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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허위 본점 설립하는 수법으로 취득세 탈루한 법인 적발. 경기도, 146억 원 추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을 적발해 146억 원을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을 수행, 총무·재무·회계 등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장소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
- 성미연 기자
- 2023-11-22 10:43
경기도, 시군 대상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부천·오산·이천 최우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202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해 건축행정을 우수하게 운영한 9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경기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처리실태 등 경기도 31개 시군의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도는 정량적·정성적 평가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인구규모별 3그룹으로 분리 평가 결과, 최우수상에는 부천시·오산시·이천시, 우수상에는 안양시·하남시·동두천시, 장려상에는 수원시·파주시·안성시를 각각 선정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9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포상을, 건축사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는 ▲2023년 도와 공동으로 건축문화제 개최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과 대중화 선도 ▲ 건축행정건실화 추진 ▲제도개선 및 우수시책 추진 ▲주거용 건축물 카리프트 주차방식 개선방안 모색 등 건축시책 ▲건축 관련 진정·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수원시 ‘찾아가는 안전컨설팅’ ▲안산시 ‘지역건축사 사회공헌 사업 추진으로 청년공간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의 ‘차수
- 성미연 기자
- 2023-11-22 10:41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1호에 용인시 선정. 연간 182톤 수소 생산해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활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
- 성미연 기자
- 2023-11-22 07:52
경기도, 올해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2천887개 업체 지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을 운영해 소상공인 2천887개 업체에 정부와 지자체 사업 6천280건의 참여를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이란 회계·사무 분야 경력 보유 여성을 채용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보 부족이나 복잡한 행정절차로 정부와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공사무원들이 정보 제공, 서류 준비, 행정절차 등을 안내·지원한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60명의 공공사무원이 도내 6개 권역에서 활동했다. 공공사무원들의 도움으로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자체 사업 6천280건에 참여해 실제 사업 혜택을 3천890건 받았다. 도는 22일 ‘2023 소상공인 지원 공공사무원 운영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우수 공공사무원 15명에게는 도지사 상장을 수여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공공사무원은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일할 기회를,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용인 등 3개 시에서만 활동했지만, 올해는 경
- 성미연 기자
- 2023-11-22 07:44
경기도,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의 장…23일 ‘2023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우수 새싹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3일 ‘2023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를 연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다수의 국내외 벤처캐피털(VC) 투자자를 초청해 새싹기업과 투자자 간 상담·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글로벌 육성(액셀러레이팅), 해외 테크노밸리와의 교류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투자전략 특강에서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와디즈(Wadiz) 최동철 부사장의 ‘크라우드 펀딩이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기회인 이유’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IPO 기술특례상장 트렌드와 준비사항’, ‘중소기업, 스타트업 M&A 준비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이 이어진다. 기업설명활동(IR피칭)에서는 경기도 G-펀드 운용사 등 총 20개 사의 벤처캐피털(VC)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새싹기업 10개사와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새싹기업 6개사가 기업설명을 실시하고 1:1 투자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접수를 통해 수시
- 성미연 기자
- 2023-11-21 07:23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15개 사 선정…판로지원비 등 혜택 제공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적극적으로 연동제에 참여한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도는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경기도의원, 임문영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제부문상임이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지난 4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사(위탁기업 16개사, 수탁기업 34개사)가 참여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
- 성미연 기자
- 2023-11-20 15:41
