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평화통일 기반 조성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관으로 지역 사회 내 통일 공감대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과 지역 민주평통 협의회에 수여하는 상으로, 평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지역 사회 통합에 앞장선 공로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이상복 의장은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의장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한 소통 활동, 통일 공감대 호가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정치와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며,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반을 다지는데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장은 제9대 오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왔으며,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지역 사회 통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시의회는 10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안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을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를 격려했다. 경안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한 허경행 의장을 비롯한 9명의 광주시 의회 의원(박상영, 최서윤, 오현주, 조예란, 주임록, 이은채, 노영준, 황소제, 이주훈) 및 직원들은 위축된 소비 심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역농산물 등을 구입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시설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위문에서 광주시 의원들은 품안의 집(곤지암읍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과 소망의 동산(초월읍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용자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설 종사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허경행 의장은 이번 설 명절 맞이 행사를 통해 “명절은 주위의 이웃을 한번 더 살피는 때”라며 “시의회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현미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기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마을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네트워크 활동 지원 ▲마을공동체 미디어 관련 심의 기능 정비 ▲우수 콘텐츠의 공공 활용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본 조례는 새로운 의무적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기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현실성을 함께 갖춘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현미 의원은 “마을공동체 미디어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가장 생활 밀착형 민주주의 수단”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주민 중심의 소통 구조가 남양주 곳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0일 금곡동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이전 개관식에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주광덕 시장, 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 윤해원 지회장과 임원, 읍·면·동 분회장 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진접분회 공연단의 식전공연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지회 이전에 따른 개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힘써 주신 주광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전 제가 의장으로 취임하고 제일 먼저 시작한 의정활동이 권역별 노인회 순회 방문이었다”며, “저를 포함한 21명의 의원 모두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련 정책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 “앞으로도 남양주시 어르신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한노인회 지회장님들과 소통하며, 오랜 경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설 맞이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지역 내 취약계층 214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류1동 단체협의회와 지역 후원자들의 협력으로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쌀과 부식류, 현금 후원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전달됐으며, 세류1동은 사전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했다. 후원 물품은 2월 13일까지 각 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재식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삶을 살피는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 앞마당에서 열린 ‘2026년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전달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이번 전달식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동 단체장, 지역 후원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 물품은 쌀과 라면, 온누리상품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생필품으로, 저소득층 500세대와 경로당 10개소, 장애인시설 1개소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후원 물품은 사전에 접수된 후원 내역을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배분된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절이 다가올수록 생활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는 이웃들이 있다”며, “오늘과 같은 나눔이 단순한 전달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살피는 지역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회의실 안에서만 정책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직접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명절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0일 오전, 수원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수원특례시 지도자 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주최로 마련됐으며, 지역 목회자와 각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원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현경환 의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 등 여야 시의원들이 함께해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기도의 뜻을 모았다. 행사는 예배와 말씀, 공동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재식 의장은 인사말을 통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착수해 약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실적인 완화 방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당 탑마을 대우·선경과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약 5,8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건축 경제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간 성남시에 고도제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시의원(별내면·별내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양주시 관내 약 2,500여 개소에 달하는 이·미용 업소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최근 K-뷰티 산업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규모와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이·미용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에는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시장의 책무 ▲이·미용업 육성 사업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 등의 규정이 담겼다. 이를 통해 관내 이·미용업소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시행에 따라 시는 이·미용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기술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특화형 이·미용 산업 생태계 조성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동훈 의원(별내면·별내동)은 2월 10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에 대응하는 남양주시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태릉골프장 부지 약 6천800세대와 퇴계원 군부대 부지 약 4천200세대 등 별내 인근 약 1만1천 세대 주택공급을 포함한 정책을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확실한 교통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별내 인근 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교통대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구리갈매역세권지구 약 6천300세대 개발이 광역교통 개선대책 없이 추진되며 별내 일대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구리갈매역세권지구 등 인근 개발 과정에서 광역교통 대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릉골프장 앞 화랑로와 국도 47호선이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된 상습 정체 구간이라며, 출퇴근 시간대 별내와 남양주 시민들이 극심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배정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병오년 새해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4개 구청이 새롭게 공식 출범했다”며 “시민 생활과 더 가까운 보다 촘촘하고 책임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혁신 행정의 출발점”이라고 축하했다. 배 의장은 이어 “특례시 출범과 구청 체제 안착이라는 외형적 성장 위에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단단한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의회도 책임 있는 성과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1월 5일부로 전입한 윤성찬 제1부시장과 2월 1일로 발령받은 홍노미 만세구청장, 최병주 효행구청장, 이택구 병범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 취임사가 진행됐다. 또한 1월 1일자와 2월 2일자 인사로 승진 및 임용된 간부 공무원의 취임사가 이어졌다. 아울러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의 병오년 시정 연설과 함께 2025년도 공무 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중국 출장 관련해 상하이와 항저우를 중심으로 글로벌 ICT기업과 스마트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2월 10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월 3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13건을 보고하여 총 19건 (원안가결 13, 수정가결 5,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하며 소관 부서별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시민 복리증진과 효과적인 시정 추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항·평택호 태양광 계획의 문제점과 시민을 위한 대응 방향’을 주제로 ▲시 주관 공청회와 시민 설명회 개최로‘선 공론화, 후 결정’원칙 확립 ▲국가 차원 명확한 환경·안전 기준 마련 전까지 사업 인허가 전면 유보 ▲항만과 호수 본래 기능 최우선으로 한 통합 마스터플랜으로 평택호의 주권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강정구 의장은“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