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지난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약 420억 원 규모의 ‘에너지 안정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사업과의 중복 가능성과 지급방식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지원을 확대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등 유사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중복 지원으로 인한 재정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단순 현금 지급은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남사랑상품권 지급은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지원 정책이 단순한 일회성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역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ICT·AI 첨단산업과 상대원 산업단지의 제조 기반이 결합된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어,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 방위산업 정의 및 육성계획 수립 등 기본체계 마련 △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 등 육성사업 추진 △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정식 의원은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한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방산 융합산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장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성남시 통장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취지에 맞는 행사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우현 의원은 “통장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과 행정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4월 20일 학생맞춤통합지원 내부협의체 정기협의희 개최 및 협의체명 공모를 실시했다. 내부협의체는 심리정서, 학업중단, 학교폭력, 교육복지 등 교육지원청 내 유관부서 협의체로 복합적 위기 학생을 위한 통합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전의 개별 사업별 지원 한계를 뛰어넘어, 학생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중복지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부서 간 경계를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을 위한 통합적 지원 역량을 결집하고자 네이밍 공모를 실시한다. ‘보배실’, ‘구슬모아’, ‘함지박’ 등 후보 명칭을 대상으로 구성원 투표를 진행하며, 최다 득표 명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내부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및 협의체명 공모 실시를 통해, 교육지원청 유관부서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안보 위기 발생 시 성남시가 신속하게 민생 안정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국 최초 사례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가계뿐 아니라 버스·택시·화물 운수업 종사자 등 에너지 비용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경제까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황 의원은 “유류비와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까지 상승하면서 시민 가계와 지역경제 전반의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수정구 ‘설개2지구’, 중원구 ‘상대원3지구’, 분당구 ‘운중지구’ 등 총 573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약 1억6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훼손 등으로 부정확해진 종이 지적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최신 공간정보기술을 활용한 측량으로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4월까지 일필지 측량을 실시한다. 이번 측량은 필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절차로, 측량 비용은 토지소유자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도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필지 측량과 함께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의료기기 전문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6’ 참가기업을 오는 4월 28일까지 모집한다. 메디카는 매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헬스케어 전시회로, 의료장비, 진단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용 소모품 등 의료 산업 전반의 혁신 기술과 최신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메디카 2026은 오는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되며, 약 5000여 개 기업과 8만여 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 대상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지역 내 의료기기 제조 및 솔루션 기업 10개사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부스 임차 및 장치비 70% △물류 운송비 △통역 지원 등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단체참가 지원이 최근 중동 정세 등으로 위축된 수출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중원구 모란 중심 상권 뒤편 ‘도담길’을 서울 성수동처럼 개성 있는 청년 점포가 모인 골목상권으로 육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4년부터 소규모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첫해 20곳, 지난해 25곳 등 총 45곳의 창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청년 점포를 44곳 추가해 청년 특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팀 44개를 모집한다. 대상은 성남시 거주자이면서 도담길에 창업을 희망하는 19~39세 청년 또는 창업 1년 미만인 청년이다. 신청은 1~2명의 팀 단위로 할 수 있다. 시는 사업계획서, 발표 등 단계별 평가로 창업 역량과 실행력을 갖춘 도담길 청년 창업팀을 선발한다. 선정된 팀에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도 전문가 컨설팅을 지속 제공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창업자와 신규 창업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상권 단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골목 방문객을 유입하고, 점포 인지도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7일 열린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내용이 반영된 수정가결을 이끌어냈다. 최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완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권한 등에 관한 핵심 기준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체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과 같은 핵심 사항을 구체적 기준 없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 기준과 권한, 책임, 예산 통제 장치가 빠져 있었다”라며 “이대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향후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날 하루 동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복지택시를 무료로 운행한다. 무료 이용 대상은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교통약자다.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10대로 운행을 시작해 현재 90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장애인의 날에는 무료 운행을 실시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시는 2023년부터 노후 차량 80대를 교체하고 신규 차량 10대를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했으며, 하이브리드 특장차량 도입으로 이용 편의를 높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이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이동에 제약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동 725번지 일원 시유지(삼평중학교 인근)에 오는 2030년 말까지 수영장,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는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교육부가 시행한 ‘2026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586억원 가운데 50%인 29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가 협력해 추진 중인 교육·문화·체육시설 구축 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성남시는 해당 부지 1만2152㎡에 연면적 1만5000㎡,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 공간으로 구성된다. 현재 구상 중인 층별 공간 계획은 △지하 2~3층 102면 규모 주차장 △지하 1층 25m 5레인 수영장 △지상 1층 개방형 북카페와 수영장 △지상 2~3층 인공지능 체험존 등 문화센터 △지상 4~5층 도서관 등이다. 시는 인접한 삼평중학교의 학생 교육과정과 연계한 시설 활용 방안도 마련해 학생 교육과 지역사회 기능을 동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국제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상황 속에서도 정상 운영 재개 1년을 맞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야탑버스터미널)을 16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은 2021년 기존 운영업체의 휴업 신청 이후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해 2022년 말 영업이 종료됐으며,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터미널 앞 도로변에 임시터미널을 설치·운영해 왔다. 이후 신규 운영자 공모를 거쳐 ㈜NSP를 최종 선정·승인하면서 2025년 3월 정상 운영이 재개됐다. 당시 17개 운수업체 33개 노선으로 시작해 현재는 48개 노선으로 확대되는 등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을 방문해 시설을 순회하며 승·하차장과 매표소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에너지 위기에 따른 노선 변경, 감차, 배차 간격 조정 등 운영 영향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성남 시민 김모 씨는 “터미널이 다시 운영되면서 임시터미널 때보다 훨씬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정상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