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공공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할 ‘AI 기반 이상행동 감지 시스템’ 도입을 시 정책으로 제안했다. 민 의원은 “성남시는 대한민국 4차 산업의 심장부이지만, 여전히 CCTV가 닿지 않고 비상벨이 제 기능을 못 하는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시스템의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상벨 신고 중 75%가 오작동 및 오인 신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이러한 허위 신고의 누적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급 상황 시 현장의 대응력을 무뎌지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화장실과 같은 사적 공간은 인권 침해 우려로 CCTV 설치가 불가능해 비상벨에만 의존해 왔으나, 외국인의 착각이나 기기 고장 등으로 인한 오작동이 많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지난 9월 분당구 구미동 공원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시스템 밖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안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12월 19일 성남시치과의사회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구강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구강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예방 중심의 건강교육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협약을 두 기관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구강건강 지원체계가 마련하며, 특히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구강위생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양경석 대표이사는“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미소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함께 펼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성남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의 균형 잡힌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국토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한 ‘토지전산자료 조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조상 소유 토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토지전산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상속권자의 권리 보호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토지전산자료 조회 서비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가까운 구청 시민봉사과를 방문해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조상 땅 찾기’ 또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검색하거나 K-Geo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와 증빙서류를 등록한 뒤 조회할 수 있다. 조상 땅에 대한 조회는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한 조상에 대해서는 상속권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토지전산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추진을 위해 전문 인력을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병원에 혼자 가기 어려운 노인가구, 조손가구, 한부모가족 등 실질적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 1인가구 힐링스페이스로 전화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동행인)이 대상자 집을 방문해 병원을 같이 가 준다. 병원에선 접수·수납·진료를 돕고, 약국 동행과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이고, 동행 범위는 성남시를 비롯한 인근 서울·수원·용인지역의 병원이다. 이용 요금은 기본 3시간에 5000원이고, 초과 시 30분당 2500원이 추가된다. 다만, 병원 이동과 귀가에 필요한 버스비, 택시비 등 교통비는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건수가 △추진 첫해인 2023년 228건 △지난해 360건 △올해 67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전문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 사업비도 확대 편성했다. 성남시는 올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설치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 보도육교에 대해, 시민의 보행 안전과 교통 이동권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청이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에 제출한 보도육교 설치 현황에 따르면, 1993년에 설치돼 30년 이상 경과한 보도육교는 검단·대하·공단 보도육교 등 총 3곳이다. 현재 중원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유지·보수 중심의 관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설치 이후 32년이 지나며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최근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 C등급을 받은 시설로, 중장기적인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황금석 의원은 “보도육교는 시민의 보행권과 이동권, 접근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라며, “시설의 노후도와 이용 환경 변화, 교통약자의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방향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통정책의 흐름이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공단보도육교는 계단식 구조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등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2월 18일, 성남열린푸드뱅크마켓, 파리바게트 위례아트리버점과 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남열린푸드뱅크마켓(대표 서덕석)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기청소년 12명에게 매월 생필품을 지원했고, 지난 10월에는 위기청소년 46명에게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총 7,934,000원 상당의 생필품을 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연계된 위기청소년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파리바게트 위례아트리버점(대표 이지현, 이성희)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위기청소년 9명에게 매주 식품 지원을 하여 총 1,076,230원 상당의 식품(빵 295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청소년들의 결식 예방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양경석 대표이사는 “위기청소년들에게는 작은 식품 지원도 큰 위로와 안정감이 된다” 며, “이번 성남열린푸드뱅크마켓과 파리바게트 위례아트리버점의 지원은 청소년안전망 안에서 1388청소년지원단(민간자원)이 함께한 의미있는 사례로 앞으로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판교유스센터 청년목공단 ‘꿈namu’가 지난 12월 18일 지역 내의 성남시여자청소년단기쉼터 등 3개 기관에 맞춤형 가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성남의 한부모가정 및 청소년 보호 지원 등의 연계된 기관에서 요구한 가구를 청년목공단‘꿈namu’단원들이 직적 설계 및 제작하여 전달했다. 제작물은 조절식 유아용 책상세트, 맞춤형 선반, 신발장, 화장대, 칸막이 등 5종 6세트로 구성됐다. 가구 제작에 참여한 청년들은 지역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가구를 사용자의 생활 환경과 요구사항을 고려해 직접 디자인을 구상하고, 설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이를 통해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목공에 대한 역량도 키울 수 있었다. 청년목공단‘꿈namu’는 목공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역량을 키우고, 이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조직된 청년자치기구로, 2022년 1기를 시작으로 2025년 까지 4기를 운영 중이며, 총 24명의 청년이 참여했다. 2026년 1월 중 5기 단원을 온라인으로 모집할 예정으로, 목공 기초교육부터 지역기관 대상 가구 제작까지 다양한 활동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려는 물품과 성금 기부가 줄을 잇고 있다. 성남시는 수정구 양지동 소재 금광교회가 2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김영삼 금광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을 했다. 금광교회에서 받은 물품은 김, 미역, 칫솔, 치약, 참치, 라면, 떡국떡, 쌀 등 18종의 생필품과 먹거리가 담긴 상자 500개로, 상자당 5만원 상당이다. 해당 물품은 저소득층 가정과 취약계층에 한 상자씩 전달된다. 앞선 12월 16일엔 지역별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을 담당하는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17곳(종사자 583명)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2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들 청소대행업체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려고 소외 이웃 생필품 후원, 결손가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 선도지구와 달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특별정비계획서를 작성한 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별정비계획서 초안 접수는 2026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10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 진행된다. 접수된 제안서는 특별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게 되며, 자문 결과는 제안 신청 구역별 대표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본안 접수는 9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 예정 물량은 12,000호로, 이는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른 2차 물량이다. 성남시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98,700호를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2월 15일 열린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선도지구 물량 12,055호를 모두 조건부 의결함에 따라, 2차 후속 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내에 자율주행로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자동화 기술을 현장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는 ‘경기 피지컬 인공지능(AI) 랩’이 19일 공식 개소했다. ‘경기 피지컬 인공지능(AI) 랩’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하나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기술의 실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실증 공간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단계적으로 조성 중인 도내 6개 인공지능(AI) 혁신클러스터 거점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연 시설이다. 해당 랩은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성남시 혁신지원센터 내 약 4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자율주행로봇과 다관절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자동화 기술을 실제 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제조공정 자동화와 작업 효율 개선,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가능성 검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성남시 혁신지원센터는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혁신지원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선정되면서 성남하이테크밸리 내에 조성된 시설로, 2022년 개소 이후 제조기업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소정책 업무 평가에서 도로명주소 활성화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제도의 운영 성과와 활용 확산, 서비스 개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성남시는 제도 운영 전반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성남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과 시민 대상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 이용 문화를 확산해 왔다. 또한 야간에도 주소 식별이 가능하도록 셉테드(CPTED) 기반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주소안전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한 주소 인프라 강화에도 힘써 왔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제5회 주거복지대상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주거복지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우수사례와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해,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우수 지자체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특화사업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지자체의 주거복지 계획 타당성과 추진 노력도, 정책의 차별성·독창성, 사업 효과성, 향후 확산 가능성 등 4개 분야를 기준으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성남시는 ‘든든한 시작, 함께하는 주거복지’를 모토로 △성남시 맞춤형 공공임대 운영 △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청년·다자녀 가구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상담소 운영 등 통합적인 주거복지 전략을 추진해 시민 주거권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수상은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