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9월 9일 뚝섬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심장의 날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신체활동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 국민의 주요 사망원인이지만, 신체활동 실천과 같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예방관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성인의 걷기실천율은 ’21년 기준 40.1%이며, 실천율이 가장 높은 60대에서도 45.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이고 매일 30분 이상 운동하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며, 걷기는 운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질병이 있는 사람도 모두 할 수 있는 신체활동이므로 이번 걷기대회를 계기로 꾸준히 실천하도록 당부한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근거 기반의 예방관리전략과 고위험군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과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의 성장호르몬 결핍 진단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한국팜비오㈜의 ‘마크릴렌과립(마시모렐린아세트산염)’을 9월 7일 허가했다. 이 약은 그렐린(ghrelin) 수용체에 작용해 성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먹는 의약품으로, 기존 표준 진단검사 방법인 ‘인슐린 내성검사’가 어려운 환자의 진단검사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는 식품생산, 환경 등 비인체 분야에 의한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를 위해 기관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 워크숍을 9월 6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부처에 서로 파견된 연구자들이 그간 수행한 사업의 결과와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도 국가항생제 사용 및 내성 모니터링 보고서-동물, 축산물’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분야별 항생제 판매량, 내성율 조사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 중인 항생제 통합정보시스템의 공동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그 간 부처가 담당하는 영역별로 항생제 내성 저감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항생제 내성균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개별적인 관리보다 통합적인 개념(One Health)으로 접근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22년~). 이를 위해 2023년 3월부터 부처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야별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 내성균 추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평가하고 각 분야를 연계하여 항생제 내성저감 통합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국가인재로 등록된다. 인사혁신처는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와 7일 경기도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 수의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감염병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수의·보건·축산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공중보건 전문가인 수의사를 발굴해 범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수 인재 확충 및 국민 보건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분야 수의사 인재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료 및 공중보건 등 수의 업무 발전과 수의사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약 1만 5,000명의 수의사가 등록돼 있다. 수의사는 동물의료 뿐 아니라 식품안전 및 공중보건을 위한 가축방역, 검역 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상시화되는 추세로 국민 건강과 축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분야 전문가인 수의사들의 역할이 국가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4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지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9점)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관저종합사회복지관 곽영수 원장은 33년간 사회복지에 몸담으며 노인복지와 지역사회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대자인병원 이병관 병원장은 직접 사회복지 재단을 운영하며 의료와 복지 연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12.0% 증액했으며,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5조 원으로 편성하여‘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 이후 감염병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8일(금) 오전 전국보건소장협의회(회장: 오상철 서울 마포구 보건소장)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코로나19 4급감염병 전환과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과 감염병 대응 관련 하반기 주요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지난 8월 31일부터 코로나19를 4급감염병으로 관리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참여의료기관의 신고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유지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조제기관(담당약국)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만큼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기 위한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고위험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연장함에 따른 지역 현장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검사건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빠른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에 올해(174억) 대비 203억 증가한 377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한 것이다. 2024년도 마약류 안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 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재활센터가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2024년에는 현재 서울‧부산‧대전 3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9월 6일 복지부 간부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했다. 박민수 차관은 수산물 판매 현장을 둘러본 뒤, 점포에서 제철 횟감 등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에게 최근의 수산물 판매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이어, 근처 식당에서 우리 수산물로 저녁 식사를 하며 식당을 찾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의견도 들었다. 박민수 차관은 “제철을 맞아 맛 좋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즐기러 직원들과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다”라며, “정부에서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사례에 대한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국가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그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도에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된 625억원을 피해보상·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최근에는 의료인 외에도 법조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운영(’23.4〜6월)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사례 지원위원회 구성(’23.7월)을 통해 피해보상 및 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기별 특성을 고려해 제출자료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허가등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9월 6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등 특성에 따른 제출자료 합리적 적용 ▲갱신 1주기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 2주기 안전성·유효성 본격 종합 검토이다.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신고 제품’과 환자 안전을 위해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생산·수입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는 제출자료 중 ‘최신 기준규격 반영 입증자료’로 ‘적합성선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완제품 단종으로 최신 기준규격 적용이 필요치 않은 ‘유지관리용 제품’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는 9월 4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9월 6일부터 엠폭스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동 회의에서는 국내·외 엠폭스 발생 동향 및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고, 이에 따라 위기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국내 환자 발생은 총 141명으로(양성 확진 기준, ’23.9.6. 0시), 이중 사망자는 없었다. 확진자 수는 지난 5월 정점에 도달한 후 3개월째 감소하는 추세로, 안정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2년 7월 선포한 엠폭스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23년 5월 해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4개국에서 89,596명이 엠폭스로 확진됐고, 157명이 사망했다.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대책반으로 대응체계를 전환하며, ▲신고 등 감시체계가 변경되고, ▲검역감염병 해제에 따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는 9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누계)이 됐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