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도내 응급의료기관 등이 환자의 이송·전원·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인력 투입, 장비 보강, 임시 응급의료시설 설치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가 부족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등의 운용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포괄하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재난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전원·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해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완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대응 체계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이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기술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 교육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 교육 과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며, 현재의 커리큘럼이 실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최민 의원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AI, 반도체, 신에너지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기술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최민 의원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편중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 기술인력 교육 주체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와 같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법령 정비와 연계하여,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민 의원은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0원)’된 점을 비판하며,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이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문제”라며, “통합 행정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3,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임에도, 경기도가 소극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만의 선제적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9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및 노동국 2026년도 업무보고 및 행감 조치결과 보고에서 경기도의 형식적인 행정 대응과 예산 낭비 실태를 조목조목 짚으며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고용보조금 사중손실 외면 및 조직 이관 거부 지적 남 의원은 먼저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고용보조금 사업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순고용 효과 분석을 2026년으로 미루며 예산 낭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당 조직을 경제실로 이관하라는 요구에 대해, 경기도가 ‘효과 약화 우려’를 이유로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남 의원은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나 검증 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 제출을 촉구했다. ■ 행복마을관리소 평가체계 개편 및 채용 공정성 확보 요구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2026년 업무계획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 의원은 교통국 업무보고와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안들이 ‘완료’로 표시돼 있지만, 예산·일정·단계별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며, “초정밀 버스 위치정보 제공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처럼 도민 체감이 중요한 사업일수록 ‘검토했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태완 교통국장은 “기술 검토 단계에 머물렀던 과제들을 예산·시스템 여건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점검·보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에 대해 “비금융부채 비율 문제는 제도 개선이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UAM 연구나 신규 사업은 여전히 ‘연구용역’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연구가 실제 시범사업·국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비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했다. 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 2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서관 업무보고에서 최근 언론 보도로 제기된 ‘어린이코너 내 민감 주제 도서 노출’ 논란과 관련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공간에서는 더욱 엄격한 정책적 철학과 책임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십진분류법에 따라 비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은 도서관 행정의 기준일 수는 있어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공공정책의 답이 될 수는 없다”며, “해당 공간에는 분명한 연령 적합성 기준, 노출 방식에 대한 원칙, 그리고 보호자 관점에서 납득 가능한 운영 철학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책의 내용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필 어린이코너의 입구, 아이가 가장 먼저 집어 들 수 있는 위치에 놓였는가’가 핵심”이라며 “공공도서관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할 첫 메시지는 ‘출신과 환경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체념이 아니라, ‘노력과 선택으로 삶을 바꿀 수 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정부가 올해부터 방과후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초3 방과후 이용권(바우처)'을 1인당 연 50만원씩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4~6학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중인 가운데 정년퇴임 교육전문가를 방과후 교육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9일 상임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현재 경기도내 공립교원은 총 9.4만명인데 매년 약 1천명씩 퇴직하여 10년간 전체 교원의 10%에 달하는 대체 교원이 대기하고 있지만 대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퇴직교원을 기간제나 계약직 뿐 만 아니라 방과후 교육과 돌봄, 유아교육과 일반 계약관리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택수 의원은 “퇴직 교장 출신 모임인 사단법인 경기도교육삼락회가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중고교 반딧불이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사업을 제안했다”며 “교장이나 교감 출신 전문가가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자기주도학습의 방과후 위탁교육을 맡게 될 경우 학교 현장 이해도가 높아 학교와의 협력이 원활하고 교육예산을 절감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9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연관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속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교육 중심의 예방 대책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최근 수년간 초·중·고 학생이 관계된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변 의원은 ▲2023년 13세 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보행 중이던 80대 노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2025년 중학생 2명이 함께 탄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2025년 6월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탄 킥보드로 60대 부부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한 사고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고 유형을 분석했다. 변 의원은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모두 법정 연령을 포함한 면허 요건과 1인 탑승 원칙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설 연휴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무료통행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주민의 실질 소득을 높이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경기도에 총 2천 개 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 목표를 세우고, 올해 200개 마을 지원을 위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에게 ‘햇빛소득’이나 ‘마을기금’ 또는 ‘전기료 절감’ 형태로 환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돕기 위해 올해 128억 원의 도비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취약 마을과 아파트 단지다. 마을형은 설치비의 70%(도 30%, 시군 40%)를 지원하며, 아파트는 옥상 태양광 설치비의 60%(도·시군 각 30%)를 지원해 주민 부담을 낮춘다. 마을 단위 태양광 사업은 주민합의, 인허가, 부지발굴 등 복잡한 사전 절차로 인해 실제 추진까지 보통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이러한 현장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금융·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협동자산화 지원 ▲경기임팩트펀드 조성이 있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총 100억 원 규모로 운영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기도가 5년간 융자 금리 2.5%를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관할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 ‘이지원(Easy One)’을 이용하면 된다. 금리 지원 확대로 금융 부담이 대폭 완회 된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은 신협중앙회·지역신협·경기도 협약을 통해 총 2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융자 금리 지원을 기존 2.0%에서 2.5%로, 지원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신청은 전자우편으로 상담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경기도와 협약한 27개 지역신협 중 인근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내 사무실 마련 꿈 실현을 위한 협동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