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월 6일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수원시 청개구리 스펙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정책 전환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와 수원시의 ‘청개구리 스펙’을 긴밀히 연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교육 협력의 동반자로서 학생 개개인의 맞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의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학교 안팎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청개구리 스펙’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교육지원 브랜드로,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 파트너십 구축 ▲교육 자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청개구리 스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철도망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용인의 철도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이 확정된 만큼, 이제 국가 핵심 산업을 원활한 교통 인프라로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GTX-A 구성역 개통 성과를 짚으면서도 남부 구간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GTX-A 남부 구간의 운행 횟수는 북부(282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20회로, 불과 42.5%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SRT와의 선로 공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러한 불균형은 플랫폼시티의 성공을 저해하고 용인시민의 정당한 이동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용인시민들이 북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철도 서비스를 감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용인 철도교통의 4대 핵심 과제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민속촌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교통 혼잡 유발 시설이 그 비용을 책임지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기반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명시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운영 방식을 먼저 짚었다. 그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정작 민속촌 주변의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시 전체 예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며, “교통 혼잡의 피해는 지역 주민이 감당해야 하고 개선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담금 경감 제도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민속촌은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 조치 대신 유료주차장 운영과 내부 통근버스 운행만으로 매년 수천만 원의 부담금을 경감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속촌은 연 매출 650억 원이 넘는 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읍·모현읍·유림1동·유림2동‧역북동·삼가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복합도시 용인의 농업 정책 소외 현상을 지적하고, 농산물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용인시는 산림이 전체 토지의 약 52%를 차지하고 농지 점유율 또한 약 17%에 달할 만큼 농업 비중이 작지 않은 도시”라며, “시가 반도체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도농복합도시로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용인시 특산물의 낮은 인지도를 문제 삼았다. 그는 “특산품 지정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음에도, 정작 시민들은 용인의 대표 특산물이 무엇인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조례 제정 이후 시의 노력이 몇 차례의 보도자료 배포 등 일회성 홍보에 그치면서 농민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타깃을 명확히 설정하고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용인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노후 공공청사 철거 및 공공기관 이전, 생활기반시설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공공시설을 재편하고, 수도권 핵심 입지를 활용해 총 6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점을 언급하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용인시 내 공공시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용인시 또한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공급 확대와 함께 문화시설 확충과 교통환경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2016년 용인에서 아산으로 이전한 옛 경찰대 부지 내 남아있는 약 28만 6000㎡ 규모의 골프장 부지를 도심 주택공급 확대 사업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LH가 5400세대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용지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과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11일, 세류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세류2동 설 명절 사랑나눔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 사랑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세류2동장과 단체장, 동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관내 취약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명절 위문 물품 전달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랑나눔 전달식은 지역사회 후원과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것으로, 관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설 명절 위문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을 살피는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뜻깊다”며 “의회도 앞으로 지역 공동체의 연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류2동은 명절 사랑나눔 전달식을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2월 11일(수) 오후 2시, 장안구 정자동 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수원교구 곽진상 제르마노 주교 서품식에 참석해 신임 보좌주교의 서품을 축하했다. 이날 서품식에는 천주교 수원교구 신부단과 신도 등 약 2,000여 명이 참석해 곽진상 제르마노 주교의 새로운 사목 여정의 시작을 함께했다. 곽진상 제르마노 주교는 수원 출신으로 가톨릭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사제 서품을 받은 뒤, 파리 가톨릭대학교에서 교의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수원교구 법계 본당 주임신부, 수원가톨릭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5년 12월 레오 14세 교황에 의해 수원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됐다. 이재식 의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곽진상 제르마노 주교님의 서품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목표어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통해 신앙 공동체는 물론 지역사회에도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종교·시민 공동체의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미사와 축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더불어민주당)이 장기간 표류 중인 ‘죽전 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공기여 문제를 지적하며 용인시의 강력한 행정 대응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 의원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전 70호 근린공원의 공공기여 이행 지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10만㎡가 넘는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민간공원 특례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씨티건설이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가 이어지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시민의 권리가 볼모로 잡힌 상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2025년 11월 산책로 임시 개방이 협의됐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불가능해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공사대금이 신탁계좌에 예치되어 있음에도 시공사 간 이익 상충으로 지급이 미뤄지는 사이,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기여는 사실상 보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구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로 인한 보행 동선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공사 기간 중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지하차도 공사는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지만, 주거지와 상가, 버스정류장을 잇는 핵심 생활 동선이 단절되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횡단보도가 폐쇄됨에 따라 고령자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매일 먼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공사 기간이 2027년 6월까지 연장되면서 주민들의 안전 불안과 피로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김 의원은 관계기관이 구조적 위치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횡단보도 재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공사 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적 사유로 인한 피해를 시민 개개인의 희생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처인구의 계획적 발전과 용인시 균형 성장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선8기 들어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포곡·모현·유림동 일대 수변구역 해제, 이동·남사 국가산단 유치, SK하이닉스 투자 확대 등을 언급하며 “용인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근 일부에서 국가산단 및 반도체 투자 이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산단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와 용인의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회도 지난 1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역사 건립 ▲잔여 수변구역 해제 및 규제 완화 ▲2040 도시기본계획의 균형 있는 집행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JTX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잠실에서 광주·용인을 거쳐 청주공항으로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가 처인구를 단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오는 3월 1일 K리그2 개막을 앞둔 용인시민프로축구단(용인FC)의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드는 내실 있는 구단 운영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임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구단의 기본적인 소통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미 연간 경기 일정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용인FC 홈페이지는 여전히 ‘시즌 준비 중’이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소외된 상황을 짚었다. 특히 창단을 주도해 온 실무진의 이탈과 구단 수뇌부의 사직 소식 등을 거론하며, 개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구단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함을 강조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마케팅 전략과 관중 동원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분석을 내놓았다. 임 의원은 “시장님께서 개막전 관중 8,000명을 목표로 제시하셨으나, 현재의 미비한 시즌권 판매 실적과 홍보 부족을 고려할 때 목표 달성이 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9대 후반기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투표를 통해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김길수 부의장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 해 제9대 의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소감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