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김상균 의원(더불어민주당·동탄 4・5・6동)은 10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지구 및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전략적인 연계 개발’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는 단순한 업무시설 기능이 아닌, 기업 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센터, 스타트업·기술지원 허브 등이 함께 설계된 복합 비즈니스 거점”이라며 “금곡지구 역시 향후 10년간 화성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개발지역인 만큼 이를 연계한 보다 복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금곡지구 및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의 연계개발 전략 재수립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 ▲두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며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를 중심으로 삼성계열 R&D 및 협력사들이 집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정주 지원 기능을 갖춘 금곡지구와의 조화로운 개발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일방적인 결정으로 추진되는 개발이 아닌, 무엇보다 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10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시 균형발전 정책이 선언적 구호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최근 지역 언론에서 우정·장안을 포함한 서남부권 6개 지역의 인구가 최근 4개월 사이 최대 1.6% 감소했다는 지적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1.6%라는 수치가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이를 정쟁으로 소비하기보다 정책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성시가 수립한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2025~2029)'이 단순한 계획에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화성시가 향후 5년간 총 2조 7,700억 원 규모의 52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의 상당 부분이 대형 교통사업과 여가 문화사업 등의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서부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의 개선 여부가 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수원시의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 및 『범정부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 건의에 대한 반대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김영수 공동위원장은 규탄 결의 취지 발표를 통해 “수원시장은 지난해 12월 8일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올해 1월에는 국무총리에게 ‘수원군공항 이전 국가전략사업 추진’을 건의했다”며 “이는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광주 군공항 이전 TF에 편승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국가 책임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편법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흥범 공동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와 화성 시민의 협의와 동의 없이 비민주적인 절차로 추진되고 있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업”이라며 “이는 화성시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결코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흥범 위원장은 “화옹지구 인근 우정읍 매향리는 과거 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3년간 폐기 도서 약 17만권에 달해...소각 대신 ‘시민 나눔’으로 가치 재창출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공공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던 양호한 상태의 도서들이 단순 폐기되지 않고, 시민과 지역사회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관내 공공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023년 약 6만 2,183권 ▲2024년 약 4만 1,293권 ▲2025년 약 6만 5,172권에 달한다. 최근 3년 동안 약 17만 권에 육박하는 도서가 활용되지 못한 채 사라지면서,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안에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도서 기증 절차와 기준 ▲제적·폐기 도서의 기증 규정 등이 담겼다. 특히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도서관에서 제적됐으나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이 마을도서관,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등 시민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상정된 총 19건의 안건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7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등 5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중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8일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을 주신 주광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말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하여 별내 지역에 수반될 교통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신규채용을 위해 시흥시청 일자리총괄과와 협업하여 채용 홍보 및 직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이번 협업은 학교 급식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홍보와 현장 중심의 교육을 통해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채용 홍보는 시흥시청과 협력하여 시흥시 일대 4곳(배곧동 2곳, 계수동, 신천동)에 설치된 LED 게시대를 활용해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해 채용인원 30명 대비 56명(186%)이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채용인원 29명 대비 63명(217%)이 지원하며 지원자 수가 더욱 증가했다. 또한 학교 급식 현장이 처음인 지원자를 위해 현장 근무 경험이 많은 영양교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총 3일간의 사전 교육을 운영했다. 교육은 실제 근무 환경과 업무 흐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원자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지원자들이 학교 급식 업무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최근 학교 급식 인력의 안정적 운영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겨울방학 중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2월 한달간‘학교 밖 지역자원을 활용한 위탁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 내 수용인원 한계로 인한 돌봄 대기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학생들은 지역 내 돌봄시설, 체육·문화시설, 종교시설 등 11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신체활동, 문화·예술 체험, 놀이·체험 중심 17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실 있는 방학을 보내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체활동 중심 뉴스포츠·체육 프로그램 ▲공예·놀이 체험 등 체험형 돌봄 프로그램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창의·감성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번 위탁 돌봄은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물리적 돌봄을 넘어, 학교 밖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학생 개별 특성을 반영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 내에서 의미 있는 방학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곤지암중학교를 곤지암역세권 2단계 도시개발구역으로 신설대체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설대체이전은 광주 곤지암 지역 내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고, 병설학교 분리를 통한 학생배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학교를 신설·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9월 이전재배치 대상학교에 대한 사전의견수렴을 시작으로, 11월에는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 절차를 거쳐왔다. 이후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신설 대체 이전 찬반 설문 조사’ 결과, 곤지암중학교는 94.4%의 찬성률을 기록해 기준치인 과반수 동의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 절차를 완료하고 신설대체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곤지암중학교 이전 예정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129번지 일원(향후 실시계획 인가 이후 최종 지번 확정 예정)으로, 총 32학급(일반 30학급, 특수 2학급)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2030년 3월 개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 최찬규 의원은 2월 9일 안산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안산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인 최찬규 의원과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강신하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대표, 김현주 집행위원, 김송미 평등평화세상 온다 대표, 최미선 안산시산업단지복지관 관장, 이경원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집행위원장, 김선영 안산나무를심는장애인야학 대표, 정혜실 단원FM 본부장, 이재용 정의당 안산지역위원장, 서태성 기본소득당 안산지역위 부위원장 등 관계자와 일반시민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선감학원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고, 희생자 추모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선감학원 사건 추모사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며 제도의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개정이 단순한 선언적 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9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중원마당에서 열린 성남동 새해인사회에 참석해 2026년 새해를 맞아 지역 주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새해인사회는 지역 현안과 마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석자들은 새해 인사와 함께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나누며 지역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새해인사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9일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내 모빌리티허브센터에서 열린 자율주행자동차 개통식에 참석해 성남시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개통식은 자율주행자동차 개통 선언, 차량 시승 등으로 진행됐으며, 시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성남시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모빌리티허브센터를 거점으로 한 자율주행 서비스는 첨단 기술을 일상 교통에 접목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안광림 부의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개통은 성남시가 미래 교통도시로 한 단계 도약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9일 수동면사무소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남양주시 이·통장연합회 2월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첩규제 폐지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정례회의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16개 읍면동 이·통장 협의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 정책홍보, 인사말씀, 시정 안내, 자체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인사말씀에서“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행정에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맡고 계신 이·통장 여러분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전달해주신다면,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법을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는 여전히 남양주의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들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50년 묵은 규제를 하루아침에 해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시의회 혼자 나서 해결하는 것 또한 힘든 문제임이 분명하나 이·통장연합회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고, 함께 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