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7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0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의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제도 종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제도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허정식 제주대학교병원 암센터소장 등 4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의 기념사, 국립암센터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의 인사말 및 호스피스·연명의료 홍보 영상 공개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유명인들이 축하 알림(메시지) 영상 제작에 참여했고, 국민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전국의 10개 권역별호스피스센터에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홍보 영상 공개와 더불어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열고,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하여 만성질환자와 건강한 국민이 일상 속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총 12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 시범 인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영양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도 함께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인증을 통해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22.6월)” 및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설명회(’22.6월)” 등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라,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증제 본사업(’24.하반기 계획) 추진 이전 사전 단계로서 인증체계 및 평가지표의 적절성 등을 검증하고, 참여기업 및 이용자로부터 제도 보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인증 시범사업을 진행 중(’22.6월~’24.6월)이다. 이에 시범 인증을 신청한 총 31개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대상으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은 9.27일부터 모더나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10.11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과 당일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가백신을 활용한 동절기 추가접종은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노숙인 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및 60세 이상 연령층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10.6일 0시 기준, 60세 이상은 사전예약에 27.2만 명이 참여했으며,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2.4%이다(대상자 산출시 확진이력 미반영). 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등 접종대상별 접종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일반국민) 60세 이상 고령층은 온라인, 1339 콜센터 등 전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그 외 18세 이상 성인도 SNS와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접종은 10.11일 0시부터 가능하며, 네이버·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당일접종은 10.12일 16시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추진단은, 12일 16시 이전 당일접종을 원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조사를 10월 5일부터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바이러스 조사는 이 지역 일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로 발병했던 사례가 있고 올해 9월 28일에 김포시와 파주시의 사육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인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바이러스 조사 대상지는 임진강과 한탄강으로 합류되는 민통선 내 소하천이 있는 파주, 연천 등 접경지와 사육 돼지농장이 많이 분포하는 김포, 포천 등 경기 북부지역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6명의 조사원을 투입하고 39개 조사지점에서 약 160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분석한다. 시료 채취 대상은 하천수, 부유물, 강가 침전토양 및 민간인통제구역 내 기존발생지점 주변의 토양, 야생멧돼지 흔적(털, 분변) 등이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기존발생지역의 선제적인 바이러스 조사를 통해 야생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육 돼지농장에서 소독 방역 등의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2년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7일 간, ‘2022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국제연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인 K-Health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아세안사무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아세안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을 기획했다.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국제연수사업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첫 번째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 보건인력개발의 선두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직무대행 박광택)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사업은,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아세안 10개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역내 보건위기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는 아세안 10개국 보건·방역당국 감염병 정책 담당 고위급 공무원과 아세안 사무국 관계자 총 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연수와 초청연수 및 국제컨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와 유연한 임상설계 방법을 안내하는 ‘경증․중등증 대상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발간·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8월 11일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치료제 임상시험 시 새로운 임상 평가지표를 추가한 것으로 ▲시험대상자 선정 ▲임상적 치료효과 평가 방법 ▲유효성 평가 및 임상 설계·수행 시 고려사항 등도 포함됐다. 기존 임상 평가지표는 중증예방 효과였으나 백신 추가 접종 등으로 중증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임상시험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병 현황에 맞는 새로운 지표 설정이 불가피해 증상개선 효과를 새로운 평가지표로 추가했다. 새로운 평가지표 추가로 임상시험 대상자 빠른 모집 등 임상시험 진행이 용이해져 신속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상시험계획서 마련 시 중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월 4일에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염병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 감염병 진단분석 종합계획 및 감염병 진단검사 대응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가 신설된다(시행령 제7조). 둘째, 예방접종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효과와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장·단기적 영향 조사 등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된다(시행령 제32조). 동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은 국방부·문화재청·경찰청 등 정부 부처와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지자체(경북, 경남, 제주)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방제 협의회’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유관기관별 소관 사업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행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산림청과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과 방제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조 요청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방제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대응·협력방안과 방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대책 등을 논의했다. 협의를 주재한 산림청은 각 부처 소관 산림의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조사 및 신고 철저, 방제 기간 준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이행 등을 요청했다. 이현주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증가한 만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30일 충청북도 괴산군에 소재한 돼지사육 농가와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농가 방제와 거점소독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축산농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강원도 양구·춘천 및 경기도 김포·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충청북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환경부·지자체 및 농·축협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돼지농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강원도와 경기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이 기본이지만, 방역이 취약한 축산농가 및 밀집 사육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농·축협이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방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거점소독시설로 이동하여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일선 방역 관계자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황근 장관은 “돼지 출하, 사료·분뇨 이동 등을 위해 잦은 이동이 불가피한 축산차량에 대하여 거점소독시설 등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0월 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1개월 반 동안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 개정(10월 4일 시행)으로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 등을 고려하여,①당초 14일인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②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집중신청기간’ 동안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22.7.4) 이후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하여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분들의 경우에도 ‘집중신청기간’ 동안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하여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9.30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6개소 직업병 안심센터 관계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성 질병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100여 명이 모두 모여, 직업성 질병재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주요 질병재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① 직업병 안심센터별 주요 질병재해 사례 발표와 ② 향후 직업병 안심센터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이날 질병재해 사례 발표에서는, 중부(인천·경기·강원)지역과 부산지역 직업병 안심센터의 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중독사례와 대구·경북지역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수집한 폐질환·암 등의 만성질환 모니터링 사례가 발표됐고,서울지역에서 응급실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직업성 질병 사례수집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질병재해 조사지원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서울지역의 조사지원 사례 발표는 근로감독관들이 실제 질병재해 사고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직업병 안심센터의 실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진행된 직업병 안심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직업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해외 입국 체계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해외입국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검사 의무를 중단하며, 입국 시 유증상자의 경우 검역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3일 이내 검사희망자(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는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검사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은 안정화 추세에 있는 국내외 방역 상황과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은 점 및 의무 검사에 따른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했다. 또한, 의무 검사 중단 이후에도 검역단계 유증상자 검사와 입국 후 보건소 무료검사 및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계획이다. 다만,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하거나 발생률또는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국가(level 2)를 지정하여,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