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인프라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춘 단독 복지관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용인시는 고령화와 장애인 인구 증가에 발맞춰 올해 전체 예산의 약 43%를 복지 분야에 편성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순한 확충을 넘어 지역 간 형평성과 기능적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현재 용인시 3개 구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수지구의 경우 시설 규모와 이용 환경 면에서 처인·기흥구와 비교해 현격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 의원은 수지구의 심각한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수지구의 노인 인구는 이미 6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최소 2,500명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지노인복지관 등록 회원 수 역시 2만 2천 명을 돌파했다. 그럼에도 처인·기흥구의 복지관이 단독 건물로 운영되며 분관 개관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한 일각의 ‘이전론’과 ‘재검토’ 주장은 “국가 전략을 스스로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원안 그대로, 신속하게, 그 어떤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국가산단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보가 걸린 국가 전략의 핵심 사업”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확신이며, 막연한 유보가 아닌 압도적인 추진 속도”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전제되는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동읍과 남사읍 주민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평생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애국적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이주대책은 사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높이고 갈등 비용을 줄여 사업 속도를 앞당기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국가사업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은 5일 열린 제30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무기명 투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관행은 법과 규칙이 미처 닿지 못하는 빈틈을 메우기 위해 형성되지만, 법과 규칙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관행이 앞선다면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법에 불과하다”며, “현재 용인시의회에서는 무기명 투표 관행으로 인해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시민이 알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얼마 전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해당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표결로 부결됐다”며, “조례안 심의와 의결은 기명 표결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례안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를 근거로 “본회의 표결은 기록표결을 원칙으로 하며, 징계 등 인사 관련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5일 본회의장에서 제30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6년 새해 첫 회기의 시작이자, 용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300회기를 맞이한 뜻깊은 날”이라며, “제1대부터 제9대까지 모든 의원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변치 않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장은 “지난 35년간 용인시의회는 용인군에서 용인시, 그리고 용인특례시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과 함께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에 도전해 왔다”며, “2026년에도 시민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흔들림 없이 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이라며, “경청과 소통, 협력의 자세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열리며, 조례안 12건, 동의안 4건, 보고 4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는 지난 2월 4일 시청 다슬방에서 시흥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교육도시 시흥-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시흥의 혁신교육지구부터 미래교육협력지구로 이어져 온 지역교육협력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지역과 교육지원청,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를 더 단단히 다지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오는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진로 ▲디지털 ▲시흥교육과정 등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긴밀한 협업을 이어간다. 특히 시흥시가 추진해 온 교육도시 정책 역량과 교육지원청의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교 안팎의 배움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 구조를 확립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지역의 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교육자원과 연계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 경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이주배경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진로 정보 접근성과 참여 지원을 강화해 포용적 교육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는 지난 15년간 지역교육협력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5일 진안동 소재 병점구청(구 동부출장소)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병점구청 개청식'에 참석해, 시민 중심 행정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영수 의회운영위원장,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 김상균·김미영·명미정·박진섭·배현경·이용운·이해남·오문섭·위영란·유재호 의원이 참석했고, 공공기관 관계자 및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식전 하모니카 연주와 클래식 통기타 공연, 팝페라 축하공연, 경과보고, 구청 소개 영상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청 선언 퍼포먼스에서는 주민대표들이 함께 무대를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터치버튼을 누르며, 병점구청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어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카드섹션 퍼포먼스와 1층 현관 제막식을 통해 병점구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알렸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혁신의 문을 열었다. 병점구 개청은 시민 중심 행정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순간”이라며 “병점은 오랜 세월 화성의 삶과 문화가 집약된 공간이었고, 그 중심에 오늘 시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5일 밀리토피아호텔에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및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성남미래교육(숲에듀)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23~2025년 추진해 온‘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이 2026년부터 ‘경기공유학교’ 체제로 통합·전환됨에 따라, 변화된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자체 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중심 미래교육생태계 조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학생 선택 교육과정 지원으로 개별 맞춤 교육 실현, ▲학교와 경기공유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핵심 목적으로 한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사업의 지속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월 23일, 성남시와 『성남시 미래교육지원사업-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총 132억 2천 6백만 원(성남시 82.2억 원, 교육지원청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견고한 협력체제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대장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동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LH, GH의 판교제2테크노밸리 판교동 연결터널의 조속한 설계 반영 및 서류 접수, 카이스트 AI 연구원 조기 착공, 판교동 578번지(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조속한 기업유치 추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을 위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판교제2TV 연결터널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터널 연결도로는 승용차 중심이 아닌 버스 통행이 가능한 구조, 보행자 인도와 자전거 도로까지 포함한 입체적 교통체계가 반드시 설계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미 지역 주민과 성남시의 요구가 분명한 만큼, LH, GH는 더 이상의 검토 지연 없이 설계 반영과 서류 접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판교제2TV 연결터널 추진과 관련한 주민간담회를 통해 판교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김 의원은 판교동 49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KAIST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4일, 세계무궁화연합 사무국에서 열린 세계무궁화연합(W-M-F) 제2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무궁화 보존과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활동에 공감하고 연대해 온 데 대한 뜻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무궁화의 가치 확산을 위해 활동해 온 세계무궁화연합이, 그동안 시민사회의 자발적 노력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내온 수원특례시의회의 태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궁화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시민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정기총회가 회원 간 연대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이 주도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존중받고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세계무궁화연합의 그간 활동을 공유하고, 무궁화 문화 확산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과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됐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택시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택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택시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과 감차 보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 체계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변화에 맞춘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택시감차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이 꼽힌다. 감차위원회는 ▲감차보상금 수준 결정 ▲연도별 감차 규모 산정 ▲사업자 출연금 규모 등 감차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위원 구성을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개인택시 대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다양화하여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택시정책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을 부시장에서 국장급으로 완화하여 실무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을 대폭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신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전문적인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하여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장해 등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검토·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최소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명시를 담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 규정 ▲교통영향평가서 및 주요 교통 정책 심의 기능 명시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도로 소통과 보행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박현수 의원은 “수원시는 대규모 정비사업과 건축물 신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전문적인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