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와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따뜻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최 의원은 질문에 앞서 공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공무원을 추모하며 엄숙하고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고,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행정적 숫자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최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AI와 스마트 기기 없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스마트학습 지원에 관한 2026년 15억 원이 전액 미반영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최 의원은 “디지털 학습 관련 비용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지사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주었던 그 희망이 오늘날 경기도 아이들에게도 ‘더 고른 기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와 전향적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초등 방과후학교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침·운영 길라잡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대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관계 기관 협력, 유공자 표창 규정 등을 포함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6일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AI기본법 시행과 국가 인공지능 정책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 정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AI국 업무보고에서 “AI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규제보다 계도와 컨설팅 중심의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지방정부 역시 단편적인 사업 대응이 아니라 AI기본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대응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창구 또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AI기본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미숙 의원은 국가 소버린 A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날 이제영 위원장은 업무보고의 성실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공직 사회가 간과하기 쉬운 ‘기초 지자체와의 공유’와 ‘현장 중심의 디테일’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 "AI 정책, 31개 시군과 공유 체계 갖춰야 시너지 발생" 이제영 위원장은 급변하는 AI 산업 지형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시군 현장까지 제대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사업이 규모가 큰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시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 기업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통 기업이나 중소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 해당 개정안은 인플루엔자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인 예방접종 시행에 있어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만 15세 이상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차원 전국 최초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 15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장받는 보편적인 예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학생 예방접종 추진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결석 증가, 학습 결손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당 연령대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공백을 꼼꼼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은 6일(금)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2026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상곤 의원은 AI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업무지원관, 인공지능 행정자료 검색 등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 추진에 앞서 공공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기준과 책임 원칙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 9월 '경기도 인공지능윤리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윤리를 제도화한 광역지자체가 됐지만, 이후 이를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윤리 기준 마련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며, “조례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9월 조례 제정 이후 불과 3~4개월 만에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을 제정·공표하고, 공공성·공정성·투명성·책임성·안전성 등 5대 원칙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조례 제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공기질 개선을 주요 골자로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2026년 2월 6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최근 각급 학교 조리실무사들이 급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돈·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 유해 화학물질과 같은 조리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 등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고, 현행 조례는 교육감에게 급식실 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호흡기 질환 관련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현행 조례의 입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등 조리실 공기질 개선에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조례 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본 개정안은 교육지원청 급식실개선협의회 자문 내용에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조리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급식실개선협의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전통제조업의 AI전환 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철진 의원은 “현장에서 느끼는 AI에 대한 인식과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AI전환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며, “전통제조업은 아직 디지털전환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AI전환을 이야기하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반월·시화산단 등 전통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를 언급하며, “AI전환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개념 정립과 이해가 부족해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통제조업 중심 산업단지들에 대한 AI에 대한 교육과 정책 전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사업 설명회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AI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지난 1월 2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하며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것을 연구해 볼 생각이다”라고 밝힌 이후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여성가족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공공기관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경기도의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도민을 위한 공공생리대’ 정책이 관련 예산을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관들을 위해 별도 예산을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여러 센터에도 관련 사업을 확장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유호준 의원은 “남양주시에 등록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청년면접수당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동희 부위원장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관련하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간 정책 대상과 내용, 성과지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사업이 혼재되거나 중복 운영될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 발굴·선별 단계에서의 진단 기준과 절차, 시·군 간 진단 접근성 격차 문제를 점검했으며, 경계선지능인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단기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 자립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단순한 사업 집행 기능을 넘어 정책 조정과 연계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장기 운영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6일 진행된 제388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내 산업단지의 AX(AI 전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역할과 부서 간 전략적 협업을 강력히 주문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국비 140억 원 대비 도비 매칭은 9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사업 운영 또한 국가 지침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모사업에 따른 단순 예산 매칭에 머무르지 말고, 경기도 내 산단의 특성을 반영한 경기도만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올해 안에 반드시 발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월·시화 산단 등 기존 산단의 체질 개선도 중요하지만, 새롭게 조성되는 산단에 AX 전략을 어떻게 담아낼지가 핵심”이라며, 경기도가 산단 조성의 기획 단계부터 능동적으로 개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산단 조성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서 간 소통을 강조했다. “산단 조성 업무는 도시주택실과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콘텐츠 채우는 일은 경제실이 담당하다 보니 정작 기업이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2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서 시행 규모와 방식 모두 휘청거릴 우려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안정적 지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은 현행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지난해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의 일시금 100만원 지급 방식으로의 개편 추진에 따라 개정됐으나, 실제로는 지급 방식 개편이 무산됐음을 지적하며 관련해서 도민들과 도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에 혼란을 미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은 대폭 축소된 반면, 집행부의 권한만 늘어났다.”라며 조례 개정 이후의 현실을 지적한 뒤, “이제 청년기본소득은 얼마든지 의회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급 방법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라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