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2022년 5차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하여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발굴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분들을 조사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조사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약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증증질환 산정특례 정보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9.6)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보 중 하나로 활용하기로 했으나, 국민건강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됐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됐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겨울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7건(’21.11.~’22.4.)이 발생했으며, 올해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유럽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고 축산차량·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9월 24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제15조의2)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증서(노란색)가 재발급되어 사용할 수 없는 헌혈증서가 아닌지 확인하여야 한다.(제16조제2항) 또한 헌혈증서 서식 개정 및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마련하여, 헌혈증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명확히 하고, 헌혈증서에 재발급 시 유의사항을 포함했다. 헌혈증서를 재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재발급 신청은 온라인 또는 헌혈의집(헌혈카페)에서 모두 가능하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말초혈관용그라프트스텐트(4등급)’를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추진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제품은 흉복부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오는 분지 혈관의 연결에 특화된 의료기기 스텐트다. 흉복부 대동맥류 환자의 치료 시 분지 혈관에 삽입해 새로운 통로를 확보하고, 질환으로 늘어난 대동맥류에 혈류를 차단해 대동맥류의 팽창이나 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번 신규 지정 의료기기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심의위원회’(7.18), 보험 등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0월 초부터 공급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환자가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제조 형태와 통관 상황에 따라 1∼3개월 후 공급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질병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지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가 필요한 때에 적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말초혈관용그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정기석)는 9월 21일, '제6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6차 회의에는 정기석 위원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13명)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참석했다. 6차 회의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과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등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기석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재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가 계속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6차 유행은 5차 유행 때보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국내 유행 예측 및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의무 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방역과 일상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유행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2일 오전 10시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 주재로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전문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인공지능 활용 혁신신약 발굴사업(’22~’26)’의 추진방향을 공유·검토하고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인공지능 활용 신약개발은 인공지능 모형을 활용해 표적(타깃) 기전 분석, 후보물질 탐색 등 일련의 신약개발 과정을 예측하고 효율화하는 기술 분야이다. 기존 전통적 방식의 신약개발은 약물 1개가 시판되기까지 평균 15년, 1조 원 이상이 소요되고 성공률도 0.01% 정도로 매우 낮은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대형 자본을 보유한 국제 제약사 위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신약개발에 인공지능을 접목하여 신약개발을 혁신적으로 가속화하고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전략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점차 확대되어 가까운 미래에 신약개발 2.0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공지능 신약개발 전문기업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들이 국제 제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V홈쇼핑협회’ 주관 「TV홈쇼핑 공정거래 및 방송심의 공동 교육에 참석해 쇼호스트 등 홈쇼핑 직원을 대상으로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에 대해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의료제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의 자율 안전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홈쇼핑 업체가 광고 시 지켜야 할 법령* 준수사항 ▲부당광고 세부 판단기준 ▲위반 사례와 자율안전관리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교육 참석자들에게 관련 법령 내용을 잘 숙지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참석해 TV홈쇼핑 정책 방향과 방송심의 기준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광고 위반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게 되어 홈쇼핑 업계의 부당광고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부당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외 홍보·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융복합 의료제품 국내·외 규제 동향 및 개발 사례’를 주제로 하는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를 9월 23일 서울 엘타워 오르체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융복합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연·관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마련했다. 대면·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식약처 유튜브 계정(채널)에서 생중계(한국어, 영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2022년 융복합 의료제품 콘퍼런스는 권오상 식약처 차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➊융복합 의료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➋융복합 의료제품 심사·개발 사례 등 2개의 큰 주제로 국내·외 융복합 의료제품 전문가들의 강연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➊ (융복합 의료제품의 국내·외 규제 동향) 융복합 의료제품 정의, 분류 절차·사례 등 융복합 의료제품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미국과 유럽의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 동향을 공유한다. ➋ (융복합 의료제품 심사·개발 사례) 융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으로부터 '‘22-’23년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8월 31일에 발표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최근 허가된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도입일정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접종대상 및 일정을 구체화했다. 동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7월 26일, 8월 24일, 9월 16일)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월 29일, 9월 20일)를 거쳐 결정됐다. ➊ 2가백신 관련 연구결과 (항체가, 안전성 등) 모더나의 BA.1 기반 2가백신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효과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효과성) 임상자료에 따르면, BA.1 기반 2가백신은 기존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으며, (안전성)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시 기존 백신 대비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소 이상반응으로 통증 77%, 발적 7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➊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➋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 ➌위반 여부 검증·확정 → 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의 순으로 진행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기일 제2차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윤동섭 대한병원협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체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을 통해 확인된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구성됐다. 환자와 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위해서는 필수의료 개념뿐만 아니라,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그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필수과목 학회 등 14개 의료계 단체 간담회(7회), 심뇌혈관센터 관계자 간담회, 26개 전문과목별 학회 및 4개 의료단체 대상 의견수렴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병오년 정상 외교의 시작을 알린 중국 국빈 방문 세 번째 날! 양국 정상의 상호 신뢰 아래 한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일정 속, 중국 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대면! 영상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 출처 : KTV 이매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써 5월 10일부터는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분석 자료와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차익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재는 약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에는 10억 6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시세차익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실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믿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매물 폭탄'보다는 '매물 잠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은 "세금 회피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으나, 거래 제약 요인으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새벽, 미국이 마약·테러 범죄 혐의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 가상자산 등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내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명 ‘마두로 쇼크’가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처 : 경제 인사이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재정·금융·세제 정책을 총동원해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 20조 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 ▶ 생산적 금융 ISA 확대 ▶ 원화 국제화 추진 ▶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함께 짚어봅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절기상 대한(大寒)을 지나 겨울 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이 추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풍경들이 여행객을 유혹한다. 20년 차 여행작가 태원준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국내 겨울 여행지로 경북 청송 얼음골, 강원 철원 DMZ, 그리고 평창·화천의 겨울 축제 현장을 꼽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한국의 겨울왕국'으로 불리는 청송 얼음골이다. 태 작가는 "청송 얼음골에는 높이 62m, 폭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빙벽이 장관을 이룬다"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본래 여름철 기온이 오를수록 얼음이 어는 기현상으로 유명했으나, 겨울철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 만든 거대 빙벽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관람 팁도 구체적이다. 태 작가는 "빙벽 바로 앞 '카페 폭포' 창가 자리가 명당"이라며 "따뜻한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며 웅장한 빙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자리 경쟁이 치열해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강원도 철원은 생태 관광의 성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