경기도, 도민참여단 200여명과 ‘경기RE100’을 논하다…도정 숙의토론회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경기RE100과 관련한 도민 숙의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경기RE100 과제와 도민참여 방안’을 의제로 진행한 ‘2023 경기도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도민참여단의 의견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한 후 12월 도민에게 공개한다. 경기도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 명과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숙의토론회는 숙의공론조사의 한 과정으로, 도는 지난 9월 13일부터 27일까지 임의 추출한 도민 4천500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가운데 토론회 참여 의사를 밝힌 응답자를 대상으로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약 8일간 성․연령․권역별 인구 구성비와 1차 조사에서 나타난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인지도 등을 반영해 200여 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3~27일 1차 설문조사(4천500명) ▲숙의자료집 자가숙의 후인 11월 18일 2차 설문조사(211명) ▲전문가 발표와 분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친 11월 19일 3차 설문조사(209명)를 했다. 각 설문조사는 이전 설문조사 응답을 완료한 참여자를
- 성미연 기자
- 2023-11-20 07:27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추진 위해 찾아가는 기업 설명회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찾아가는 기업 RE100 설명회’를 연다. 경기도의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5월부터 공모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엘에스일렉트릭(LS ELECTRIC)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7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경기산단 RE100 사업의 8개 협약 투자사와 각각 1회씩, 총 8회 개최된다. 설명회에서 경기도는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대상 인센티브 등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 투자사는 탄소중립과 RE100 이행에 적합한 ‘산업단지형 태양광발전소 사업모델’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외에 개별입지 기업에서도
- 성미연 기자
- 2023-11-20 07:24
경기도 평택 친환경 새우 양식 전문가,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추천한 흰다리새우 양식 전문가, 최상훈 씨가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1월 20일 충청남도 보령시 머드테마파크에서 ‘제7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저염수(3~7‰)를 활용한 친환경 흰다리새우 양식에 성공한 최상훈 씨 등 3명에게 해양수산 신지식인 인증서를 수여한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창의적인 발상과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수산인에게 인증서를 수여하는 것으로, 1999년 처음 선정한 이래 올해까지 총 245명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14명 해양수산 신지식인이 선정되어, 활동중에 있다. 현지조사(1차 심사)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최상훈 씨의 양식장을 방문해 수질검사와 흰다리새우 채취·분석을 통해 현장 검증했고, 최종 심사는 해양수산부(세종시)에서 개인발표(PT)로 진행됐다. 최상훈 씨는 2013년 경기도 평택에서 친환경 양식기술을 바탕으로 저염도 흰다리새우 양식을 시작했으며, 해당 기술을 개발·공유해 새우 양식의 불모지였던 평택시에 현재 10여 곳의 흰다리새우 양식장이 생겨나게 됐다. 그 외에도 해외논문에 있
- 성미연 기자
- 2023-11-20 07:22
경기도, 민간기업 사업주와 고충상담원 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실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가운데 하나로 도내 기업의 성평등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12월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상담원, 인사담당자이다.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이 진행되며, 다인노무법인의 이소라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고충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
- 성미연 기자
- 2023-11-20 07:19
경기도,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 후 여전히 운영중인 판매사이트 7,606곳 확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 신고를 하고도 여전히 운영 중인 7,606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도민들이 소비자 안전에 직접 기여한다는 취지로 2019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했다. 모니터링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주로 점검했다. 휴·폐업 신고 후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사업자 정보가 불일치 하는 경우,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
- 성미연 기자
- 2023-11-20 07:12
경기도, 내수면·관상어 양식어업인 역량 향상 ‘하반기 양식기술교육’ 개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12월 5일 양평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내수면 양식어업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하반기 맞춤형 양식기술교육을 추진한다. 교육 대상은 내수면 양식업 또는 관상어 양식업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130여명이며, 교육에 관심있는 자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다. 이번 교육은 ▲방윤태 아쿠아프로트레이딩 대표의 ‘관상어 양식의 현황과 양식법’ ▲고명림 삼지테크 대표의 ‘양식시설 설계 및 수산기자재 소개’ ▲서성문 경기도 수산기술센터장의 ‘내수면 양식업 지원 사업’ 등 총 3개의 강의로 구성됐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당일 중식 제공과 교육실적 확인원을 발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내수면연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교육을 통해 한 발짝 도약하는 내수면 양식업계가 되고, 잠재력이 큰 관상어 양식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내수면 양식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 맞춤형 양식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성미연 기자
- 2023-11-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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