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4월 27일, 관내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질문과 상상으로 함께하는 성남교육’실현을 위한 『2026년 성남 특수교육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제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지원단은 성은학교, 성남혜은학교, 분당아람고 등 관내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진로·직업교육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원단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특수교육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량 강화 연수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재구성 방안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방법 △학점 인정 기준 컨설팅 등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5월부터 관내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차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며,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즉문즉답 운영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과 관련해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실무진이 현장을 방문해 실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과 시청에서 만나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국가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벨트(서울~성남~용인~화성) 등의 광역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모란차량기지에서 신분당선 판교역까지 3.78km 구간을 복선전철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봇들사거리역과 판교역 등 정거장 2개소가 신설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515억원 규모로 국비 60%, 지방비 40%가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원도심과 신도심을 직접 연결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분산시켜 주요 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신분당선, 경강선, 월곶판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과 연계한 환승체계를 강화해 시민 이동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2024년 2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황금석 의원(국민의힘, 상대원1·2·3동)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전자담배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본격화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그동안 법적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전자담배 제품이 제도권 내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 제한, 광고 규제, 건강경고 표시 의무화, 금연구역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황 의원은 지난 2024년 7월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청소년 노출 위험성과 법적 공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왔다. 당시 결의안은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규제 강화 ▲합성니코틴 제품의 규제 대상 포함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했으며, 이번 법 개정에 이러한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합성니코틴 전자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리역세권 일대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과 미래 모빌리티가 융합된 ‘제4테크노밸리’로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인다. 당초 시는 국토교통부의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했으나, 승인 절차가 복잡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결정 권한이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오리역세권 일대는 상업지역을 포함해 총 17만 평(약 57만㎡) 규모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유통센터, 법원·검찰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우편집중국, 차고지 등 주요 5개 부지의 면적은 약 20만㎡로, 축구장 29개 규모이자 롯데월드타워 부지의 약 2.4배에 해당한다. 시는 29일 오리역세권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용역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리역세권 개발은 단순한 지역 정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문화재단의 성남아트센터가 낮 시간대에도 시민과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공연이 집중되는 저녁 시간대 중심으로 관객들이 찾던 성남아트센터는 최근 낮 시간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전시부터 공연, 야외 음악회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과 반달갤러리, 상설전시실에서 특색있는 전시들이 이어지며, 낮 시간대 콘텐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기획전시실에서는 한국적 미감의 대가 김덕용 작가의 개인전 ‘빛과 결, 自生之美’가 6월 7일(일)까지 펼쳐진다. 나무와 자개, 단청 기법 등 한국적 재료와 기법을 현대 회화의 언어로 전환한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반달갤러리에서는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조망하는 ‘성남작가조명전’이, 상설전시실에서는 성남큐브미술관의 다양한 소장품을 만날 수 있는 ‘소장품주제기획전’이 진행된다. 모든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매일(월요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어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전시를 한 자리에서 즐길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성남시, 성남산업진흥원과 협력해 청소년 대상 특허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민 1인 1특허’ 정책의 일환으로, 아이디어 발굴부터 권리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시민 참여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이다. 성남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청소년 대상 교육 운영과 연계를 담당한다. 교육은 특허 기초 이해를 시작으로 아이디어 발굴 및 고도화, 변리사 전문 상담, 특허 출원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식재산 창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지난해에는 2개교가 참여해 100% 수료와 특허 3건 출원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참여 학교를 1개교 확대해 보평고, 송림고, 판교고 등 총 3개교를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총 12차시로 구성되어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청소년들이 아이디어를 실제 지식재산으로 구현하는 경험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과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60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RFID·전자태그 방식)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170만~200만원 수준인 종량기 구매·설치비 가운데 50%를 지원한다. 1대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물량은 총 60대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는 가구별 전용 카드를 통해 배출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버린 양만큼 처리 수수료(㎏당 57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뚜껑 자동 개폐 기능이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종량기 1대당 70~120가구가 사용할 수 있다. 