와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에서 선발된 2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진 농업 기술을 심층적으로 익히며 미래 농업 분야 전문가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간담회 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강호진 농무관의 ‘네덜란드 첨단농업을 통해 본 한국 농업의 미래’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비전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주한 네덜란드 대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 , 공무직 성과급 추경예산 누락 강력 규탄 및 연구용역 예산 편성 제동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 추경예산 누락을 강력히 지적했다. 남경순 의원은 “도 집행부는 공무직 성과급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이를 누락시켰다”며, “이는 공무직 사기 저하와 도정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금부담금등’ 예산의 ‘중도퇴직금 수요 증가’ 사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고연차 공무직 자발적 퇴직 급증’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경기도 공무직의 임금이 전국 최하위 수준(2024년 10월 기준 평균 연봉 3,531만원)이며, 나군 1호봉과 2호봉의 임금 차이가 월 220원에 불과한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열악한 처우가 공무직들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주요 원인”임을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공무직 성과급 5,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대신, ‘공무직 직무 및 임금체계 개선 연구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성과급은 이미 약속된 사항이며, 연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9:10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감찰처분심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8일 북부본부 6층 재난대책회의실에서 감찰처분심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촉 행사는 강대훈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해 교수, 법률 및 인권 전문가와 재향소방동우회 회원 등 위촉위원 총 24명 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찰처분심의회는 소방감찰규정에 따라 감찰조사 결과의 처리, 징계양정, 이의신청 처리, 감찰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 결정, 감찰관의 제척·회피·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소방감찰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기구이다. 강대훈 본부장은 “감찰처분심의회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위원님들의 지혜와 전문성이 우리 본부의 감찰 업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지장물 조사 신속 추진 및 주민 소통 강화 필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대규모 보상과 이주가 수반되는 만큼,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행정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장물 조사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LH·GH 간 보상 담당 구역을 조속히 확정하여 조사 일정, 보상계획, 이주대책 등 사전 안내와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왕·군포·안산 지역의 지장물 조사 현황은 총 5,822건으로 이 중 안산은 ▲주택 ▲근린생활시설 ▲가설건축물 ▲분묘 등 1,900건에 이른다. 지장물 조사는 LH와 GH가 각 사업 지분에 따라 담당할 예정이며, 오는 7월 기본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구역 분담이 확정될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일원 총 5,968천㎡ 면적에 주택 4만 1,000호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실효성있는 경제교육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디지털 금융사기 등 경제 범죄가 고도화되는 현실에 대응하여 도민의 경제 이해력과 대응 역량을 높여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교육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경제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며 “디지털금융의 확산과 함께 도민 누구나 자신의 경제문제를 판단하고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국가와 지자체가 연계하여 경제교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개편하여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공모전, 경진대회, 공청회 등 도민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6:30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 “소상공인 숨통 트이도록..지역경제 회복 팔 걷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민주, 오산2)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금암중심상가상인회와 온누리 상품권 적용 상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임정빈 오산시 금암중심상가 상인회장, 한건우 상인회총무, 문미진 오산시 민주평통자문위원, 전예슬 오산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정빈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가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상인회 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과 전예슬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 성미연 기자
- 2025-06-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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