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황금석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에서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 중 활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공도서관은 장서 관리 과정에서 이용률이 낮은 도서를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상태가 양호하고 활용 가능한 책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관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최근 교육부 역시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교육 강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등 독서 활성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도서를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시민 독서 기회를 넓히는 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 장애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3월 16일 청소년육성회 성남중원지구회로부터 장애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총 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지역사회 청소년 선도와 보호 활동에 앞장서 온 청소년육성회 성남중원지구회가 방과 후 돌봄과 학습 지원이 필요한 장애청소년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장학금을 받은 청소년들은 중원유스센터 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 중인 장애청소년으로, 학업 보조와 자기계발 활동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청소년육성회 성남중원지구회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밝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청소년이 차별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원유스센터 노승림 센터장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해 힘써주시는 청소년육성회 성남중원지구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 50분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부동산·재개발 재건축과 세금 이야기’를 주제로 한 명사 초빙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은 앞선 2월 24일 부모 교육 특강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하는 ‘희망성남 토크콘서트’다. 시는 이날 강연자로 안수남 세무법인다솔 대표이사(세무사)를 초빙한다. 강연자는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과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재개발 재건축 분야 세금에 대해 강연을 펼친다. 성남시 전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절차, 챙겨야 하는 세금, 거래 시 주의 사항 등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사례 중심으로 강연해 시민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풀어준다. 안수남 세무사는 1977년부터 1990년도까지 13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세무사로 전향해 35년간 현장 경험을 쌓은 대한민국 대표 양도소득세 전문가다.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 조선일보 상속증여 CEO과정 주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nbs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83명에 대한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발대식은 전날(17일) 오후 7시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열려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소통의 시간, 협의체 활동 방향 논의 등이 진행됐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지역 청년을 대표해 성남시에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소통 역할을 하는 청년참여기구다. 시는 공개모집 절차로 19~39세의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을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으로 선발해 위촉하게 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복지·문화, 일자리·창업, 교육, 주거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내년 말까지 위촉 기간에 청년정책 발굴·제안, 시책 사업 의견 수렴, 분과별 회의와 프로젝트 추진 등 민관협치 기반의 정책 참여 활동을 한다. 시는 대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참여 활동비 2만원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에게는 연말 표창을 수여한다. 앞서 활동한 1, 2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1기 100명, 2기 56명)은 총 17건의 정책을 제안해 일부는 시정에 반영됐다. 주요 반영 사업은 청년 전·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일반음식점에 최대 40만원의 주방 후드 청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방 후드에 찌든 기름때로 인한 성능저하나 화재 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00곳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가 위생 관리 우수 업소로 지정한 모범음식점 또는 영업 신고 30년 이상 된 지역 내 노후 일반음식점이다. 대상 업소로 선정되면 영업주가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해 주방 후드에 쌓인 기름때 청소를 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는다. 주방 후드 청소비 지원 신청 접수는 예산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각종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방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외식 환경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야탑1·2·3동)은 분당구 야탑동과 중원구 도촌동을 잇는 도촌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야탑도촌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야탑도촌역 신설은 인근 주민들이 10년 이상 기다려 온 지역 현안”이라며 “도촌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역사 신설이 우선순위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장도도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줘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 의원은 “도촌사거리 일대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가 심각해 주민 불편이 크다”며 “교통 수요를 고려할 때 야탑도촌역 신설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촌사거리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도촌야탑역 신설을 요구하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인 수서~광주 철도 구간 내 도촌사거리 일대에 역사 신설을 요청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09회 임시회에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학대, 방임 및 가정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체계화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사업 추진 ▲청소년쉼터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명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상위법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실무적인 지원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민영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가정의 울타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청소년들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이탈인 경우가 많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이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현재 진행 중인 제3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일부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에 필요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조례는 2024년 8월 황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조례로,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기준의 경직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자신이 제정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개정에 나서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에 맞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전기를 아끼면 연간 최대 7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에너지절약 보상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자원거래 제도와 연계돼 사전등록 신청한 아파트 단지나 개인주택에 전기 원격검침 계량기(AMI, 스마트계량기)와 통신 장비(모뎀)가 설치돼 있어야 참여할 수 있다. 해당 가구가 에너지 관리 앱인 ‘에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전기 절약 요청 알림을 받는다. 알림 내용에 따라 1시간 동안 평균 전기 사용량의 10%를 아끼면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전기 절약 요청 알림은 주 1~2회가량 발송되며 꾸준히 실천하면 연간 7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앱(에챌) 메뉴에 있는 편의점, 마트, 배달앱 기프티콘 등의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앱에는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 조회, 예상 요금 조회, 에너지절약 정보 조회 기능도 있어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돼 올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와 손잡고 분당구 삼평동 725번지 일원 1만2152㎡의 시유지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 시는 성남교육지원청, 삼평중학교와 서면으로 ‘삼평동 725번지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교육부가 오는 3월 27일까지 신청받는 ‘2026년 1차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제안서를 낸다. 이 공모에 오는 4월 선정되면 공사비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시는 제안서에 17년째 공터 상태인 삼평동 725번지 일원에 2030년도까지 총사업비 1234억원을 투입해 교육·문화·체육시설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 수영장 등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해당 부지에 인접한 삼평중학교의 학생 교육과정 연계 시설 이용에 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 기관은 △학교복합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 △종합계획 수립 △학교복합시설 공동 활용과 사업 추진 전반에 협력하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성남시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시장(임종철)을 단장으로 지역경제상권과, 기후에너지과를 비롯한 5개 부서와 성남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수출입 애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맞춤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총괄반에서는 생활물가 모니터링 강화,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점검, 공공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이연 등을 추진한다. 석유가격안정화TF를 구성하여 가짜 석유 불법유통,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일일유가 동향 및 일일수급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대응한다. 또한, 성남 지역 기업들이 물류비 상승이나 원자재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고, 해외 물류네트워크 지원사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수출기업 국제물류비 지원사업, 현장 밀착형 솔루션 지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3월 16일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엔지역개발센터(UNCRD) 지속가능교통(EST)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성남형 미래 모빌리티 정책을 국제무대에서 제시했다. 신 시장은 행사 개회식에서 “성남시는 기술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과 문화, 자연을 연결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시민을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25개국 정부 대표를 포함해 30개국에서 약 150여 명의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개회식 이후 진행된 특별발언 순서에서 성남시가 추진해 온 인간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Human-Centered MaaS)를 소개하며 도시 이동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해 온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발표와 함께 성남시의 모빌리티 정책을 소개하는 영상도 상영됐다. 영상에는 자율주행 셔틀이 실제 도심을 운행하는 모습과 보행 친화 거리, 탄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길, 시민들이 교통거점 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장면 등이 담겨 성남형 미래 교통정책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신 시장은 “기술 혁신은 시민의 삶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