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0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터널 붕괴 사고 진행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측에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2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가 중앙기둥 하중 계산 오류(2.5배 과소 산정)와 지반 단층대 미인지, 무자격자의 막장면 관찰 등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부실이 겹쳐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지반조사 강화와 중앙기둥 안전관리 기준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현장에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안전 보강을 위해 전체 사업 기간이 연장되는 등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배제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공정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 이후 전후 터널 토사 가벽 설치와 붕괴 구간 되메우기 등 1차적인 물리적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광명시와 정부 협조 아래 가스 공급망과 전기 통신선 우회 설치, 가학로 1.1km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급출발과 급제동 등 시내버스 위험운전 습관을 정밀하게 분석해 대중교통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공관리제 안전운행 지원사업’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공공관리제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데이터 기반 안전운행 관리체계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과속이나 잦은 급차로변경 등 위험한 시내버스 운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보유한 디지털운행기록계(DTG)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 자료를 도내 시스템과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되는 시스템은 급가속, 급제동, 과속, 급차로 변경 등 디지털운행기록계의 총 11대 위험운전 항목을 낱낱이 기록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는 운전자와 차량, 노선별 안전운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등급화하고 시각화해 운수업체와 종사자에게 직접 제공한다. 도는 올 하반기까지 관련 시스템 개발과 시범운영을 마치고, 운전자 개개인이 자신의 운전습관을 확인하며 스스로 안전운행을 실천할 수 있는 관리 환경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0일 경인교육대학교 경기캠퍼스에서 '2026 경기진로교육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지원 체계 운영에 돌입했다. ‘경기진로교육지원단’은 초·중·고 교원 153명으로 구성했으며 수업 지원, 학교 진로교육 컨설팅, 진로연계교육, 진로체험교육, 직업인 영상 제작, 꿈it(잇)다 시스템 등 6개 분과로 운영해 학교 진로교육 전반을 통합 지원한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을 연결하는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수업·체험·상담을 연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 개별 특성과 진로 희망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실현에 중점을 뒀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지원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분과별 협의를 통해 현장 중심 진로교육 지원 협력 기반을 다졌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한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김혜리 과장은 “경기진로교육지원단이 학교와 지역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 지원으로 진로교육의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진로교육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9일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수원시 소재 파장초등학교와 영일중학교에서 학교 무대 접근성 개선시설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체험형 접근성 점검(2023년 저상버스 체험, 2024년 시각장애 체험)의 일환으로 올해는 교육 현장의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행사는 학교 체육관 및 강당 무대 등 계단 중심 구조로 인해 장애인의 접근이 제한되는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교육현장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활동에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경기도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대에 설치된 계단겸용 휠체어 리프트를 직접 조작하며 이용 과정과 특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많은 학교에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기 위해 별도의 우회 동선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존재한다”며 “무대 경사로 설치 등 접근성 확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4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로부터 중동 사태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급 및 관리 현황과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서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과 미래산업 창출을 통한 순환경제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안양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공유됐다. 또한 중동 사태 이후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급증함에 따라, 시·군별 긴급 추가 제작 계약 물량 확보와 봉투 원료 수급이 가능한 업체 정보를 활용한 연계 대응 등 경기도의 대응 현황이 설명됐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재고 부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봉투(스티커 부착) 배출 및 무상수거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제한적 대책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최근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종량제봉투 수급과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10일 유아가 놀이와 체험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아하! 인성 플러스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유아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성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체험 연계 인성교육 ▲긍정적 언어 사용을 돕는 ‘똑똑한 말하기’ ▲디지털 기반 인성 체험 ▲가정 연계 인성 프로그램 등이다. 특히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인성버스’는 증강현실(AR) 콘텐츠 등 디지털 체험 요소를 활용해 유아의 흥미와 참여도는 물론 인성교육의 효과를 높여냈다. 또한 체험 공간에서는 공동체 생활 속 규칙과 배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인성 덕목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미란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체험과 연계된 인성교육은 유아의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과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중동발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농업용 면세 등유 가격이 상승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최근 한 언론은 21일 기준 면세 등유 가격이 리터당 1261원대를 기록하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2.9%나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단기적인 물가 안정 효과를 노린 가격 통제에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면세 등유 가격이 실제로는 하락세에 있다고 바로잡았다. 기사에 언급된 수치는 한국석유공사 공식 누리집인 오피넷에 공개된 가격으로, 해당 날짜에 면세유를 판매하지 않은 주유소의 과거 가격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실제 평균 가격과 차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판매된 면세 등유 평균 가격은 최고가격제 시행일 기준 리터당 1308원대에서 해당 보도일 기준 1276원대로 오히려 2.4%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오피넷에 공개되는 면세유 평균 가격이 실제 구매가와 차이가 없도록 산출 방식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평균 가격 산출에 실제 판매 실적이 있는 주유소의 가격만이 적용되며, 새롭게 개선된 정보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