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수정·중원 원도심의 하수 악취 관리 방안의 하나로 오는 10월 말까지 415곳에 설치된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0인용 이상의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조 335개와 하루 20t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80개이다. 점검반(3명)이 각 시설이 설치된 상가, 아파트 등의 건물을 찾아가 악취저감시설인 공기공급장치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공기공급장치 고장이나 미설치, 정화조 청소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시는 앞선 3월 3일부터 이번 점검을 시작해 현재 32%(132곳)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을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은 오수와 우수가 합류하는 하수관로와 경사진 곳이 많아 하류 접점 지역 하수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서 “악취 민원 발생 지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수시 점검·관리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최대 70만원의 청소비 지원사업을 편다고 7일 밝혔다.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과 재지정률을 높여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3500만원(도비 1400만원 포함)을 투입해 50곳 업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이와 함께 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넘은 업소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영업자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성남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70만원)을 넘는 비용은 업소 자부담이다. 시는 사업비 소진 때까지 대상 업소의 신청을 받는다. 희망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와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43곳 식품안심업소에 청소비 2891만원을 지원했다.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4월 6일 종료됨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4월 30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3.63%, 공동주택가격 변동률은 21.86%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동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6%)과 경기도 평균(6.38%)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구별로는 분당구가 25.56%로 가장 높고, 수정구 14.70%, 중원구 8.07% 순이다. 공동주택가격의 가격대별 분포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1만9952호에서 올해 4만2766호로 2만2814호 증가해 114.3% 급증했다. 또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년 대비 3만5107호(13.9%) 늘어난 8만7998호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 0.05%p 경감)가 적용되지 않는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예상 세액을 간이 계산한 결과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4월 6일 성남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집단상담실에서 위(Wee)센터 전문상담인력을 대상으로 ‘학교 안정화를 위한 애도 교육 및 위기 개입 실무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내 위기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학교 위기 개입 절차 및 애도 교육 적용’을 주제로 진행됐다. 판교고등학교 이선화 전문상담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상실을 경험한 학생과 교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다루었다. 주요 내용은 ▲학교 위기 개입 단계별 절차 안내 ▲위기 사안 발생교를 위한 애도 교육 프로그램 적용 방안 ▲애도 반응의 개별성 존중 및 정보 제공 방법 ▲도움 요청 체계 안내 등 학교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안정화 전략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실에 대한 자신과 주변의 반응을 이해하고,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될 때 대처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유했다. 연수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위기 사안 발생 시 학교 공동체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서로를 돌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성남시 내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성남시는 판교, 야탑, 상대원 일대를 중심으로 ICT,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기반이 집적된 지역으로, 민·군 기술협력 및 방산 융합산업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등이 포함됐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는 이미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로서 방위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의원(이매·삼평)은 판교 삼평동 옛 이황초등학교 부지 활용 계획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삼평동 725 일원 옛 이황초교 부지를 대상으로 교육·체육시설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야외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이다. 해당 부지는 오랜 기간 유휴부지로 방치되며 지역 주민들의 활용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이준배 의원은 “이황초 부지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공공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교육문화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의견이 반영된 시민 참여형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설계 및 공간 배치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판교 지역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상대적으로 문화·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교육지원청은 오는 4월 17일까지 관내 학교운동부 운영교 45개교를 대상으로 ‘청렴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형식적인 점검 중심의 지도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자체 점검표를 활용하여 ▲ 불법찬조금 예방 교육 실시 ▲ 학교장 청렴서한문 발송 ▲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집행의 투명성 ▲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적용 가능한 개선 방안을 현장 여건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은 이번 컨설팅을 계기로 학교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운동부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청렴은 학교운동부 경쟁력의 핵심이며, 불법찬조금 근절은 그 시작점”이라며, " 현장 중심의 예방적 컨설팅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은 줄이고 학생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체육 환경 조성에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성남시 꿈드림)는 지난 4월 4일 용인 일대 검정고시 고사장 5곳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센터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검정고시 고사장 아웃리치’를 운영했다. 이번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성남시 꿈드림 소속 응시생 135명에게 응원의 마음을 담은 아침 도시락과 간식을 지원했으며, 시험을 치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성남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교재 지원 ▲인터넷 강의 수강권 제공 ▲전 과목 특강 ▲1:1 학습 멘토링 등 맞춤형 학습 지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총 76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또한 입시설명회와 진학 정보 제공을 통해 같은 기간 ▲고등학교 진학 8명 ▲초·중·고등학교 복교 10명 ▲대학 진학 74명 등 총 92명의 상급학교 진학 성과를 거뒀다. 양경석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대표이사는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 지원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대응해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2026년 4월 6일 18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약 41만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당 10만원씩 총 410억원 규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 시장은 “최근 약 3개월간 증가한 유류비 부담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산정했다”며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한 만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따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상향 조정했으며,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일 야탑역 광장 일대에서 ‘민·관 합동 화재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분당 의용소방대, 성남시 자율방재단, 성남·분당소방서, 시 직원 등 민·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야탑역 광장에서 홍보물을 배부하며 ‘주택 화재 시 올바른 대피 행동 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화재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25년 1월 야탑동 상가 화재와 2026년 2월 28일 백현동 상가 화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유관기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대응 사례를 바탕으로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화재 사상자 1040명 가운데 약 39%(412명)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 화염과 연기의 확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는 올바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분당구 삼평·판교·운중동 일대 판교지구 수도부지에 조성된 산책로 2.7㎞를 새로 단장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산책로는 판교지구 개발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조성한 휴식 공간으로, 산책길, 운동기구, 휴게시설 등이 노후화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수도부지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판교지구 수도부지 등 산책로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는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10억원이 투입됐다. 최근 6개월간 산책로 구간 포장재 교체 작업과 파고라(10개), 벤치(83개) 등 휴게시설 정비 작업이 이뤄졌다. 좌식 자전거 타기, 허리 돌리기, 하늘 걷기 등 노후한 운동기구(34개)도 새것으로 교체했다. 삼평동 수도부지 내 낡은 포켓 쉼터 공간은 휴식공간과 운동공간을 분리 배치하는 방식으로 재정비해 시민 이용 효율을 높였다. 쉼터 곳곳에 꽃과 나무를 심어 화사한 휴식 공간을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삼평
경기헤드뉴스 권준형 기자 | 성남시는 올해 5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5년(60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이다.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이나 학교 기숙사 거주자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로 한다. 신청 기간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열흘간이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월) 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내 소급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자립 준비 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