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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지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얻기 위해 실거주 2년 의무조항을 강하게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규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전세시장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반대해왔고, 결국 오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것이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로 바꾸기를 제안된 同 법안의 내용 역시, 사업시행권자가 시장·군수이고 시도의 경우 이 업무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현행대로 안전진단 의뢰 주체를 시장·군수로 하고, 다만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광역시·도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면 시·도가 적격
- 성미연 기자
- 2021-07-12 16:04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노리는 불법고리사채 ‘대리입금’ 뿌리 뽑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북부경찰청이 8월 11일까지 청소년 대상으로 성행하는 고금리 불법대출 행위인 ‘대리입금’을 집중 수사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트위터나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줄여서 ‘댈입’이라고 표현한다.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대리입금 업자는 ‘지각비(연체이자)’, ‘수고비(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연 1,00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한다. 특히 아이돌 사진 등으로 친근감을 나타내며 간단한 지인 간 금전거래인 것처럼 유도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특사경은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리입금 행위 ▲SNS 대리입금 광고 행위 ▲불법 추심 및 개인정보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했고, SNS에서 조직적 광고․대출행위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의심 계정은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 성미연 기자
- 2021-07-12 09:36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동결정액 인공수정 기술로 양질 승용마 생산 박차

경기도축산진흥센터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동결정액’ 활용한 번식 지원 등으로 양질의 승용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그간 다년간 축적해온 인공수정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지난해 88%의 수태율을 달성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동결정액’ 기술을 도입해 77%의 수태율을 달성했다. 이는 소 인공수정의 경우 평균 수태율이 약 70%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로, 올 하반기에는 더 높은 수태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특히 센터측이 도입한 동결정액 기술은 해동 시 생존율이 높고, -198℃의 액체질소에서 반영구적으로 보존 가능해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 앞으로 승용마 생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통 신선정액을 택배로 받아 번식에 이용할 경우에는 정액제조일로부터 약 2일이 지난 후에 사용하게 돼 인공수정 시 정액의 활력 및 생존율이 낮아 수태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도 축산진흥센터는 지난 2015년 ‘경기·강원권 승용마 거점번식지원센터’로 지정 된 후 도내 승용마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자연교배, 인공수정, 임신진단 등 다양한 승용마 번식
- 성미연 기자
- 2021-07-12 09:31
백군기 용인시장 “학생들 통학 안전 위해 보행환경 개선할 것”

“영문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포교를 확장하고 보도를 양측에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1일 처인구 포곡읍 영문중학교 통학로를 현장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은 백군기 시장이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영문중학교 학부모 7명과 통학로 안전 문제 간담회를 한 뒤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곳은 둔전역에서 영문중학교 방향으로 갈 때 보도가 한쪽밖에 없고, 수포교와 회전교차로를 건널 때 두 차례나 신호 없이 건너야 해 학생들의 통학길 안전사고 우려가 있던 곳이다. 백 시장은 영문중학교에서 국도 45호선 하부 토끼굴, 둔전역, 수포교를 지나 다시 영문중학교 방향으로 걸으며 통학로 보행환경을 세심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백 시장은 담당부서에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행환경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수포교 차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넓히고, 양쪽에 보도를 설치키로 했다. 회전교차로 내에는 과속방지턱을 신설하고 횡단보도는 재도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안심통학버스를 우선 배정해 줄 것을 백 시장에 건의했다. 용인시 안심통학버스는 원거리를 통학하
- 성미연 기자
- 2021-07-12 09:28
용인시 기흥구 동백1동, 취약계층 위해 보양식 및 생필품 지원

용인시 기흥구 동백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현녀)가 코로나19 장기화 및 폭염으로 지친 취약계층에게 총 200만 원 상당의 보양식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삼계탕, 과일, 김치 및 생필품 등 각 5만 원 상당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관내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꾸러미 전달 외에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반찬 지원을 비롯해 이불세탁, 꾸러미 지원 등 다양한 이웃돕기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신현녀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지속되는 무더위로 심신이 지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관이 더욱 힘을 합쳐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6:14
안성시 공도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 ‘나무를 읽고 배우는 삶’ 성료

안성시 공도도서관은 지난 3일, 인문학 프로그램 ‘나무를 읽고 배우는 삶’을 성공리에 마쳤다.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이자 다수의 스테디셀러를 펴낸 작가인 우종영씨가 맡아서 운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생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요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생명인 나무를 통해 생명 다양성의 중요성과 삶의 태도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독서와 강연,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서운산 등산로에서 이루어진 숲 체험은 독서와 강연을 통해 얻었던 지식을 실제 나무를 보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많은 참여자들이 만족해했다. 실제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나무는 물론, 다양한 생명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어서 행복했다”라고 만족한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도도서관은 오는 22일 김산하 박사를 초청해 ‘생태 감수성’을 주제로 한 강연을 펼치고, 29일에는 조천호 박사의 ‘기후변화 위기’를 주제로 한 강연을 준비하는 등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5:53
‘민주·평화·공정’용인민주평화광장 출범

