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최적화를 위해‘2026년 학교 공통행정업무 및 효율화 지원사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계획은 2025년 학교 업무경감 지원 통합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조사에서 가장 높은 요구로 나타난 채용지원 강화 의견을 반영해, 2026년에는‘자체 인력풀 워크인(Work-人) 운영’을 도입하고 공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 호봉획정 업무를 포함한 기존 지원사업 20종도 개선·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에는 학교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신규 7개 사업을 추가 발굴해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 신설교 교과용도서 이전 및 배부 지원 ▲ 체육관 바닥 및 천장 청소 지원 ▲ 학교 담장 밖 재산 관리 지원 ▲ 학교시설 SOS 점검반 운영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경기도교육청과 안성시는 2월 19일 안성시청에서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맞춤형 교육지원사업 협력 운영 ▲경기공유학교 운영 및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파트너십 구축 협조 ▲지역교육자원 발굴 및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 기타 양 기관이 합의하는 교육협력 사업이다. 협약과 더불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우)과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6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부속합의'를 체결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미래 교육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정우 교육장(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과 부속합의를 통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연계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추진해 온 '미래교육협력지구'는 2026년부터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정책명이 변경되어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한 학
[20260213160050-7621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월 6일 수원시청에서 수원특례시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경기공유학교–수원시 청개구리 스펙 지역교육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정책 전환에 맞춰,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와 수원시의 ‘청개구리 스펙’을 긴밀히 연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교육 협력의 동반자로서 학생 개개인의 맞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자체와 협력해 학생의 다양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으로, 학교 안팎에서 지역 자원과 연계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청개구리 스펙’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교육지원 브랜드로,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경기공유학교 지역교육협력 네트워크 기반 파트너십 구축 ▲교육 자원의 상호 연계 및 협력 ▲청개구리 스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협력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경 교육장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2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틀간 YBM연수원에서 수원 다시봄 화해중재단 역량강화 연수를 15시간 진행했다. 2026년 수원 다시봄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하여 대화 모임을 통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고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하는 수원교육지원청 자문 기구로 ‘다시봄 대화 모임’과 관계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의 다시봄 화해중재단은 ‘겨우내 쌓였던 눈이 녹아 다시 봄이 되듯이 갈등 당사자 간 서로의 입장을 다시 봄’이란 뜻으로 갈등 당사자 간 관계 개선 및 화해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수원교육지원청의 마음을 담은 것이다. 특히 2026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중점 추진 사항으로 초‧중‧고 학교폭력 중 경미한 사안에 대해'화해중재 대화모임'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때 경미한 사안이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복구,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을 충족하는 사안을 말한다. 초‧중‧고 전 학교급의 학생 간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심의 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6년 2월 13일,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신규 및 저경력 공무원의 조기 직무역량 강화와 공직가치 함양을 위해 '2026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하며, 멘토와 멘티 간 신뢰 기반의 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신규공무원 발령 후 1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대면 멘토링을 통해 신규공무원의 현장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직무 영역과 정서적 지원을 아우르는 멘토링을 통해 실무 역량 향상은 물론 조직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멘토링은 월별 활동 주제에 따라 운영되며, 공직관 함양과 공직 적응력 강화를 중심으로 신규공무원의 요구를 반영한 자율 주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만남을 지양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선·후배 및 동기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고, 그룹 내·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 /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 타당성 용역을 예산 4천9백만 원을 반영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한 데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고도제한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정책으로 구체화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비행안전 2구역에 해당하는 분당구 이매·야탑동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달 착수해 오는 7월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분당 지역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건축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서 정비사업 추진과 사업성 확보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경제성 추가 확보와 사업 추진 여건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용역에서는 서울공항 활주로의 착륙대 폭 축소 가능성, 활주로 이용 실태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의회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체계 정비와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1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박소영 의원, 시흥시의사회, 시흥시 보건소 관계자들과 함께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필수의료 관련 법 제정 논의에 발맞춰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정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당초 기존 '시흥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필수의료 지원 내용을 포괄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향후 국가 차원의 입법 동향을 반영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조례와 지원 조례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기존 조례의 내용이 제한적인 내용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인 지원 근거로서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전반을 다루는 기본 조례는 보건정책의 큰 틀 중심으로 정비하고, 필수의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각 상임위원회 조례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는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됐고 의원 발의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8건의 안건 중 보고 1건과 문화복지위원에서 계류 중인 1건을 제외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 26건에 대해서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2025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이해남 의원, 임채덕 의원, 이병열 (전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남병노 회계사, 전병주 회계사, 변성용 세무사, 박형철 세무사 등 총 7명이 선임됐다. 다음 제249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총 17일간 운영되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진행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이계철 의원(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됐다. 금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 위원회 운영 책임성 강화, 공공건설의 투명성 제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발의됐다. 먼저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계약을 추진할 때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화성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감리 체계를 구축해 공공건설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상균 화성특례시의원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번 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을 포함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의 도서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도서 기증 및 관리규정 ▲도서 기증사업의 홍보 ▲도서 기증 활성화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수요와 관심이 크게 높아진 만큼, 금번 조례 제정에 따른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 자원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서 기증 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각 기관의 지식자원이 다채롭게 확충됨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삶 또한 한층 풍요로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조오순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이 대표 발의 한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제24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맨발 걷기를 즐기는 시민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산책로의 안전과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제안의 취지로 설명하며, 본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활성화 사업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존 세족대, 신발장에 더해 ‘쉼터’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시민들이 산책 중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보수 규정을 신설하고, ▲우천 시 발생하는 토사 유실 복구와 산책로 오염 방지 등 유지·보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산책로의 단순 조성을 넘어 ‘확충 및 정비’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산책로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산책로 조성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아동 언어발달 검사 지원 조례'제정안이 13일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의 정기적인 발달 검사를 통해 언어발달 지연 등의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정밀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언어발달 지연 의심 아동의 정밀검사 지원근거 마련 ▲언어치료 및 상담 지원근거 마련 ▲아동 발달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관련된 사항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성특례시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은 지원체계가 조성될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 아동의 언어발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