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특례시의 오랜 숙원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약 5,160만 명 가운데 약 10%에 해당하는 553만 명이 거주하는 5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가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 실질적인 권한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정부입법안을 포함한 총 9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후 약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최종 확정됐다.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는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도시인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 향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6일, 제54회 어버이날을 기념해 지역 내 저소득 만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사랑해 孝 어버이날 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정성껏 준비한 카네이션과 롤케이크를 전달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선사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소외계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어르신 댁을 일일이 방문해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안부를 묻는 등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선물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따뜻한 손길 덕분에 마음이 한결 환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오강석 향남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위원들의 정성을 모아 준비한 이번 선물이 어르신들께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7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자립 지원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제2차 자활기관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활기관협의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협의 기구로, 지역 내 자활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와 조정,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돌봄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협의체 위원 7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올해 1분기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사업 성과와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하반기 신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소담반찬사업단’의 운영 계획과 참여자 지원 방안, 관계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자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과 민간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회의를 주재한 신현주 돌봄복지국장은 “이번 정기회의는 자활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유관 기관 간의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7일 누구나 돌봄 서비스 수행기관장과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행기관의 실무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난 3월 27일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통합돌봄 체계의 현장 적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팀의 협조로 누구나 돌봄 플랫폼 이용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화성특례시청 돌봄사업팀이 통합돌봄 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하반기 수행기관 모니터링에 대비한 주요 점검 사항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안내해 기관들의 자체 점검 역량을 높였다. 또한 질의응답과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등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며 수행기관 간 소통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과 간담회를 계기로 대상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nb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7일 오후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계약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는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DL이앤씨 컨소시엄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시, 오산시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시는 사업 현황과 기술제안 시 중점 고려 사항을 설명하고,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이번 현장설명회를 기점으로 120일간 기술제안서 작성에 돌입한다. 이후 건설기술심의 등 제안서 평가와 계약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하반기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은 “기술제안 과정에서 혁신적이고 안전한 설계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동탄트램의 연내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공사비 현실화, 공사 리스크 분담 방안 마련 등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융합한 ‘복합재난 지능형 관제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특례시의 재난 대응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데이터와 CCTV, 기존 영상관제시스템(VMS)을 연계해 재난 예측, 상황 인지, 영상 확인, 상황 전파까지 통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는 하드웨어 증설을 최소화하고 소프트웨어와 AI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소한의 하드웨어에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결합하고 AI 알고리즘 고도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기존 하드웨어 중심 재난 대응 사업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번 사업에는 화성특례시를 중심으로 이에스텍이엔지와 지오맥스소프트가 참여한다. 이에스텍이엔지는 재난 관련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AI 예측엔진 개발을 담당하고, 지오맥스소프트는 지능형 관제 플랫폼 구축과 VMS 연계를 맡는다. 화성특례시는 사업 총괄과 실증 지원, 행정 협업,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담당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재난대응과, 도로과, 환경지도과 등 관련 부서와 연계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비봉지구 일대의 상습 교통 정체와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도78호선 야목교차로~지방도313호선 접속부 직결 연결 램프 구간’을 지난 4일 오후 4시 우선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 일원에 위치한 직결 연결 램프 구간(Ramp-A, 0.5km)이다. 그동안 비봉교차로 일대는 비봉지구 신규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가 발생해 왔다. 특히 비봉지구로 진입하려는 좌회전 대기 차량이 직진 차로까지 영향을 주면서 급정지와 꼬리물기가 반복되는 등 교통사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전체 공사 구간의 최종 인수인계 전이라도 시민 불편 해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해당 램프 구간을 선제적으로 인수한 뒤 도로 사용을 개시했다. 이번 램프 구간 개통으로 비봉지구 방향 진출입 차량은 교차로 신호 대기 없이 직결 램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좌회전 대기 차량으로 인한 직진 차로 간섭도 줄어 교통 흐름과 안전성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도로 개통 직후 지역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택 조합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온 낮은 성공률과 조합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도 피해를 원천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주택 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잦은 사업 지연과 막대한 추가 분담금 요구 등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쏟고, 성공 가능성이 낮은 부실 사업장은 추가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출구 전략을 마련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 지연의 주원인인 토지 확보 기준의 완화다. 사업 계획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율을 기존 95%에서 80%로 대폭 낮춰, 일부 토지 소유주의 '버티기'로 인한 기약 없는 지연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업지 내 기존 거주자도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원 발생 시 충원 규정도 손질해 사업 속도에 탄력을 붙인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역시 강력히 통제된다. 앞으로는 일정 자본금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만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의 검증을 반드시 거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혈세 3조 원 이상이 투입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프로젝트가 단 1달러에 매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광산이 순도 49급의 구리 정제 플랜트를 갖추고 있어 이를 충분히 활용했다면 더 높은 매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현재의 자산 가치와 미래 손실 회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볼레오 광산 사업은 이미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 해외 자산 관리 위원회는 손실을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재무 및 회계적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매각을 의결했다. 당시 위원회의 결정에는 연약한 지질 구조를 비롯해 멕시코 현지 지자체 및 주민의 반발과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비록 광산 자체는 99.99% 순도의 전기동을 생산해 냈지만, 지속적인 실적 부진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국제 구리 가격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생산 원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도 뼈아픈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매각 결정 이후에도 2022년 이후 입찰자가 선뜻 나서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기존 참여자 독점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 매체는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규 참여자가 전체의 8.5%에 불과해 기존 참여자들이 일자리를 독점하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형평성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명백한 통계 오류라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 신명 노인지원과장은 연차별 참여자 통계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5년 차 이상 데이터에 2년 차 이상이 포함되는 등 중복 수치가 걸러지지 않아 발생한 오보라고 밝혔다. 신 과장에 따르면 실제 노인일자리 신규 참여자 비율은 21.8%로, 당초 언론이 우려한 한 자릿수 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참여자 10명 중 2명가량이 신규 참여자인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인원의 유입을 위해 신규 참여자에게 심사 기준표상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왔다. 그럼에도 기존 참여자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이유는 해당 복지 사업의 핵심 목적이 '소득 보전'이기 때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큰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생계를 위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국내 인쇄용지 시장을 장악한 제지 업체들의 대규모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림, 한솔, 한국제지 등 6개 제지 업체에 총 3,3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치솟은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4년 동안 7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의 국내 인쇄용지 판매 시장 점유율은 95%에 달해, 사실상 시장 전체가 담합에 가담한 셈이다. 범행 수법은 한 편의 첩보물을 방불케 할 만큼 치밀했다. 임직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나 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가명과 이니셜로 상대를 기록하며 증거를 은폐했다. 심지어 가격 인상 통보 순서를 미리 정하거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동전과 주사위를 던져 결정을 내리는 등 조직적이고 기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이러한 은밀한 짬짜미의 대가는 고스란히 인쇄 업체와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담합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 가격은 평균 72%나 폭등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지원금 대상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으로,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지원 대상 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가 재작년 기준 소득으로 산출되어, 소득 변동이 심한 자영업자 등의 반발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 선정 시 지급 대상 기준일인 3월 30일에 사용 가능한 가장 최신 건강보험료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은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모든 국민이 가입되어 있어 신속한 대상 선정과 지급이 가능하며, 국민 스스로 본인의 납부 보험료를 알기 때문에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기준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시에도 원활하게 활용된 바 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소득이 발생한 시기와 실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시기 간에 시차가 생긴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