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11월 3일 오후 2시 30분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재난의료지원팀(DMAT)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재난 등의 발생 시 의료지원을 위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으로 현재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 중이며 이번 이태원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등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을 비롯한 현장 재난의료 대응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앞으로의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먼저 조 본부장은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가 구급 활동시 운행하는 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 차량을 탑승하여 차량 내에 설치된 응급구조장비 등을 살펴보았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이번 사고 현장에서 활동한 서울․경기 재난의료지원팀(DMAT)으로부터 당시 현장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이태원 사고대응이 재난응급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10.20.)에서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유지한다는 결과를 발표(’22.11.1.)함에 따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도 기존과 같이 ‘주의’ 단계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원숭이두창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선포(7.23.) 이후 대응 부분에 있어 많은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전파가 지속되고, 취약집단에서의 더 큰 발생 가능성, 차별 및 낙인 위험 지속 등의 이유로 ‘유지’ 이유를 밝혔다. 방역당국은 WHO의 PHEIC 유지 결정 사유 등을 검토하여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수준을 기존과 같이 ‘주의’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1일에 개최된 위기평가회의에서는 국내의 환자 발생상황, 영향력, 방역역량 등을 고려한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기존의 원숭이두창 방역체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관련 주요 방역체계] ▪ (대응체계) 원숭이두창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운영(6.22.~) ▪ (검역조치) 2급 감염병지정(6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 부상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30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를 포함하여 사고 대응인력, 목격자, 일반시민 등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 지원 및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방, 경찰 등 현장 구조인력과 응급의료에 투입된 의료진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 경찰청, 의사협회 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필리핀, 태국 방문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동남아시아 방문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후 3~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반점구진성 발진과 발열, 결막충혈, 관절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모기에 의한 감염 외에도 성접촉, 수혈, 모자간 수직감염, 실험실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9개국에서 자생적 모기매개 전파의 증거가 확인됐으며, 동남아 지역은 모든 국가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자체 발생 국가에 해당한다. 올해 현재까지 국내 확진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모두 2명으로 각각 필리핀, 태국 방문 후 확진된 사례이다. 첫 확진사례는 20대 남성으로, 8월 말 필리핀 방문 시 모기물림이 있었고, 귀국 후 1주일째 발진, 발열, 설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양성으로 확인됐으며, 두 번째 환자는 30대 남성으로, 10월 중순 태국에 방문하여 모기에 물렸으며, 입국 5일째 발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1일 오후, 서울 종로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오늘 오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대책본부회의’에서 민관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 일반국민까지 심리 지원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해우)으로부터 센터 운영 현황과 실제 이태원 사고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보고 받고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주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주로 무엇을 힘들어하시는지, 현장에는 안 계셨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일반 시민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심리적 불안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 분들이 적절하고 충분히 상담해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11월 1일 오후 2시 40분에 서울추모공원을 방문하여, 추모공원 관계자로부터 화장시설 운영 현황 등을 듣고 이태원사고 사망자의 장례 현황을 점검했다. 추모공원 측은 일반 화장 공급을 확대하여 장례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날짜에 화장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화장 수요증가 등을 고려해 11월 5일(토) 까지 수도권 화장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화장 회차를 확대하는 한편, 전체 회차의 50%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위한 특별회차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 시설 예약 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의 장례 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유가족이 동의하는 경우 원주, 춘천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 화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사망자가 안치된 장례시설별로 1명씩 복지부 공무원을 파견하고, 지자체 공무원은 사망자를 1대1로 전담하게 하여 장례 절차뿐 아니라 유가족 심리 지원 등 유가족들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베트남 등 방문 후 뎅기열에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출국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뎅기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주의를 당부했다. 뎅기열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개 이상 국가에서 1억 명 이상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뎅기열 발생이 국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뎅기열이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국가별로는 2022년 9월 기준 베트남 224,771명, 필리핀 160,956명, 태국 19,484명, 인도네시아 94,355명이 발생 보고됐다. 국외 뎅기열 발생이 급증하는 상황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방문이 활성화됨에 따라 위험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뎅기열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뎅기열 환자는 매년 해외유입으로 지속 발생 중이며, 지난 2년간 해외방문 감소로 환자발생이 급감한 이후 올해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 10월 31일 기준 총 59명 환자가 해외유입으로 신고됐으며, 추정감염국가는 베트남 21명, 필리핀 6명, 태국 6명, 인도네시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위해사범중앙조사단)하고,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를 11월 1일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 위반 품목은 ㈜제테마 제테마더톡신주100IU(수출용), ㈜한국비엠아이 하이톡스주100단위(수출용), ㈜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수출용)다. 참고로 해당 품목 모두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업체는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과 동시에 해당 품목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품질·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국민께서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 및 방역취약사항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전국 가금농장(전업농 4,119호)을 대상으로 일제 정밀검사와 방역취약농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월부터 전국 여러지역의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퍼져 있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전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오리 및 종계 농장과 상대적으로 방역이 취약한 산란계·메추리·토종닭 농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일제검사를 11월 9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3호)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과거 발생, 방역 위반실적이 있는 농장 등 방역이 취약한 농장을 대상으로 검역본부와 지자체 역학조사관으로 편성·구성된 점검팀을 운영하여 역학조사 수준의 정밀한 점검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22년 10월 31일, ‘다제내성균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운영 및 분양을 개시했다.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은 질병관리청이 국가사업으로 수집한 사람, 동물, 환경 등에서 분리한 중요 항생제내성균을 내성정보와 함께 관련 연구자들에게 공개 및 분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제내성균 전문은행은 국내 대표 항생제내성균 감시체계인 ‘Kor-GLASS’를 통해 수집한, 중요 임상분리주와 사람-동물(가축 및 반려동물)-환경-식품 등 다분야가 연계된 항생제내성균 등 25,000여 주를 수집했고,다양한 활용 분야를 고려하여, 중요도가 높은 내성균 11종 1,080주를 분양할 계획이다. 분양자원 1,080주는'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새롭게 등재됐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다제내성 녹농균(MRPA) 등 최근 임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상분리주는 항생제 내성 진단 및 치료제 개발, 연구용 참조균주, 내성기전 연구 등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사람-동물-환경-식품 등에서 분리된 대장균, 황색포도알균, 살모넬라균 등 다분야 연계 분리주는 최근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한다. (신규지정 1종)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는 국내에서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로 환각 등의 작용을 나타낼 우려가 있으며,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이다. (재지정 5종) 현행 임시마약류 중 오는 12월 1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에프-쿠밀-페가클론(5F-Cumyl-Pegaclone)’등 5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 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