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주택 화재 피해 발생 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을 포함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경우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해진단위로금 보장과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 등 2개 보장항목을 새롭게 신설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상해진단위로금은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을 지급한다. 화재피해 등 재난비용 지원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지역 내 주택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숙식비, 도배비, 가전제품·장판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보장 확대에 따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기존 12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성남시민은 사고 발생 장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한 효자업종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증가가 경기도 내 세수 징수 1위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2025년 지방세 징수 실적은 2조7679억원으로 집계돼 경기도 내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성남시의 시세 징수액은 1조 6580억원으로, 이 중 지방소득세가 8710억원으로 52.5%를 차지해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방소득세를 항목별로 보면 특별징수분이 39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소득분 2974억원, 양도소득분 922억원, 종합소득분 84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분당·판교의 입지 여건과 산업 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특성을 바탕으로 고소득 근로자와 기업이 집중돼 있고, 임금 상승과 금융업계 원천징수액 증가, 제2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확대에 따른 근로자 수 증가가 더해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내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도 성남시 산업 경쟁력을 보여준다. 정기신고 기간 동안 상위 200개 법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해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에서 “본 사업은 광역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우리 시 역시 그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계획된 노선 중 판교원마을 1단지 인접 구간과 관련해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생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시는 “해당 지역은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으로, 철도 노선이 인접해 통과할 경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 기준 충족 여부와는 별개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진동에 대한 불안과 민원이 매우 큰 상황으로, 향후 공사 및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9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분당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혐오 표현과 가짜뉴스를 담은 정당 현수막 문제에 대해 성남시의 명확한 행정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현수막과 정당 현수막 문제를 지난 4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개선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특히 최근에는 혐오·왜곡 정보를 담은 정당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시민 불편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미 혐오·가짜뉴스 성격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울산 동구청과 안양시 등 인근 지자체는 실제로 강제 철거에 나서고 있다”며 “성남시만 판단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정당법과 옥외광고물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행정은 개입해야 한다”며 “이는 특정 정당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시 미관과 시민의 일상, 공공질서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열린 3개 구청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위생등급제 도입 이후 기존 모범음식점 제도가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며 위생행정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장기간 위생관리에 협조해 온 모범음식점들이 제도 변화로 인해 각종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특히 위생등급제 참여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소규모·고령 자영업자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3개 구청과 시청 식품정책과 간 기준·지원 방식의 불일치로 현장 혼란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모범음식점 제도를 위생등급제와 병행해 재정립할 것 △소규모 자영업자 친화적인 성남형 위생관리 모델을 도입할 것 △3개 구청 위생행정 기준을 통합하고 시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위생행정의 전문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환경위생과장은 보건 5급 이상 전문직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현장을 모르는 행정은 부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연화 의원은 “외식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29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3개 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의 신속한 집행과 생활 밀착형 행정 강화를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중원구와 관련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한 열선 설치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하며, “이미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동절기 안전 확보를 위해 열선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예산을 이월하지 말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조 위원장은 3개 구청에 공통적으로 “전체 세수가 증가한 만큼, 재정 여건 변화가 시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 이용 실태 점검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의 협업 강화와 계도 중심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축조·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 대응 강화도 공통적으로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끝으로 “3개 구청 모두 시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현장 행정인 만큼, 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0일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열린 ‘2026년 성남시 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여성단체 회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여성합창단과 성남시 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활동영상 상영, 시의장상 표창 수여 등으로 진행됐으며, 여성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원들의 노고를 함께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 온 든든한 동반자”라며“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2026 성남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체험활동은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홍보관·본회의장·미디어소통방 등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성남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으로 유선 문의하면 된다. 안광림 부의장은 “의회 체험활동이 시민 여러분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박명순 의원(국민의힘, 태평1·2·3·4동)은 지난 28일 성남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며 성남시의료원의 누적 적자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와 대학병원 위탁 운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최근 성남시의료원에 환자가 점차 늘어나고, 지역 분위기 역시 이전보다 밝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호성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과의 MOU 체결을 계기로 성남시민들의 발길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의원은 “이 같은 변화만으로는 그동안 누적돼 온 막대한 경영 적자를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특히 2024년 평균 병상 가동률이 30%에 그치고 의료부문 누적 손실액이 2,417억 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의료원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성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은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한 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강력히 당부했다. “통합돌봄 연계가 핵심… 시민 의료 안전망의 중추적 허브” 서희경 의원은 ‘통합돌봄 사업’과 의료원 간의 유기적 연계성를 강조했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통합돌봄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남시의료원이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 특히 의료 취약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실상 ‘최종적인 혜택’이나 다름없다”며, “의료원이 통합돌봄의 중추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의료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 강화 주문 또한 서 의원은 성남시의료원이 지역 내에서 발생한 질환을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의료원이 갖춘 역량을 바탕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동부새마을금고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1월 30일 성남시에 4560만원 상당의 쌀 1472포대(10㎏들이)를 맡겼다. 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황규덕 성남동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 나눔, 사랑의 좀도리 모금 쌀 기탁식’을 했다. 기탁 쌀은 성남동부새마을금고가 매년 연말(11~12월)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전개하는 ‘좀도리 운동’을 통해 마련했다. ‘좀도리’는 예부터 끼니마다 한 숟갈씩 덜어 모은 쌀을 이웃과 나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좀도리 운동에는 성남동부새마을금고 회원과 임직원, 지역 주민 등 347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모은 성금으로 쌀을 구매해 기탁했다. 시는 받은 쌀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1472가구에 1포대씩 전달하기로 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따뜻한인성함양국민운동본부와 1월 30일, 지역 연계 인성교육 지원 체제 구축으로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성남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사항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원의 인성교육 전문성 향상 지원 △지역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인성함양을 위한 홍보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협약이 학교 인성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사회의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 학생·교원·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 중심 인성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인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