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총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도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조사 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놓인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위해 3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6년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역 산업현장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 8곳과 협력해 추진하는 첫 현장 밀착형 중대재해 예방 협력 모델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워 사각지대로 꼽히는 작은 사업장 등이 주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지도 ▲지붕 추락재해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안전역량 강화 3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의 운영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가 맡는다. 해당 기관은 산업안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안전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30인 미만 사업장 350곳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와 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친환경 경영, 공정거래, 사회공헌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경영 전반에 반영해 온 ‘2026년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참여 기업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다. 2015년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총 138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10개 기업을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지역사회 기여 활동, 소비자 보호 노력, 친환경 경영 실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쓴 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인증 기업 가운데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기업은 재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착한기업 상표 사용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마케팅·사업화·CSR 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3년간 최대 2천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사회적 책임 활동이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이어지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접수는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총 3만7,441쌍의 난임부부에 6만999건의 난임시술비를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역대 최다 지원이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대상에 대한 소득기준, 거주기간 제한과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고, 지원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늘렸다. 2024년 11월부터는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 지원하며 지난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총 6만999건(3만7,441명)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도 5만5,965건에 비해 5,034건(9%) 증가한 수준이다. 시술비 지원으로 인한 임신건수는 1만3,981건으로, 임신성공률은 22.9%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출생아 7만1,285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는 1만1,503명으로 6.3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다. 2025년 지원이 늘어나며 출생아 역시 전년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 발생하는 의료비를 50만 원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제도도 2024년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 한 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4월 3일까지 ‘지구를 구하는 유쾌한 청소년 사회혁신 캠프(지구청사) 시즌4’에 참여할 동아리를 모집한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은 ‘지구청사’는 청소년들이 일상 속 사회문제를 발견하고,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고, 자기주도적 경험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야는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본과정’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운영하는 ‘심화과정’ ▲학교밖·보호·이주·발달장애 청소년 등을 위한 ‘특화과정’ 총 3가지로, 하나를 택해 참가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3~10인으로 구성된 동아리다. ‘특화과정’ 중 발달장애 청소년 분야로 신청하는 경우 24세 이하까지 연령이 확대된다. 교육은 사회혁신가의 멘토링을 포함해 학교와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해 동아리 지도 교사 대상 연수회도 운영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 청소년 동아리는 경기도 또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고, 4월 3일까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존 성별 역할 구조와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5월까지 ‘인공지능(AI)과 젠더’를 주제로 경기여성가족미래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사회정책, 돌봄체계, 보건의료 등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포럼은 젠더편향(1차), 사회정책(2차), 돌봄(3차), 젠더폭력·건강(4차), 노동·일자리(5차)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럼 결과는 후속 정책 연구로 연계함으로써 경기도의 중장기 성평등·가족정책 의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3월 6일 진행되는 1차 포럼은 ‘젠더편향’을 주제로 인공지능에서의 젠더편향과 성평등을 위한 방향이 논의된다.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와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에는 정연보 성공회대 사회융합학부 사회학과 교수와 허유선 경남대 교양교육연구소 학술연구교수가 참여한다. 김혜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새 학기 학교 현장의 안전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를 개발·보급한다. 이번 ‘스마트기기 사용 수업 가이드’는 1일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 신설에 따른 조치로 법령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개발한 자료는 ‘윤리·안전·책임’ 등 디지털 소양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으며 주제별로‘진단-이해-설계-실행-확산’의 5단계로 체계화했다. 특히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안, 학생용 활동지, 교사용 해설지, 수업용 PPT 등 실천 중심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도 탑재해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다양한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건강한 디지털 시민 성장과 안전하고 책임 있는 스마트기기 활용 문화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월 27일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윤리성 확보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무의 실효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김완규 의원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박노수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현황분석과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무 범위의 엄격한 규범화 △전공·경력 적합도 고도화 △MBO 기반 포트폴리오 다면평가 체계 확립 등을, 윤리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실시간 근태 및 업무 모니터링 △독립적 제보 채널 운영 및 내부고발자 보호 △다층적 관리·감독 등을 제안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지원관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역할 갈등과 딜레마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진단하고, 이를 타개할 시스템적 통제 방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관장 류영신)이 3일 ‘2026학년도 경기봄날학교’입학식을 개최했다. 재학생 51명과 신입생 37명(초등과정 10명, 중학과정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학식은 ‘내 인생에 새로 온 봄’을 주제로 배움의 길에 새롭게 나선 성인 학습자들의 용기와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교장선생님(류영신 관장) 인사말씀, 학생증 증정식, 학생대표 환영사, 담임 및 직원 소개,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중학과 초등 급별 및 단체 기념촬영 후 각 반으로 이동해 안내교육을 이어갔다. 입학생들은 삶의 무게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배움의 꿈을 이어가기 위해 용기를 내어 교실 문을 두드린 학습자들로 학교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통해 학업 지속과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봄날학교 교표와 학습자 이름이 새겨진 학생증을 직접 목에 걸어 주는 시간을 마련해 학습자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고 배움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학습 의지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nb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6학년도 개학을 맞아 초등학교 방과후·돌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공백 없는 돌봄 체제를 강화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개학 전 교육지원청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해 학교별 준비 상황과 지역별 현안을 사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지원체제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학교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했다. 특히 초1~2 맞춤형·방과후학교·돌봄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피며 ‘인력, 공간,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안전망 구축에 집중했다. 이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생 성장 지원과 학부모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학생 안전지도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인력’을 확대 운영해 귀가 학생 인솔과 교실 간 이동 동선 관리 등을 지원하며, 출결 알림서비스, 방과후학교 회계 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방과후·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 3일 수원 정자초등학교를 방문한 경기도교육청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방과후·돌봄 운영이 학생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미래교육을 책임질 올해 신규 지방공무원 393명을 공개 선발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12일 공고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 22명(8급)을 비롯해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357명(9급), 제3회 상업계고 우수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으로 4명(9급), 제4회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10명(9급) 총 39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직렬별로 ▲교육행정 277명(일반 239명, 장애인 30명, 저소득 8명) ▲전산 31명 ▲공업 16명(일반기계 5명, 일반전기 11명) ▲보건 3명 ▲식품위생 11명 ▲시설 18명(건축) ▲기록연구(연구사) 1명이며, 총 357명을 9급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한다. 올해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신설·시행해 경기미래교육을 책임질 인재 선발을 위한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최종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할 계획이다. 제3회 상업계고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관련 전문교과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른바 'K-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사려면 상임 대리인 선임 및 서류 공증 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통합 계좌' 제도를 통해 별도의 국내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한 손쉬운 투자가 가능하다고 공식 반박했다. 외국인 통합 계좌는 해외 증권사가 본인 명의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다. 현지 개인 투자자가 자국 증권사에 주문을 넣으면, 해당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일괄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 이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구조와 동일한 원리다. 정부는 이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규제 문턱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지난해 8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첫 테이프를 끊은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개설 주체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까지 완료했다. 현재 하나증권이 해당 계좌를 통한 거래를 개시했으며, 국내 주요 7개 증권사 역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