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는 3,714억 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총예산 규모는 4조 603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쿠폰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등 직접 지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 승인된 일반구 설치에 따라 구청 체제 전환을 위한 준비 예산도 반영했다.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1,496억 원,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위해 183억 원을 편성했다. 구청 체제 준비 및 사무공간 확보 예산 125억 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도로·하천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동절기 대설 대비를 위해 ▲시도1호선 토지보상비 30억 원 ▲수기~분천 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 16억 원 ▲소하천 정비 43억 원 등 총 224억 원이 투입된다. 제설자재 확보 및 제설작업 등 ▲설해대책에도 132억 원을 편성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시립미술관 토지보상비 59억 원 ▲우리꽃식물원 확장사업 47억 5천만 원 ▲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1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처리했다 배정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총 36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성실히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주요 안건 처리 결과 이번 회기 중 상정된 36건 안건 가운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추경예산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부 감액 조정 후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개 사업에서 약 2억 2,800만원을 감액, 최종 3조 5,892억 9,354만 7천원으로 조정했으며,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개선 촉구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7·8·9동)은 12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과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유치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화성시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은 20.6%로 전국(14.6%)과 경기도(15.9%)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관내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가 단 한 곳도 없어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에 따르면 중증 소아 외상환자 중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비율은 24.6%에 불과해, 전체 중증외상환자보다도 10%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동 시간이 길고 인접 지역 환자 유입까지 겹쳐 화성시 소아환자들은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성남과 수원, 소아전용응급실은 고양에 위치해 있으며, 화성시청에서 이동 시 ▲성남 53분 ▲수원 44분 ▲고양 1시간 10분이 소요된다. 김 의원은 “도착하더라도 인근 환자 쏠림으로 적기에 치료받기 어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오늘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통3부지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강하게 반대하며 의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과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전 의원은“수개월째 거리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주민들만 조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축소 표현됐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가볍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인천 검단 신도시의 초대형 물류센터 철회 사례를 언급하며 “검단에서도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고, 정치권과 행정이 주민 편에 서서 결국 사업을 철회시켰다. 화성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형 물류센터 건립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10월 발의 예정) ▲화성시장과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문제는 시민의 주거권과 아이들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화성특례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은 화성시 관내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과 노인 등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및 보조금 지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회의 운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및 협의체 설치와 관련된 사항이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역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에 기반하여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화성시 돌봄 통합 지원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화성시와 유관기관 및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특히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명시하여, 정책수립 단계부터 문화 소외계층을 고려함으로써 포용적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에 관한 책무 명시 ▲구체적인 문화콘텐츠 지원사업 규정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명미정 의원은“문화콘텐츠는 단순히 여가를 위한 즐길 거리를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풍요로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의원(동탄4·5·6동)은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뇌병변 장애아동 재활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중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화성특례시에는 뇌병변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 시설이 전무하여 많은 아동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 타 지역 병원이나 재활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시간·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활치료의 공백은 곧 아동의 기능 퇴행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전문화된 치료·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화성특례시 차원의 뇌병변 장애아동 전담 지원센터 설립 ▲전문 재활치료기관 유치 및 협력 모델 구축 ▲보호자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뇌병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아동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상균 화성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탄4·5·6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5년주기의 재정건전화 운용계획 수립・시행 ▲재정건전화 평가지표 개발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조례를 통해 재정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물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신뢰받는 재정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성과와 책임을 중시하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주택과 토지에 대한 올해 9월분 재산세 42만여 건, 2,43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과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다. 토지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완화(60%→43~45% 인하)와 특례세율(과세구간별 0.05% 인하)은 연장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9월분 재산세는 고지서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화성특례시 출범과 4개의 일반구 신설이 확정됨에 따라 자체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11일 수원과학대학교에서 생명나눔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명나눔 희망의씨앗 캠페인’을 운영했다. 이날 보건소 관계자와 수원과학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캠퍼스 내에 설치된 장기기증 희망 등록 홍보 부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생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의 의미와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희망등록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생명나눔 통합 브랜드 ‘희망의씨앗’을 활용해 캠페인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캠페인에 대한 수원과학대학교 학생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유도하고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도모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숭고한 나눔”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장기기증의 필요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화성특례시가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 주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실국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급·용역·위탁 사업장과 발주 공사 현장 등 부서별 취약 분야의 안전관리 실태와 이행점검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고 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범시청 차원의 점검 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서별 현장점검 결과와 개선 필요 사항 공유 ▲중대재해예방 추진 실적 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점 관리 사항 논의 ▲교육·훈련 및 재해 발생 시 대응 체계 확인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행 가능한 과제 이행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구원 화성특례시 제1부시장은 “안전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이자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라며 “사무공간을 포함해 발주에서 준공까지 공사 전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수준의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각 부서가 책임 있게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이 제정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닌 사업장 감독권의 일부를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지방 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지역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더 나아가 권한 위임 자체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배치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협력과 소속 류한석 사무관의 인터뷰를 통해 감독 권한 위임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하며 제기된 우려를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노동 및 산업안전 위반 사례의 96%가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어, 사각지대 없는 예방 감독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특히 권한 위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 감독관 직무 집행법에 따라 위임 가능한 대상은 중앙과 지방이 사전 협의를 마친 '근로자수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감독'으로 엄격히 한정된다. 고소나 고발 등 신고 사건을 비롯해 노동조합법, 파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심도 있는 법률적 쟁점이 발생하거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분야는 애초에 위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 감독관의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