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권상요목(勸上搖木) 뜻 풀이...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들어 떨어뜨리다. 勸 (권할 권), 上 (윗 상), 搖 (흔들 요), 木 (나무 목)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들어 떨어뜨린다는 뜻으로, 남을 한껏 부추겨 놓고 낭패를 보도록 방해한다는 의미다. 우리 속담에도 똑같이 ‘나무에 오르라하고 흔드는 격’이란 말이 있는데 남을 꾀어 위험한 곳이나 불행한 처지에 빠지게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상루담제(上樓擔梯)와 비슷한 뜻이다. 여기엔 높은 누각에 많은 것을 숨겨놓고 아래에서 그것을 나누자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기득권자의 욕심도 숨어 있다. 권상요목(勸上搖木)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래에서 방해만 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속담을 한자로 옮긴 것과 같아 ‘旬五志(순오지)’성어인줄 알기 쉽지만 출전은 ‘舊唐書(구당서)’이다. 唐(당)나라 멸망 전후의 역사까지 보충한 新唐書(신당서)가 따로 있는데 사료적 가치는 구당서가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당나라 6대왕 玄宗(현종)이 楊貴妃(양귀비)에 홀려 국정을 멀리 할 때 간신 이임보가 교묘한 방법으로 인사권을 휘둘러 자기에게 방해되는 충신들을 제거했는데, 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눈을 밟으며 들판을 걸어간다. 뒤 따라오는 사람이 답습하니 늘 발걸음조차도 조심하라는 뜻으로, 그 만큼 지도자는 매사 몸가짐과 행동거짐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踏(밟을 답) 雪(눈 설) 野(들 야) 中(가운데 중) 去(갈 거) 백범(白凡) 김구(金九)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시라 하고, 1948년 남북협상 길에 38선을 넘으며 읊었다는 일화로 더욱 유명해졌다. 踏雪野中去 (답설야중거) 눈 덮인 들길 걸어갈 제 不須胡亂行 (부수호란행) 함부로 흐트러지게 걷지 마라. 今日我行跡 (금일아행적)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遂作後人程 (수작후인정) 마침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이 시는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승병장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의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한문학 교수들이 조사한 결과 조선(朝鮮) 순조 때 활동한 시인 임연(臨淵) 이양연(李亮淵)의 저작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작품을 서산대사로 나온 곳이 많고 시의 제목도 야설(野雪)이나 천설(穿雪) 등으로 각기 나와 전문가들의 정리가 필요한 작품이기도 하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 ▲ 解(풀 해) 弦(시위 현) 更(고칠 경) 張(베풀 장)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매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 개혁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이다. 중국 한(漢)나라 때 동중서(董仲舒)가 무제(武帝)에게 올린 현량대책(賢良對策)에서 유래되었다. 개현경장(改弦更張), 개현역장(改弦易張), 해현역철(解弦易轍), 개현역철(改弦易轍), 개현역조(改弦易調) 라고도 하며, 해현경장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동중서는 이름난 유학자로 어려서부터 춘추(春秋)를 공부하였고, 경제(景帝)때 박사(博士)가 되었다. 경제를 이어 즉위한 무제는 국사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동중서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무제가 널리 인재를 등용하려 하자 동중서는 <원광원년거현량대책-元光元年擧賢良對策> 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지금 한나라는 진나라의 뒤를 계승하여 썩은 나무와 똥이 뒤덮인 담장과 같아서 잘 다스리려고 해도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지경입니다.(중략)이를 비유하자면 거문고를 연주할 때 소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심해지면 반드시 줄을 풀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