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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8개소 명단 공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9월 1일 12시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8개 기관으로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이며,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6.27.월)을 통해 확정한 6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2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임수연 기자
- 2022-09-02 22:09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취약지역 환경조사, 바이러스 불검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오염을 감시하기 위해 올해 6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몰지 152곳과 한강 등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집중조사한 결과, 이곳 일대의 토양과 하천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진은 현재까지 29개 시군에 조성된 총 1,255곳의 매몰지 중에서 하천에 인접해 집중호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152곳을 선정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 매몰지 인근에서 총 654개의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불검출을 확인했다. 이 중 차단시설이나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81곳의 매몰지는 지자체에 즉시 보완을 요청*했으며, 생석회 살포 등 현장 소독이 완료됐다. 6개 수계를 대상으로 진행된 하천수 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진행됐으며, 하천(43개 지점), 댐(16개 지점) 등 총 59개 지점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 지점에서 총 275개 시료가 채취됐으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
- 임수연 기자
- 2022-09-02 22:07
보건복지부,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본격 출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의 첫 출하를 기념하기 위해 오늘 9월 2일 오후 3시에 SK바이오사이언스 L 하우스 공장(경상북도 안동시 소재)에서 출하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제2차관, 최창원 SK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하여, 김형동·강기윤·정춘숙 국회의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기창 안동시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코로나19 백신은 국산 1호 백신으로, 지난 6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거쳐 8월 26일(금) 출하 승인이 마무리됨에 따라 8월 30일(화) 출하됐다. 이번에 출하된 물량은 정부가 선구매한 1,000만 회분 중 초도물량 60.9만 회분이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국으로 배송되어 예방접종에 활용될 계획이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 백신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대상 1·2차 기초접종에 활용될 예정이며, 접종을 원하는 경우 9월 5일부터 보건소 및 일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 접종이 가능하다. 아
- 임수연 기자
- 2022-09-02 22:01
한덕수 총리, 요양병원 코로나19 대응 점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일 오후, 경북 안동의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병원 의료진, 돌봄인력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먼저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대표이사(염진호)로부터 병원 현황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어르신들을 코로나19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경북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의 코로나19 치명률을 감안했을 때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관리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에 각별한 관심과 관리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여기서 환자분들을 끊임없이 간호하고, 진료하고 계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국가와 국민이 여러분들 한분 한분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계속 봉사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비접촉 면회(통화연결)를 통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고, 추석 명절에 가족간 대면 면회를 할 수 없게
- 임수연 기자
- 2022-09-02 21:51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 기간 연장 올해 말 종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검진의 기간 연장 조치를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할 예정임을 밝혔다. 그간 ‘코로나19’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영유아의 수검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일상생활 속 방역 대응 기조 및 영유아의 월령에 맞는 검진을 적기에 실시하기 위해 연장 조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영유아검진은 6세 미만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이상, 시각·청각 이상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1~8차에 걸쳐 5개 분야, 24개 항목을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 계측을 통해 실시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검진하는 영유아는 해당 차수의 검진 기간 내 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영유아 또는 보호자는아래와 같이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동안 영유아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유아 또는 보호자가 코로나19 확진으로 1개월
- 임수연 기자
- 2022-09-01 18:49
식품의약품안전처,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사전등록하세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규제 동향·개발 사례’를 주제로 오는 9월 23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 참석 희망자를 9월 15일까지 신청받는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 및 개발 사례 등 2개의 주제로 나눠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융복합 의료제품에 관심 있는 분은 9월 15일까지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무료)해 현장 또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로 참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콘퍼런스가 국내 융복합 의료제품의 기술 경쟁력 항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과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안전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임수연 기자
- 2022-09-01 09:47
질병관리청, 당뇨병성신장질환의 치료 길 열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권준욱 원장) 김원호 박사 연구팀은 당뇨병과 고혈압의 주요 합병증인 신장질환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인 당뇨병성 신장질환(DKD) 환자들의 임상정보·자원을 활용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로 당뇨병성 신장질환 환자의 신장 조직에서 과도한 젖산(Lactate) 생성에 의한 젖산산증(Lactic Acidosis)의 발생이, 신장기능 저하 지표인 섬유화(Fibrosis) 증가와 사구체 여과율(eGFR) 감소의 주요 원인임을 밝혔으며,젖산유도단백질 A(LDHA)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젖산산증에 의한 신장 섬유화로 인한 신기능 저하를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임상의학(Clinical Medicine) 분야 국제학술지인 ‘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 영향력지수 IF 10.171)’지 ’22년 8월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만성신장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투석이나 신장이식이 필요한 말기신부전증으로 진행되고, 심뇌혈관계질환(심혈관계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약 11.
- 임수연 기자
- 2022-09-01 09:32
보건복지부,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진 마이데이터 한눈에 내 손안으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31일 오후 3시 30분 웨스틴조선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범 개통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구축에 착수한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시스템)는 초기 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8월부터 시범 개통에 들어간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구축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시범 개통까지 성공적으로 협력해 준 제1기(2021.2 ~ 2022.8월) 의료기관(약 240개 : 서울과 부산지역 중심 약 240개)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추진과정에서의 경험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제1기 참여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2개 병원(서울성모병원, 부산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제2기 대표 의료기관(7개 지역거점병원), 구축사업 실무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의료정보학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보건의료 분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도입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본인의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 임수연 기자
- 2022-08-31 18:0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예정대로 9월부터 시행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8.31. 공포 예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어,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월)경 고지되어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고,일부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재산 등 부담 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
- 임수연 기자
- 2022-08-30 18:13
질병관리청, 8월 31일부터 오미크론 변이주 BA.2.75 분양 개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김성순)은 최근 국내에서 새롭게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주 BA.2.75 1주를 8월 31일부터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감염병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에서 기탁한 변이바이러스로, 바이러스 자원을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창구'에서 가능하며, 분양신청 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계획서, 시설·장비 보유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청 ’21.2.3.)'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을 보유하거나,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있는 기관과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은 기관이면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 분양은 수행 실험 내용에 따라 기관에 요구되는 생물안전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분양받은 기관은 '2020
- 임수연 기자
- 2022-08-30 17:16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mRNA 유전자치료제 개발 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품질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는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을 세계 최초로 8월 30일 마련·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mRNA 기반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 ▲ 공정개발·제조 시 고려사항 ▲ 원료·완제 의약품 품질평가 시 고려사항 등이다.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는 바이러스 벡터 유전자치료제보다 안전하고 플라스미드 DNA 기반 유전자치료제보다 치료 단백질 발현 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mRNA의 체내 안정성이 낮아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간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는 핵산 등을 가수분해하는 촉매 효소인 뉴클레아제에 의해 분해될 수 있는 등 체내 안정성이 낮아 안정성을 높여 체내에 전달해야 하므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최근 지질나노입자 등과 같이 mRNA 백신 등에서 체내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상용화되어 앞으로 mRNA 기반 유전자치료제 개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mRNA가 봉입된 지질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LNP
- 임수연 기자
- 2022-08-30 17:14
보건복지부, 2023년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2018년 이후 최저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등을 논의하였다. [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들어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하였으며,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된다. 지역
- 임수연 기자
- 2022-08-30 17:1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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