민주와 평화·공정의 가치를 공유하는 용인시민의 자발적 모임인 용인민주평화광장이 8일 출범했다. 용인 민주평화광장은 8일 오후 6시 모현다목적복지관에서 지역시민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은 축전을 보내“국민들께서 피땀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를 더 굳건하게 발전시키고, 전쟁위협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 나아가 모두가 억울함 없이 살아가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출범식이 이 땅에 민주, 평화, 공정의 가치를 널리 확산하고,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축전을 보내 용인 민주평화광장의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와 평화, 광장의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용인 민주평화광장의 공동대표인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출범사를 통해 “용인민주평화광장의 출범이 용인의 변화와 개혁, 나아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한마음으로 뚜벅뚜벅 주어진 사명을 향해 걸어가자”고 말했다.백군기 용인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 민주평화광장 출범을 축하한다”며, “정의가 넘치는 사회를 위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5:01
안성시 원곡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 실시

지난 8일, 안성시 원곡면 새마을부녀회는 취약계층을 위한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시민단체 먹거리 보장사업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2021년 공모한 사업으로, 새마을부녀회가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도시락 및 밑반찬 등을 만들어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원곡면 새마을부녀회 및 지도자 등 3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 농산물로 만든 배추겉절이를 관내 독거 어르신 위주로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배려 넘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했다. 원곡면 새마을회를 대표해 조춘화 새마을부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특히 더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여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성복 원곡면장 “지역 농산물로 소외된 이웃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4:36
안성시 양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차 정기회의 개최

초복 더위가 찾아온 지난 8일, 양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이인희)는 양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협의체 회원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에 앞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인적 안전망의 중요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분기에 실시한 특화 사업추진 상황 및 운영 계획, 지역주민 복지 욕구 조사 결과 및 활용 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자립적 직무수행을 위한 분과 구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인희 민간위원장은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순광 양성면장은 “항상 양성면 주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4:34
롯데캐슬어린이집, 아동·청소년 지원 ‘사랑의 후원금’ 전달

지난 7일, 대덕면 소재 국공립 롯데캐슬어린이집(원장 이순희)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팀장 유성아)에 ‘사랑의 후원금’을 기부했다. 이번 ‘사랑의 후원금’은 롯데캐슬어린이집에서 지난 6월 중 ‘우리동네’를 주제로 나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원생 및 학부모들과 무인마켓을 이용하는 시장놀이를 진행해 발생한 수익금과 지난해에 진행한 나눔장터 ‘아나바다’ 행사의 수익금으로 마련됐으며, 총 1,189,110원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으로 전달됐다. 롯데캐슬어린이집 이순희 원장은 “경제개념을 익히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교육과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시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 유성아 팀장은 “원생 및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하여 나눔을 행해주신 롯데캐슬어린이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지역 내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고, 앞으로도 지역 내 나눔 문화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는 사회복지기관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 문의: 안성시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4:32
안성시치매안심센터, 마을별로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교육 실시

안성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의 일환으로, 오는 12일부터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에서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만성질환과 우울 증상이 악화되고 인지장애와 행동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늘면서 치매 발병 확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치매 조기 검진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라 판단했다. 이에 지역주민 중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편의를 고려해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및 교육은 격상된 사회적거리 두기 및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규모로 실시하며, 코로나19 백신 1차·2차 접종자를 우선으로 하여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진행하므로 접종이 완료된 경로당 등에서는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3개 지역 분소(공도, 양성, 죽산 쉼터)에서는 연중 선별검사가 가능하므로, 검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기관에 사전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 검사 등 문의 - 안성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4:29
안성시 도시재생대학 수강생들이 만든 창업팀 어반테라스, 예비사회적경제로 태동

안성시는 2020년 도시재생대학 수강생들이 모여 만든 예비 창업준비팀 ‘어반테라스’가 2021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예비창업팀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어반테라스는 지난해 안성시 도시재생대학을 함께 수강하면서 만난 수강생들이 모여 만든 창업준비팀으로, 올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사회적기업 예비창업가 과정에 선정돼 700만원의 사업비를 지급받게 됐다. 이서경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반테라스는 반려동물 문화를 넘어 반려식물을 재배하는 문화가 확산될 것을 대비하여 반려식물의 재배 및 관리, 돌봄 등 호텔서비스와 구독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을 준비 중으로, 식물관리사를 통해 기르던 식물의 분갈이 등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잡지처럼 계절 식물이나 화분을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으로 사회적경제에 합류할 것을 준비 중인 어반테라스팀은 이서경 대표를 비롯해 양우열, 백영호, 신순연, 신현수, 이재용씨가 함께하며, 이들은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으로 만나 함께 논의하고 발굴한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이번 창업공모전을 준비해왔다. 앞으로 어반테라스는 팀원 중 한 사람인 이재용씨가 사무실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점 공간
- 성미연 기자
- 2021-07-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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