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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노동국 예산 편중·기관 기강 해이 심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노동국과 킨텍스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성과관리 부실과 주4.5일제 시범사업에 편중된 예산, 킨텍스의 복무기강 해이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노동복지센터가 매년 수천 건의 노동상담 실적을 보고하면서도 모든 사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에서 성과를 인정하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관리감독 부실”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전 수탁자였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현재까지 81일째 시설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공백”이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었던 사용료 추징금 9,430만 원과, 현재 무단점유 기간동안의 변상금 추징금까지 합하면 무려 1억 원이 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신속히 퇴거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전체 예산 233억 원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4.5일제)’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부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7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현장 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강조하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제도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복지현장에는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도가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사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실태는 어떠한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다수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2026년 예산에는 실태조사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 처우개선 정책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구조적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사들이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홍원길 의원, “연구용역, 시의성ㆍ효용성 확보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7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용역 추진 시 효과성과 시의성 확보를 강하게 주문했다. 홍원길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성분석 연구용역을 언급하며 “연구 결과가 내년 4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계획에서는 2026년 추진방향 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되어 있다”며 “이는 시기와 활용 목적이 맞지 않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정책 추진방향은 늦어도 2025년 연말까지 확정되어야 한다”며 “그 이후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의원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거나 지자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일수록 연구 결과를 정책적 근거로 삼아 도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용역 결과의 효용성 확보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국제교류사업이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행사가 도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제가 필요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이 좌장을 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토론회’가 11월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하나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심의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과 최효숙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이은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김주현 변호사는 현행 학폭심의위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위원회의 광역화·전문화, 성폭력 사안 별도 심의 절차 신설, 피해자 전담지원제 법제화를 제안했다. 이어 신혜정 학폭OUT 학부모시민모임 대표는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심의위원 교육 강화와 기피신청제 실효성 확보, DB 기반의 투명한 운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노동행정 당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7일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의 노동행정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준비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운영 원칙 아래 노동존중과 안전한 일터 조성이 주요 정책 기조로 자리잡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감축, 노동시간 단축,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는 이에 발맞춘 준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인구와 산업, 경제 규모에서 전국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 축소판’으로서 중앙정부보다 앞서 나가는 선도적 노동정책을 펼칠 책무가 있다”라고 전제한 후, “그러나 노동국의 업무보고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나 계획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대표 발의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과 ‘근로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사무감사 착수… “전체 문화예산 850여억 삭감․문화재단 사업 축소 ‘송곳검증’ 예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개시했다. 이번 감사는 “도민의 문화권리 확대와 공공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정책 추진성과, 예산집행 과정을 폭넓게 점검한다. 위원회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예술인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등 도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오는 20일(목)까지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구조 조정 과정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송곳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내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약 850여억 원이 삭감됐으며, 경기도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에서 1.61%로 줄어드는 등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위축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HF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 수원시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기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HF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는 “수원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을 전달했다. 수원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과 유재형 지사장이 참석했다. 온누리상품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는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해 매년 온누리상품권을 기탁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유재형 지사장은 “독거어르신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제1부시장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의 나눔이 홀몸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복지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수원특례시, 빌딩진영쌤아카데미와 협력해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와 빌딩진영쌤아카데미는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다자녀 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 설치, 전기 점검 등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빌딩진영쌤아카데미는 부동산 분야 무료 컨설팅, 아동양육시설 자원봉사 등 재능 기부 활동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태관 수원시 도시개발국장과 빌딩진영쌤아카데미 김진영·서현옥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빌딩진영쌤아카데미와 협력해 집수리 지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수원특례시, ‘청개구리 스펙’으로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수원특례시가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으로 2025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7일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2025년 참좋은 지방정치 정책대회에서 청개구리 스펙(SPPEC) 정책을 발표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광명시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27개 지방정부가 우수 정책을 발표하고, 지역 혁신 사례를 공유했다. ‘수원시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을 주제로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지자체가 교육공동체의 기반을 만들고, 학부모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었다”며 “수원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고, 체험을 하며 자신만의 스펙을 쌓아나가는 교육브랜드 ‘청개구리 스펙’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청개구리 스펙(SPPEC)은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고, 청소년은 지역사회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학교 안팎의 공간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원시 교육브랜드다. ▲학생 중심 참여형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는 청개구리 이야기(Sto
- 성미연 기자
- 2025-11-07 20:30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기록은 신뢰·보건은 안전·진로는 미래…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1월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행정의 신뢰와 학생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변 의원은 ▲학교 기록행정 공백 ▲보건교사 부재 시 대체인력 미비로 인한 보건실 공백 ▲AI 기반 진로시스템 ‘꿈잇다’의 현장 정착 필요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통한 AI 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꿈잇다’를 “미래 교육의 방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진로 탐색이 단순 정보 제공에 머물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이 되려면, 교육지원청이 교사·학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현장 피드백을 촘촘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기록행정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의 기록은 행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둥”이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기록연구사 배치·학교 담당 지정, 기록물 관리 교육 등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로 스토킹 피해 키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7일 안산·부천·김포·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안산 지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및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 안산교육지원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자영 의원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교육지원청의 안일한 태도가 결과적으로 교원 보호를 외면하고 추가 피해를 방조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안산 소재의 한 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동일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호소했으나, 교육지원청이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안산교육지원청은 “학생이 물리적인 가해를 해야만 분리나 보호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는 교원에게 ‘물리적 가해’ 여부를 따지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처사”라며, “이 같은 대응은 피해 교사 보호는 물론 학생 지도 측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
- 성미연 기자
- 2025-11-07 18:30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 스타필드 수원 안전대책 촉구 “화재뿐 아니라 군중 안전까지 전면 점검해야”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수원의 화재와 군중밀집사고 예방체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민관 합동안전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스타필드 수원은 지난해 1월 개장 이후 수원소방서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표적 대형 다중이용시설이다. 쇼핑몰, 영화관, 아쿠아필드, 식음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재 위험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 행사 시 급격히 늘어나는 인파로 인한 압사, 낙상, 질식 등 군중사고 우려도 상존한다. 안 의원은 “초대형 복합쇼핑몰은 화재뿐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상황’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며 “이태원 참사는 인파 흐름을 통제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스타필드 수원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 결과 공개와 개선 조치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가 스타필드 출입구에 인파 밀집도를 감지하는 인공지능(
- 성미연 기자
- 2025-1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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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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