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산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위택스를 통해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 납부세액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자료로도 사용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과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해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중앙공설시장(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09) 내 빈 점포 9곳에 대한 입점자를 이달 공개 모집한다. 성남중앙공설시장은 시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현대식 공설시장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이다. 성남시는 빈 점포를 새로운 상인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 시장 분위기를 개선하고,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점포는 1층 2곳과 2층 7곳 등 총 9곳이며, 입점 희망자는 점포 위치와 특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접수 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입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점자로 선정될 경우 시장 내 점포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상인회와 상권활성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 공동 활성화에도 참여하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빈 점포는 단순한 유휴공간이 아니라 시장 분위기와 상권 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에 총 308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분야별로 28개교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55억원을 투입한다.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비로는 2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중·고교 신입생 교복 등 교육과정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8개 사업에는 47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분야 10개 사업에는 83억원을,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에는 103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분야, 48개 세부 사업에 대해 이같이 교육경비 지원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주민들의 높은 정비 의지와 열망을 담아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서한에서 “분당은 지난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았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인해 수 만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신속한 행정 추진과 높은 주민 동의율을 이미 입증한 지역”이라며 “준비된 곳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성남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성남시 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시설 간 연계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의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의 문화·예술·학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에 설(2.17)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 버스회사들의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시는 10일 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내버스㈜ 김윤태 대표이사, ㈜KD그룹 허덕행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돕기 사랑의 물품 기증식’을 개최했다.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성남시내버스㈜는 15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구미동 소재 ㈜대원버스는 1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해 달라며 성남시에 기탁했다. 성남시내버스㈜는 35개 노선에 413대의 시내·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쌀과 상품권, 선물세트 등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성남시에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원버스는 29개 노선에 353대의 시내·광역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쌀과 상품권 등 1억8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시민에게 개방한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 이번 사업은 상가, 주유소,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된 민간 개방 화장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이용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성남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민간 개방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투입하는 사업비는 총 4500만원, 지원하는 민간 개방 화장실은 15곳이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개방 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이다. 화장실 노후 시설 보수, 안전시설 개선, 편의시설 개선 등 개보수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시는 개방 화장실 지정 여부, 화장실 노후화 정도, 화장실 개방 시간 등을 종합 심의해 개보수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이와 함께 연중 화장실 개방 신청을 받아 시설 수준과 접근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한다. 지정된 시설에는 화장실 편의용품을 월 25만원 상당(연 300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1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을 중단하고 현 저류지를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역 주민 다수의 사업 추진 반대와 더불어,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성남시 내 2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제반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봇들저류지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저류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평시에는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판교 봇들저류지 복합개발사업은 분당구 삼평동 667번지 일대 봇들저류지에 공공주택 342세대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304세대를 공급하고, 공공도서관과 창업센터,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는 판교테크노밸리 직주근접 주택 공급 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해당 사업은 판교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했으나, 지난해 10월 사업설명회 개최 이후 교통혼잡 심화, 자연환경 훼손, 도시경관 저해, 인구 증가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는 집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 용역을 추경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주민과 시의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으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비행안전 2구역부터 6구역까지를 대상으로 고도제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전문 연구용역을 다음 달부터 착수해 약 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이 현실적인 완화 방안으로 이어질 경우, 분당 탑마을 대우·선경과 아름마을 건영·태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등 약 5,800세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에서 추가적인 사업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 고도제한으로 인해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재건축 경제성이 크게 제약돼 왔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며, “그간 성남시에 고도제한 추가 검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식품협회(옛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가 설 명절을 앞둔 2월 10일 1억2000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43곳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설맞이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21년째 이어진 먹거리 나눔 행사다. 이번 식품 기부에는 ㈜팡마니, ㈜미래웰푸드, ㈜세림향료, CJ씨푸드㈜ , ㈜고메베이글, ㈜랑 컴퍼니, ㈜조이푸드, 아로마라인㈜ 등 30곳의 식품 제조·유통업체가 참여했다. 기부 물품은 빵, 김, 쌀, 음료, 가공육 등 각 업체가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식품으로 구성됐다. 이날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기업 임직원 등 70여 명이 업체별 기부 식품을 배분해 노인·아동·장애인·여성·노숙인·다문화 관련 시설 등에 한 곳당 250만~300만원 상당씩 전달했다. 천성욱 성남식품협회장은 “나눔의 기쁨이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식품 기부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식품협회는 내부 정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협회명을 변경하고,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2월 9일, 성남시 취약계층 및 위기 청소년 18명에게 총 1,8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관내 기업 3곳과 재단 임직원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네오위즈 1,000만 원, 진아교통(주) 500만 원, ㈜성남환경 200만 원, 재단 임직원 기부금 100만 원을 더해 총 1,800만 원이 조성됐다. 장학금은 경제적·환경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재단은 이번 장학금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이 처한 환경이 그들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없다”며, “기업과 재단이 함께 마련한 이번 장학금이 청소년들에게 든든한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앞으로도 지역 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9일 모란민속5일장과 성남중앙지하상가를 찾아 안전시설물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에 따라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등 서민경제 현장의 물가 동향을 살피고 소비심리 위축과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모란민속5일장을 찾은 신 시장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과일과 떡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덕담을 나누며 성남사랑상품권과 전통시장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성남중앙지하상가를 방문해 출입구 개선, 고객 쉼터 및 운동길 조성 등 시설환경개선사업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상가 내 상인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신 시장은 이날 방문에 이어 12일에는 중앙공설시장, 13일에는 하대원공설시장과 금호행복시장, 코끼리시장, 돌고래시장, 은행시장, 남한산성시장을 차례로 방문해 상인 격려와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 성남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