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안산시의회가 13일 오후 의장실에서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제7기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마쳤다. 이날 행사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7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변성원 안산대학교 교수와 박준연 법무법인 다일 대표변호사, 장기준 투데이안산 대표, 김종미 안산타임스 부장, 김수정 사단법인 안산학연구소 연구실장, 구희현 안산시민사회연대 및 안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함께 활동할 조영신 법무법인 원곡 대표변호사는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자문위원들은 오는 2028년 3월 10일까지 2년간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과 △행동강령 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행동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문위원회는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 및 제29조, 제30조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6기 자문위원회는 지난 2024년 3월 11일부터 활동을 해온 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기능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다.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현장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며 배치 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 및 연장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이준배 의원은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헤드뉴스 이현규 기자 | 평택시의회는 1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추진(행정자치국 총무과) ▲평택 도시개발사업 가이드라인(안) 추진(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성립 전 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8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자체 안건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 개정(안)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정구 의장은 “의원간담회는 시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시흥시의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시흥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안을 비롯해 총 21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제32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조치 결과를 보고받는다. 시의회는 당시 지적된 사항들이 시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구체적인 개선 여부와 향후 추진 계획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과천 경마장 시흥 유치 관련 결의안' 등을 의결하고,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며, 19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심의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시흥 관내 유, 초, 중, 고 교원들을 대상으로 시흥 지역교육협력 정책 이해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연수는 교(원)장, 교(원)감, 교원 등 대상을 구분하여 정책 이해, 실무 지원 등 필요한 내용을 초점화하여 3일간(3월 5일, 9일, 12일) 운영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지역교육협력의 중심인 경기공유학교의 체계와 철학을 이해하고 단위학교에서 학생맞춤교육을 위해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했다. 또한, 시흥공유학교 프로그램과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된 시흥 학교-마을 교육협의회 등 시흥만의 지역교육협력 정책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발전할 방향을 제시했다. 교원들은 “학생의 수요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지만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한 다양한 학교맞춤형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교 특색에 맞는 깊이 있는 배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채열희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교의 어려움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은 12일 열린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삼동선 광역철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터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위례신사선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 것은 지방정부의 강한 정책 의지와 행정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위례삼동선 역시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와 성남하이테크밸리, 광주시를 연결해 성남 동부권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한산성 순환도로 소음 문제와 관련해 “도로 확장 이후 단대동과 금광동 일대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민들이 방음터널 설치를 요구하며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만큼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는 3월 12일부터 3월 18일까지 7일간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 등 부의안건을 진행했다. 특히 조정식 의원, 박주윤 의원, 조우현 의원, 김종환 의원, 추선미 의원, 김윤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의회는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시민의 요구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시정 운영의 방향성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가 내실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종합 심의를 통해 시정 주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심사·운영결과 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318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12일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대상지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하는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업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 1건이다. 이날 현장점검은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해 정현미 부위원장, 박은경 의원, 원주영 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임시 청사 부지를 방문해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그간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돌아봤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건축물 공사 시 청사부지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도 함께 실시하여 내년 청사 이전 시 주민센터 직원들과 방문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주문했다.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은 “임시로 사용하는 청사지만 향후 왕숙신도시 입주 후 대량의 전입신고 등으로 인한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므로, 대기 공간 및 주차장 등을 넉넉히 확보하여 직원들과 시민들이 청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경기헤드뉴스 임채헌 기자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12일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학교급식 담당자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예방과 자율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선택급식 운영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교육 ▲학교 현장의 자율선택급식 운영 사례 공유 ▲2026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안내 ▲방사능·GMO 교육 등이 진행된다. 특히 식품공학 전문가의 식중독 예방 위생교육을 통해 학교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식중독 위험요인을 이해하고, 조리·보관·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영양(교)사의 위생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역량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자율선택급식 운영 사례 공유를 통해 학교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확산하고, 학교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자율선택급식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교육지원청 김수진 교육장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2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곡동 공공시설용 예비대지의 장기 방치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부지를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금곡LG빌리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해당 부지는 1996년 사업 승인 당시 입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이 예정된 ‘근린공공시설용 예비대지’로 계획됐다. 특히 금곡LG빌리지를 비롯해 서희스타힐스, 모아미래도 등 약 6천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 밀집 지역 중심에 위치한 부지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조성이 기대됐던 곳이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 동안 별다른 활용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고, 행정의 장기간 부작위 속에서 2017년 해당 부지는 민간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공공시설 건립이라는 취지가 사실상 이행되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당 부지는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쓰레기 방치와 우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2건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가운데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안심확인 조례안',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 안건이 수정가결됐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어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미옥 의원이 금곡동 공공시설용지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촉구했으며, 김미경 의원은 화서시장 노점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을 제시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조례안을 처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