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2026년 학교시설관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학교시설 SOS 점검반’운영 ▲‘알기쉬운 학교시설 긴급조치 요령’동영상 제작․교육 ▲‘맞춤콕! 찾아가는 시설현안 협의회’운영 ▲폐목재 무상 위탁 업무 지원 ▲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 등이다. 특히, 2026년 특색사업으로‘학교시설 SOS(Safety Of Schools) 점검반’을 새롭게 운영한다. SOS 점검반은 학교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해 시설 점검과 우선 안전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학교시설 유지관리 설명서’와‘긴급조치 요령 동영상’을 제작·보급한다. 누수, 단전, 소방벨 오작동 등 학교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시설 긴급상황별 대응 방법을 영상으로 제작해 학교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학교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지난 1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2026 제8회 ESM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정책토론회 및 시상식에서 광주시의회 허경행 의장이 지방자치/행정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은 주관적 판단이나 단순 추천 중심의 시상 방식을 지양하고, 소비자평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디지털 데이터, AI 등을 활용한 평가로 시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허경행 의장은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재임하며,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경행 광주시의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한 노력에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제9대 광주시의회가 가장 민생에 근접한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성남동 방위협의회 주관 ‘6·25 참전용사 떡봉사’에 참석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6·25 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존경과 예우의 뜻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정성껏 준비한 떡을 전달하며 따뜻한 안부 인사를 나누고, 참전용사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훈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성남시재향군인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20대 회장 우건식 회장의 이임과 함께 제21대 회장으로 권병호 회장이 취임했다. 이·취임식은 내빈 소개와 공로 치하, 향군 발전을 기원하는 축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성남시 재향군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단합을 기원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재향군인회는 안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성남시의회는 향군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의 가치를 이어가고, 안정적인 단체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11일 중원구 여수동 374번지에서 열린 보훈회관 이전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 강화를 위한 새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기공식은 보훈단체 관계자와 지역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기념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 건립되는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보훈가족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광림 부의장은 “보훈회관 이전 건립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보훈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이 지닌 역사·교육·의례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더 넓게 활용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먼저 조례상 ‘서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다듬어, 운영 주체와 성격을 더 명확히 했다. 이는 향교·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대상 사업을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기반이 된다. 핵심은 사업비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기존 지원 사업에 더해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관광 및 관련 행사 사업 ▲향교 및 서원의 역사·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을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향교·서원을 단순 보존 대상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 교육과 시민 체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국어 진흥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공공기관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장려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급변하는 언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국어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진흥계획에는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 능력 증진, 언어 소외계층(장애인·외국인 등)의 불편 해소, 올바른 국어 교육 및 민간 활동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국어 사용 원칙도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이 제작하는 공문서, 책자, 누리집(홈페이지) 정보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일상에서 쓰기 쉬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특히 무분별한 외래어와 신조어 사용을 지양하고,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문화예술계에 후원 문화를 확산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후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해 지역 문화의 활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조례는 ‘문화예술’의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과 '국가유산기본법'상 국가유산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해, 전통과 창작이 함께 숨 쉬는 폭넓은 후원 기반을 마련했다. 또 문화예술후원, 후원자,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명확히 해 후원 활동의 주체와 역할을 제도 안에서 정리했다. 특히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문화예술후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후원을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기본계획’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하도록 해, 단발성 사업이 아닌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영화제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시 관내 마을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마을영화제가 적은 예산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높고 지역 문화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마을영화제’를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참여하는 지역 밀착형 비영리 영화제로 정의하며,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생활문화 행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해 마을영화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특히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기본 원칙을 세워, 시의 지원이 현장의 창의성과 주민 참여 정신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했다. &n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나연 의원(구갈동,상갈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전면 정비하고,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자율방범대·자율방범연합대 및 대원의 정의 명확화 ▲시장의 책무 규정 신설 ▲방범활동 경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지원금 정산·지도·점검 및 환수 등 관리체계 강화 ▲자율방범대원 교육 및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신나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률 체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자율방범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대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원삼면,백암면,양지읍,동부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각 읍·면·동의 역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 연혁과 지역 특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읍·면·동민의 날 지정 ▲문화·예술, 전시·체험, 체육 등 다양한 기념행사 추진 근거 마련 ▲읍·면·동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행사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읍·면·동민의 날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 참여형 행사가 활성화되고, 생활 속 공동체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경찰과 소방의 각종 활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경찰 활동과 소방 활동의 범위 및 개념 정의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캠페인, 위문·격려 물품 제공 등 지원사업 추진 근거 마련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소방서·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기여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다. 안치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경찰과 소방 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소방 기관과 지역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각종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용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