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오랜 기간 성남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퇴직 준비를 지원하고, 공직사회 내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과 행정을 잇는 중요한 창구로서 시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최일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랜 헌신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출산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시간과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실하게 공직에 헌신해 온 공무원들의 노고가 존중받는 조직이야말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그동안 묵묵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금토2·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교육·공원 등 기반시설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금토2 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및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 지구 역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 교통·공원·교육시설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성남금토2 및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지난 19일 제출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사업과의 연계 및 연차별 재건축 물량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봄을 맞아 3월 23일 탄천 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정화 활동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민 참여단체인 명품 탄천지킴이 등 2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정구 둔전동 둔전교에서 분당구 이매동 방아교까지 이어지는 3.4㎞ 구간 탄천변 곳곳에 숨어 있는 쓰레기를 치웠다. 하천 주변에 쌓인 부유물도 걷어내 탄천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시는 오는 4월 2일에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 등 100여 명과 함께 성남 서울공항 후문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이어지는 4.3㎞ 구간에서 탄천 정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천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친수공간”이라면서 “시민 참여형 환경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친환경 휴식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생산하고도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총 10개사 지원 규모의 ‘중소 식품제조업소 맞춤형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업소는 기업 이미지(CI. Corporate Identity), 브랜드 이미지(BI. Brand Identity), 제품 포장 중에서 1개 디자인을 지원받는다. 디자인 개발은 성남시가 공모로 선정하는 전문업체가 맡는다. 식품제조사의 특성을 반영해 각 기업이 원하는 디자인을 개발해 준다. 개발 비용(업체당 250만원 상당)은 성남시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3.19.) 기준 성남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다. 지원받으려면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공고)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사 소개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난해에도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해 10곳 식품제조사에 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지방소득세를 환급 신청하거나 다음 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근로자에게 환급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 신청은 국세 환급이 완료된 이후 가능하며, 지방세 환급청구서와 소득자별 환급신청 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청 8층 지방소득세과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우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관내 1471개 사업장에 약 24억원의 지방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도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검토를 거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오는 3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3월 25일 오후 2시 태평2‧4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을 시작으로 △3월 26일 오전 10시 산성구역, 같은 날 오후 2시 수진2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3월 30일 오후 2시 상대원1‧3구역(중원구청 대회의실) △3월 31일 오후 2시 단대구역(수정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는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설명회 이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오는 27일, 성남시 체육행정의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성남시 체육행정시스템의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행정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안을섭 교수(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가 기조발제를 맡아 ‘성남시 체육행정 혁신과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화’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조정식 성남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문황운 교수(을지대학교 스포츠의학과), 김택천(스포츠안전재단 前이사장), 유명근(성남시체육회 시설운영부장), 유일환(분당신문 편집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현장 의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윤환 의원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에 관한 청원'이 최종 채택됐다. ▲ 안철수 국회의원·김보석 시의원 주민간담회, 촉구결의안 발의, 주민 청원 본회의 최종 채택까지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성남시청 인근 여수동 일원을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약 2,500호 공급계획을 공개했다. 이에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 국민의힘)은 즉시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다. 이후 지역주민 4,934명의 연서 서명이 이어져 김보석 의원이 청원을 소개·발의했으며,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도시건설위원회 발의를 거쳐, 성남시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을 이끌어냈다. ▲ 청원 핵심… 법정계획·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83,515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6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는 한편,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가 산정의 적정성을 재검증하게 된다. 이후 제출된 의견과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구청 시민봉사과에 신청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 시 현장 상담도 가능하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학년도 1학기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시·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3월 17일 수내동 일대에 위치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노후 간판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합동점검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담당 공무원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성남시지부 회원 등이 참여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상가 및 유흥업소 인근 도로변 간판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현수막,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했다. 현장에서 즉시 철거가 가능한 광고물은 신속히 제거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계고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아울러 점검과 함께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을 추진해 시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의 사전 차단을 유도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정비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반려견의 문제행동 예방과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훈련사가 맞춤형 행동 교정 상담과 교육을 하는 문화교실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성남시립동물병원 반려동물돌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요일별 온라인 상담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반려견에 대한 동물 등록을 완료한 보호자이며, 신청자와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 직계가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상담은 수정구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성남시 반려동물돌봄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자가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관해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반한 반려견의 행동 교정에 관한 기본 상담과 교육을 한다. 필요시 전문 훈련사가 반려견 보호자 자택을 방문해 문제행동 교정교육을 지원한다. 상담과 방문 교정교육을 각각 3개월 이내에 1회 지원한다. 일반 훈련소에서 20만~30만원가량 드는 행동 교정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219팀에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 상담을 지원했다. 시민 호응에 힘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9번지 일대 대왕저수지가 산책로 등이 있는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해 개장했다. 시는 3월 20일 오후 2시 공원 진입 광장(상적동 129-1번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1단계 개장식’을 했다. 대왕저수지(22만4258㎡)는 1958년 조성돼 수정구 시흥동, 고등동 지역에 농업용수를 제공해 오던 곳으로, 최근 도시 개발로 농지가 없어지면서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 시는 2009년 대왕저수지 주변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 2019년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1단계 사업에는 공사비 80억원을 투입해 영웅 산책로(0.8㎞), 향기 숲길(1.1㎞), 잔디밭 광장(2000㎡), 플로라 가든(초화원), 게이트볼장(15m*20m), 주차장(38면) 등을 조성했다. 2단계 사업은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추진되며, 연꽃정원, 야외공연장, 수변 산책로. 쉼터 등이 수변부를 중심으로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은 녹지와 휴식 공간 중심으로 조성돼 시민이 즐겨 찾는 친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