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템플스테이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자락에 있는 대광사 지관전 접견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도웅 대광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가족 마음챙김 템플스테이 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 아동과 부모 총 100명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가 총 32회 진행된다. 회당 2~3가족(가족당 2~4명)이 일정별 주말에 1박 2일간 대광사에 머물면서 명상, 차담,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불곡산 숲길 걷기 수행 등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앱·각종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가족 간 소통하고,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자 중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신청을 받아 템플스테이 참여자를 선발한다. 대광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제공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문화재단은 2026년 전시 관련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재단은 앞서 공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전시 분야에서도 선정 성과를 이어가며, 콘텐츠 기획력을 대외적으로 확인받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과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 지원사업,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4건이다. 이들 사업은 5월부터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전시가 더해져 기존 기획전과 함께 전시 라인업이 한층 더 강화됐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 지역전시 활성화 사업공모’는 우수 전시 콘텐츠의 유통과 확산, 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유엔씨갤러리와 공동주관으로 참여해 여름특별기획전 ‘캐서린 번하드 展(가안)’에 4억 원 상당의 전시 콘텐츠를 지원 받는다. 오는 7월 3일부터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미국 출신 현대미술작가 캐서린 번하드의 예술 세계를 총망라한 대규모 전시로, 초기작부터 6미터 규모의 대형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1주택 실거주자 보호와 과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동산 5중고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공식 서한으로 작성돼 23일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됐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 공개 서한에서 성남시는 “수도권 핵심 자족도시이자 1기 신도시 분당을 포함한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약 51% 감소하는 등 경기도 내 최대 감소 폭을 기록하고 있다”며 “시장 과열기에 한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규제가 현재는 실수요자의 거래와 주거 이동까지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 재건축 정책과 관련해 성남시는 “사업성 부족 등 이유로 배정된 물량조차 소화하지 못하는 타 지역은 물량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면서, 정작 선도지구 신청에 기존 물량의 7.4배가 몰리고 동의율은 90%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정자유스센터 방과후아카데미 『UP SPACE』는 4월 22일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청소년 프로젝트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메이커, 미디어, 교육, 상담 등 각 분야 실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단순 자문을 넘어 청소년 프로젝트 파트너로 참여하며, 프로젝트별 매칭을 통해 1년간 지속적인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위원들은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물 도출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고, 청소년들이 수행 과정에서 겪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자유스센터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 확대에 따라 현장 전문가 중심의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경주 정자유스센터 센터장은 “전문가들이 청소년의 곁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특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6월 12일까지 건설현장의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민간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건축안전관리과와 한국건설안전협회 소속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토목기술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추락·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여부 △가설구조물의 적정 설치 및 관리 상태 △건설장비 운영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화재 예방 및 전기시설 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망 설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은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근로자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연일 상승하는 체감 물가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을 환급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 면허버스와 수인분당선 등을 이용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는 성남시민이다. 환급 혜택은 서울시와 동일하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4만5000원(저소득)부터 6만2000원(일반)까지 정액권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 실적을 충족할 경우 동일하게 월 3만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정책은 고유가 장기화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과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지원에 필요한 약 10억원 규모의 재원을 향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환급은 6월부터 시작된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추경을 통해 확대된 ‘K-패스(더 경기패스)’와 함께 이번 기후동행카드 환급 사업으로 지역 내 이동은 물론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까지 포괄하는 대중교통 이용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에 실질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진행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고병용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이군수 의원, 이영경 의원, 윤혜선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했고, 이후‘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 등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설명을 들은 후 최종 채택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폐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 삶과 직결된 조례안과 주요 의안을 세밀하게 논의했다”며,“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된 예산과 안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 제명도 '성남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로 새롭게 바뀌게 됐다. ▲ 14년간 방치된 조례, 현실과 괴리가 심각했다 현행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12년 일부개정을 마지막으로 약 14년간 사실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다. 그 사이 '소음·진동관리법'은 2023년과 2024년 수차례 개정되며 소음·진동 통합 관리 체계로 대폭 전환됐으나, 성남시 조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낡은 틀에 머물러 있었다. 특히 현행 조례는 '소음'만을 규율할 뿐 '진동'에 대한 관리 근거가 전무하며, 조례가 자체적으로 정의한 '생활소음', '도로교통소음' 등의 용어와 개념이 상위법 체계와 맞지 않아 법적 정합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 두 차례 무산, 세 번째 만에 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보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지난 4월 22일 열린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 됐다. ▲ 급증하는 이륜차 소음, 시민 일상을 위협하다 ! 최근 배달 플랫폼 산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불법 개조 머플러, 야간 폭주, 배달이륜차 밀집지역의 공회전 소음 등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도한 이륜차 소음은 단순한 소음 공해를 넘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주택가 야간 폭주는 수면 방해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불법으로 개조된 소음기는 일반 차량 대비 수십 배에 달하는 굉음을 유발하며, 어린이·노인·환자 등 취약계층에 더욱 큰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남시도 예외가 아니다.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7건에서 2023년 367건으로 불과 4년 만에 약 21배 급증했으며, 20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 성남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이영경 의원이 소개한 것으로,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영경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대는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였지만, 무면허 운행, 무단 방치, 보행자 충돌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아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현장 관리 체계는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실정”이라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킥보드 없는 거리’ 사례를 참고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닌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 간 균형을 확보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경기도 기회소득 체계 바깥에 머물던 성남시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내 예술인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활동을 지역사회가 직접 보전하는 개념이다. 경기도가 2023년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연 150만 원을 지급해왔지만, 성남시는 그간 별도의 창작수당 사업을 운영하며 이 체계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민 의원이 이 공백을 메웠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 예술인들은 경기도 기회소득의 제도적 수혜자가 되고, 기존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폐지된다. 지원이 일원화되는 것을 넘어, 성남시가 예술 활동을 공식적으로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경제적 불안 없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시민의 문화적 삶도 풍요로워진다”고 말했다. 예술인 지원을 복지 문제가 아닌 시민 삶의 질 문제로 본 것이다. 조례에는 부정 수급 시 즉시 지급 중단과 전액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구 수내3·정자2·3·구미동)이 학업과 취업, 자녀 양육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10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사회적 고립을 딛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책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 따라 성남시는 앞으로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녀 양육·교육·취업 등 실질적 자립을 돕는 구체적인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중단 규정을 함께 담아 정책의 투명성도 확보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 의원은 “청소년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위기 상황에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개입해 더 큰 사회적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