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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백3·상하/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용인시 실정에 맞춰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극심한 농번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여건을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프로그램 추진 전 단계부터 철저한 기준을 세웠다.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전 관내 농업 인력 부족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해 내국인 구인 노력을 우선 이행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인력 수급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운영의 구체성도 한층 강화됐다. 시장이 수립하는 운영계획에는 ▲인력 수급 방안 ▲신청 및 선정 기준 ▲출입국 지원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숙소 지도·점검 ▲긴급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제도가 단순히 인력 '도입'에 그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특히, 출장계획서와 출장보고서를 용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무국외출장이 실질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이어질 수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용인시 소재 초·중·고교 및 대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경기와 훈련을 위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의 80% 감면 대상에 ‘관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의 경기 및 훈련’ 항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선수들이 훈련 장소 확보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 문구에 반영하는 등 법적 정합성을 높이는 정비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학생 선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 체육 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용인시가 ‘체육 친화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주옥 의원은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비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정비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수시 점검 및 정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의뢰 ▲정비 추진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폐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을 의결했다. 또한, 제29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0건과 규칙안 2건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10일 자치행정위원회는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원안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동용인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비전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의회 내 토론 구조를 정비하고 합리적인 시정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시정 전반에 대해 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명문화▲교섭단체당 연설 시간 20분 이내로 제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순으로 연설 진행 등이다. 이창식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제도 도입은 각 교섭단체가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전과 책임 있는 대안을 시민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회의 정책 기능과 토론 문화가 한층 성숙해지고, 시민들께서도 시정 방향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민간위탁 과정에서의 심의 기능을 일원화하고, 재위탁·재계약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사항, 구성 및 운영 기준 신설 ▲재위탁 개념 명확화 및 재위탁·재계약 사전 절차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조정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결과의 매년 시의회 보고 의무화 ▲수탁기관 결산서 제출 의무 및 일정 규모 이상 위탁사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민간위탁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보다 엄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의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허위·과장 구인광고나 채용을 빙자한 취업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직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는 취업사기의 개념과 피해자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담아, 피해 예방과 지원이 현장에서 일관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취업사기’는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해 구직자로부터 금전·개인정보·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는 시에 주소를 둔 시민뿐 아니라,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까지 포함한다. 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시민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취업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단속·처벌 중심의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구직 과정에서의 ‘위험 신호’를 시민이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근무시간 외 전화·문자·메신저·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명문화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및 정당한 거부권 보장 ▲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예외 사유 규정 ▲근무시간 외 반복적 업무지시를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신고·조사·보호 절차 및 신고자 불이익 금지 규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공무원의 헌신이 일상화된 초과 업무와 과도한 연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무원이 충분히 휴식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공직 문화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운봉(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적극 발굴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교육·홍보, 재원 조달과 운용,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립·지원·운영 및 평가 등 추진 과제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했다. 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포함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아동보호구역을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도록 해,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근거도 마련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히
- 성미연 기자
- 2026-02-12 14:10
수원교육지원청, 교과서의 무게를 덜고, 교육에 집중하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학교 공통행정업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자체 발굴한 ‘교과서 배부 지원’ 사업을 2026학년도에 관내 공립 초등학교 전체 100교로 전면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과서 배부 지원’ 사업은 단위 학교의 신학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과서를 학급별로 분류하고 각 교실로 운반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6교, 2025년에는 25교를 대상으로 지원해왔다. 해당 사업은 만족도 조사 결과 99%의 긍정 응답을 기록하는 등 지원 대상 학교와 시기 확대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재원마련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 처음 도입된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은 변화하는 교육현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장에게 예산편성 권한을 위임한 자율예산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이에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발 빠르게 학교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교육정책현안사업으로 ‘교과서 배부 지원’사업을 지정하여 학교의 신청만으로 계약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교육지원청이 전담하여 일괄 추진했다
- 권준형 기자
- 2026-0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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