설치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 ‘보탬e’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2022년 이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4년간 공동주택 29곳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261대 설치를 지원했으며, 총 2억15만원을 투입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은 성남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산업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성남 미래산업멘토단 NexterZ(이하 넥스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넥스터즈는 ‘Next(다음)’와 ‘Z세대’를 결합한 의미를 담은 사업으로, 성남시 고교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미래산업 분야 진로 탐색과 직무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주요 기업과 글로벌 기업, 유망 스타트업 현직자 50명이 멘토로 참여해 미래산업 직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넥스터즈는 2024년 시범 운영을 통해 사업 기반을 마련했으며,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확대 운영됐다. 이에 따라 2026년에는 구글, 카카오, 쿠팡이츠 등 국내외 기업 현직자 5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13개 고등학교 약 1,500명을 대상으로 총 70여 회의 멘토링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멘토와 청소년 간 밀도 있는 소통을 위해 주말 브런치와 함께하는 직무 멘토링 ‘런치챗’을 비롯해 미래산업 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넥스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성일정보고등학교와 손잡고 모란민속5일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성남시는 28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제2회의실에서 성일정보고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이용객의 고령화와 디지털 환경 전환 지연으로 젊은 고객층 유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고, 청년 참여 프로그램과 결제 환경 변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모란민속5일장 내에 성일정보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체험부스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연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상인 점포의 큐알(QR) 결제 도입과 모바일 중심 소비에 맞춘 홍보 방안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체험부스에서는 성일정보고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헤어커팅, 네일아트, 심폐소생술 교육,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어르신 추억 사진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통시장 홍보 영상 제작과 온라인 배포도 병행할 예정이다. 성남시는 이번 협업을 통해 전통시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결제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젊은 고객층 유입 확대와 상인 매출 증대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초·중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화를 활용한 사례 중심 수업과 워크북 기반 참여형 활동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교육 신청하는 지역 내 초등학교 4~6학년생, 중학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다. 교육은 아동권리 전문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강사(12명)가 학교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총 105회(회당 20명 내외) 진행한다. 교육 주제는 △씨네 아동권리 학교 △아동 참여권의 이해 △기후 위기와 아동권리 △발달장애 아동권리 등 4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씨네 아동권리 학교는 ‘이 세계 소년’, ‘영화로운 작음’ 등 관련 영화를 보여주면서 교육을 진행하며, 사례 중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도를 높인다. 상영 작품은 아동권리 단편영화제 수상작 가운데 교육 효과를 고려해 선정했다. 성남시는 이번 교육이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 아동권리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을 청년층까지 포함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국내 신선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에 농식품 구매용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기존 임산부·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1005가구에 더해 19세~34세(1992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생)의 청년층 848가구까지 총 1853가구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등이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매월 1일 충전된 지원금은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15억50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다. 바우처 카드는 국내산 과일·채소·흰 우유·달걀·육류·잡곡·두부류 등을 취급하는 지역 내 농협 하나로마트 6곳과 가맹 편의점 868곳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식품 바우처 홈페이지, 고객센터(ARS·1551-0857)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식품 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일원에 추진 중인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본격화한다. 시는 4월 27일 해당 용역 발주를 결정했으며, 5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6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 시행에 맞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하는 것이다. 시는 앞서 2026년 1월 경기도에 공업지역 대체지정 수요조사를 제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공업지역 물량확보를 위한 경기도 협의에 대응하고, 산업단지 지정·조성 절차를 체계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대상지는 분당구 야탑동 4-2번지 일원 약 2만8000㎡ 규모로,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도 함께 검토한다. 주요 과업은 △대상지 및 주변 여건 분석 △산업단지 기본구상 수립 △유치 업종 및 산업 수요 분석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검토 등이다. 성남시는 야탑밸리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연결하는 첨단산업 교두보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