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인천 남부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인천적십자병원이 응급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11월 11일 10시 30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적십자병원은 경영·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2018년 11월, 응급실 운영을 중단했으나,보건복지부 및 대한적십자사의 장비·시설 지원과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임상교수의 참여(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등으로 4년 만에 다시 응급실을 운영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은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 개소로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뜻깊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를 발판으로 삼아 인천적십자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응급실 개소를 시작으로 인천적십자병원의 진료과목을 확대하고 종합병원 승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적십자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며 인천적십자병원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1월 14일부터 오미크론 변이 BA.4/5 기반의 화이자 2가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절기 코로나19 접종에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용가능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3종*이 모두 활용되며, 18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누구나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다. 권장 접종간격(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이후 120일 경과)을 고려했을 때, 7월 이전에 접종 또는 감염된 분들은 모두 접종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추진단은 국민들의 접종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나 민간 SNS(네이버, 카카오)를 이용한 당일접종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접종을 희망하는 백신이 있는 경우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접종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11월 10일 현재 국내에 도입된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은 총 2,164만 회분이다. 제조사별로는 화이자 1,314만 회분(BA.1 기반 891만 회분, BA.4/5 기반 423만 회분), 모더나 850만 회분(BA.1 기반)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참고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개소식을 11월 10일 개최한다. 이번 개소식은 백신센터의 설립 의미와 역할 소개, 환영사, 축사, 센터 구축 경과 보고, 현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백신센터는 앞으로 백신 개발에 꼭 필요한 제품화 기술지원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 업무 내용은 ▲백신 임상시험 검체 분석 ▲백신 품질검사 ▲백신 생산용 세포주 분양·관리 ▲1:1 맞춤형 제품화 컨설팅 ▲국내외 백신 개발 동향 정보 제공 등이다. 앞으로 백신센터는 실습이 가능한 전문교육 시설을 구축해 백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국산 백신의 해외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백신센터의 제품화 지원이 국산 백신 개발을 촉진하여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용전기수술기 허가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등을 안내해 업체가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범용전기수술기 기술문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심사 시 주요 보완사항 질의응답 사례 ▲기술문서 작성 방법과 항목별 작성 예시 ▲기술문서 심사에 관한 자료 ▲의료기기 심사·인증 절차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허가 제품과 비교표’ 작성 방법, 범용전기수술기와 함께 사용되는 전극에 대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허가증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보급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국, 중국, 베트남이 벼에 발생하는 비래해충과 병해 정보 등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농촌진흥청은 9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영상으로 중국 농업부 농업기술추광복무중심, 베트남 농업과학원 식물보호연구소와 ‘한국‧중국‧베트남 3개국 벼 비래해충 및 외래병해 예찰 협력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비래해충과 각 나라의 벼 병해 발생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내 유입이 예상되는 해충 발생량과 병해를 정확히 예측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2001년 중국 농업기술추광복무중심, 2019년 베트남 식물보호연구소와 각각 협약을 맺고 5년 단위로 갱신하는 비래해충 예찰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3개국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공동으로 벼 비래해충 및 외래병해 예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벼 병해충 예찰을 위한 중국‧베트남 현지 예찰포 설치 △해충 생태와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한 표본 채집과 자료관리 △병해충 발생 정보 및 식물보호 관련 기술과 정보 공유 △나라별 병해충 예찰 전문가 교류 방문과 발생 조사 추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2년 빅데이터 기반 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한 연구를 추진했고, 2023년에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 평가를 위해 검역본부 정보화 예산(약 8억 원)을 활용하여 축산차량 이동, 철새 유입, 철새도래지 등 농장 주변 환경, 사육시설 및 형태 등에 따른 위험요인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까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2013년부터 운영한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축산농장, 축산차량 등 축산업 정보와 질병 발생 정보, 방역실태 점검 등 방역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활용하고 있다. 또한 가축전염병 전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그간 ① 치료목적(예 : 전염병 등), 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하여 상급병실 위주로 설치하고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21.9,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향, 관계기관 합동) 개정안은 ‘① 치료목적’의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②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 제외한 것으로,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청주시 소재 메추리 농장(52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메추리 농장은 청주시 6차 발생농장의 방역대 내 위치하며,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방역대(보호지역) 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농장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고압분무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육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청주 육계농장(55,000마리 사육)과 육용오리 농장(13,200마리 사육), 그리고 전북 순창 산란계 농장(154,800마리 사육)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발생 지자체 및 해당 계열업체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정밀검사를 11월 9일까지 실시하고 403개 현장점검반을 편성하여 외국인 고용농장 등 취약농장에 대해 11월 11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가금농장의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가금 생산자단체와 지자체 농장전담관을 통해 전국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과 발생농장의 방역 미흡 사례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는 본부장 주재로 11.5일 오전 11시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심리지원 현황 및 장례지원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부상자 치료와 유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겸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장은 “오늘(11.5)로 국가 애도 기간은 마무리되지만, 이후에도 중상자를 포함한 부상자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및 그 가족, 목격자 등 사고와 직접 연관된 분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트라우마 관리도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함께 세심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중상자를 위한 전담 직원을 파견, 정부 지원사항 및 절차 안내, 현장의견 청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상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도록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될 ‘이태원 사고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부상자 치료와 심리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과 부상자, 현장 목격자 등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국무총리 한덕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겨울철 유행 전망 및 향후 계획* ▲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 ▲출입국 정상화 현황 및 방역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로부터‘겨울철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에 중증화에 가장 취약한 소아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래 진료기관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확진자와 일반환자 간 시간 또는 공간 분리 원칙을 폐지*하고, 감염관리 매뉴얼 배포를 통해 자체 방역관리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진료를 정상화했다. 둘째,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일반격리병상 입원을 원활히 연계하도록 지역 내 병상 정보 공유를 활성화했다. 셋째,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응급실에 진입하도록 先 진료 後 검사를 실시하고, 신속검사 활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