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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의원, “농정 예산 삭감 관행 멈춰야... 작은 사업 하나라도 지키겠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 성미연 기자
- 2025-11-20 17:10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됐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하여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
- 성미연 기자
- 2025-11-20 17:10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2025 행감 마무리... 경기교육 행정 전반 종합적 개선과제 제시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 성미연 기자
- 2025-11-20 17:10
김동연 지사 20일 경기도 1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인 파주 방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파주시에 있는 제1호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방문해 돌봄종사자,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은 민생경제 현장투어 17번째 방문지인 파주시 일정의 하나로 진행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파주 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통합돌봄센터의 이용 기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제한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처우 개선 등은 이번 예산 심의 때 최대한 반영하는 등 방법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해야 할) 확신이 있는 건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도 중앙정부 못지않게 의지가 있고, 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 끄는 소방대원, 범죄자를 잡는 경찰 등이 다 공공재다. 시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에)규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관점을 바꿔야 한다. 불이 났는데 규정을 따져서 불을 끄나. 발달장애인 돌봄 등도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어디보다 가장 앞장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격려 이후 그림그리기, 음악 활동
- 성미연 기자
- 2025-11-20 17:10
GH, 김용진 사장 건설현장 안전점검...“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만들겠습니다”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일 김용진 사장이 안양관양고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근로자에게 방한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관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김 사장은 추락·화재·폭발 등 동절기 위험요소를 중심으로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스마트 안전관제 상황판·출입통제시스템 등 GH가 도입한 스마트 건설기술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바라클라바(안면 마스크), 보온 장갑, 핫팩 등으로 구성된 방한용품 세트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GH는 이번 현장을 포함해 전체 건설현장 근로자 3,800명을 대상으로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GH는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강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CEO가 직접 현장을 챙기는 등 안전보건경영에 힘쓰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 9월 취임 후 첫 업무보고를 현장에서 진행하며 ‘현장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일산테크노밸리, 남양주왕숙 사업지구 등 6개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
- 성미연 기자
- 2025-11-20 17:10
경기도,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등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빈집이 철거된 부지를 주차장이나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할 경우 토지주가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를 철거 전 수준으로 동결하는 정책 등이 경기도 2025년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민원인 불편을 줄이고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이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심사에서는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했는지를 기준으로 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 ▲청년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제도혁신 추진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법 규정 적용 완화다. ‘빈집 철거 부지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확대’는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활용할 때 5년간 재산세를 완화하던 것을 공공활용 전체 기간 동안 철거전 주택 수준으로 재산세를 동결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
- 성미연 기자
- 2025-11-20 13:10
경기도, 시군 대상 지역화폐 운영지침 개정 설명하며 사전 협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7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31개 시군 지역화폐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변경되는 운영기준 적용 준비와 사전 절차 이행을 요청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는 지난 3일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가맹점 등록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사업의 국비사업 전환에 따라 정부 지침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시군의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는 앞으로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정책 효과 분석 ▲제도 개선 지원 ▲시군 요청 시 조정 역할 등 콘트롤타워 기능을 지속하면서 시군과의 긴밀한 소통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주재한 정두석 경제실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시군이 중심이 되는 운영체계로 바뀜으로써 지
- 성미연 기자
- 2025-11-20 13:10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 결과 주성엔지니어링 등 경기도 5개 사 최종 선정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투자지원금 사업’ 공모에서 주성엔지니어링 등 도내 5개사가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 소부장 기업대상지원사업이다. 국내 투자를 촉진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규모(중소·중견)와 지역(수도권·지방)별로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총 비용의 50% 이내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게 되며, 설비투자를 위해 매입한 토지의 매입 금액, 사업장의 건설투자 비용, 기계 장비 구입비용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9월에 사업을 신청했고, 서면 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산업통상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주성엔지니어링(주) 등 3개 사와 이차전지 분야 2개 사로 2027년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아 토지 매입과 설비투자를 진행하게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원자층 증착장비(ALD), EUV 블
- 성미연 기자
- 2025-11-20 08:10
경기도, 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 '최우수'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 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도 자체 발굴대상 아동 등 총 3만 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와 함께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경찰 등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
- 성미연 기자
- 2025-11-20 08:10
경기도, 체납자 압류품 동산 공매 진행. 감정가 2천만 원 황금돼지 등 313점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을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온라인 공매를 진행한다.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입찰 방법과 낙찰 절차, 유의 사항은 11월 24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공매에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 등 총 313점, 감정가 약 2억 2,600만 원 규모의 물품이 출품된다. 주요 품목은 황금돼지(감정가 2,208만 원), 황금메달(1,352만 원), 샤넬 가방(250만 원), 롤렉스 시계(240만 원) 등이며, 골프채·양주·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다. 상세 목록은 11월 24일부터 한국경공사 공매 전용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압류 동산 공개 매각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동산 공매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는 낙찰자가 안심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낙찰 물품이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금 환불과 함께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
- 성미연 기자
- 2025-11-20 08:10
경기도·GH,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청년·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모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경기도 자립
- 성미연 기자
- 2025-11-20 08:10
경기도, 퇴직한 수의직 공무원 7명 투입해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 예찰, 방역 점검 강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퇴직 가축방역관 7명을 투입해 현장 예찰과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도는 이들을 활용해 농가 질병 예찰과 시료 채취, 재난성 질병 오염도 조사는 물론 도축장, 사료공장, 공동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도 차단방역 운용을 지도하고 현장 컨설팅도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지속되는 현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의 조기 발견·확산 차단에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퇴직 공무원 7명을 투입해 축산농가 시료 채취, 방역 점검 등 457건의 현장 방역 활동을 수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올해 축산농가 등 수혜자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시 한 축산농가 관계자는 “베테랑 수의직 공무원의 재투입으로 방역 신뢰도가 높아졌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은경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퇴직 공무원 활용은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 성미연 기자
- 2025-11-20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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