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0일 열린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과 성과, 그리고 후보자의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을 집중 점검했다.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교통 전반의 정책과 예산, 현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후보자에게 자기소개서에서 주장한 ‘교통 전반 정책·예산 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정활동과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물었다. 이어 “공공기관의 수장은 추상적인 경력이 아니라,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이라는 결과로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며,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실질적인 전문성과 기관 운영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와상장애인의 이동은 복지 차원의 시혜가 아니라 기본적 권리”라고 지적하며, 민간 구급차 이용 지원 시범사업을 넘어 전용 특수차량 도입, 공공 이동지원 체계 연계 등 중·장기 제도화 로드맵과 성과 평가 기준(KPI)을 명확히 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교통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의왕시 1-1번 시내버스 증차 추진 성과를 평가하며, 광역 교통현안 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과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 1-1번 시내버스 증차와 관련해 “여러 차례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해 온 문제가 실제 증차 결정과 시행 일정 마련으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경기도 버스정책과와 관계 공무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의왕은 주요 운수업체 면허가 인접 시군에 있어 노선 조정이나 증차 과정마다 시군 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례는 경기도가 교통행정의 최종 책임 주체로서 조정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향후 유사 교통현안 해결 과정에서도 경기도가 보다 전면에 나서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확충과 근무환경 개선을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9일(월) 제38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과 도시개발국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업무보고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과 보상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김태희 의원은 “안산 건건동과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은 입지 선정 과정과 주민 협의 절차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입지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재검토 해야한다”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사전 설명과 주민 의견 수렴, 주민 협조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태희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와 관련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가 진행 중이나 지장물 물량 증가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보상계획 절차와 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주대책 부지 위치는 기존 생활권과 정주 여건, 자원회수시설, 학교, 교통 접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교통시설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강기가 설치된 지역 중 하나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 대상 승강기 안전 홍보와 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 의원은 “승강기는 도민의 일상 속에서 매일 이용되는 필수 시설인 만큼,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는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보완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승강기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감염병, 대규모 정전·통신장애 등 서로 다른 재난이 연쇄적이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경기도 차원의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시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 간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예방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최근 재난은 단일 유형이 아니라 여러 재난이 동시에 또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 중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복합재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존 재난관리체계를 복합재난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경기도가 복합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관광축제 예산 지원 체계를 강도 높게 점검했다.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산업과 소관 경기관광축제 지원 체계를 점검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균등 배분 방식이 축제 간 경쟁력 확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지만, 올해 역시 동일한 방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균등 배분의 실효성을 짚으며 “예산을 똑같이 나누면 당장의 불만은 줄일 수 있겠지만, 축제의 질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방식이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축제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존재하고, 올해부터도 충분히 차등 지원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행정의 소극적 태도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기계적인 ‘N분의 1’ 지원 방식 중단 △중앙정부 ‘문화관광축제’ 평가지표 준용 △경기도 자체 성과 평가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IB(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IB 교육이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예산도 확대되고 학교 참여도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례나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돼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윤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서 IB 교육을 ‘시범 운영 성격’으로 설명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박람회 개최, IB월드스쿨 인증 확대 등 실제 운영 상황을 보면 이미 확산 단계에 들어간 정책으로 보인다”며, “확산을 추진하면서도 근거 마련을 뒤로 미루는 방식은 향후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IB 교육은 학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신청 학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용되는 ‘시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AI) 기반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해소 및 보행자 안전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허원 위원장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대형차량 우회전 사고는 운전자 주의만으로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위험이 누적된 문제”라며 “사고 이후의 책임 추궁을 넘어 사고 이전에 위험을 줄이는 예방 중심 안전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AI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권장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설치 시범사업 추진과 결과 분석·정책 반영 △개인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운수업체·운수종사자·도민 대상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지원과 시범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 구조로 설계해, 현장 적용성과 정책 효과를 검증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허원 위원장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월) 열린 도시개발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형 테크노밸리 추진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며, 광주시를 거점으로 한 ‘RE100 테크노밸리’ 및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제3판교, 일산, 양주, 용인플랫폼 등 도내 첨단 산업 거점 형성 과정에서 경기 동부권의 핵심인 광주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성남 판교의 AIㆍR&D 역량과 용인의 반도체 생산 기반을 연결하는 최적의 중간 지점은 바로 광주”라며, “두 거점을 잇는 ‘광주형 테크노밸리’가 경기 동부권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급증하는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주택실과 협업한 ‘30만㎡ 규모의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RE100-데이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를 근거로 광주를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산업 자족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의 적극적인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9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업무보고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 안전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영 의원은 현재 노동권익과에 편중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노동안전과가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사실상 노동권익과에만 맡겨두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배달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 관련 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내 수십만 개 사업장의 산업안전 관리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더욱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며 , “현재 시행 중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은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보호 대책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영 의원은 플랫폼 노동 현장의 사고가 생명과 직결됨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 내에서 보호 범위가 모호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증가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장·교감 승진 인사와 전문직 선발 규모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승진 기회가 사실상 막혀 있는 구조가 지속되면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은 “특수학교 수가 많지 않아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이 있다”며 “특수교육 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영희 의원은 “복합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학생과 학급이 증가하는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특수교육 수요 증가라는 현실을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현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인력과 예산, 프로그램 운영까지 현장 변화
경기헤드뉴스 성미연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9일 실시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컬처패스가 사업 시작과 동시에 시스템 결함과 과도한 선착순 경쟁으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컬처패스의 문제점으로 △도서 쿠폰 중복 발급 및 시스템 오류 △선착순 경쟁 과열로 인한 이용 편의 저해 △금액제 설계의 비효율성을 꼽으며,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전 과정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들께 약속했던 경기컬처패스는 1인당 지원금이 6만 원으로 확대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실제로는 앱을 열자마자 ‘유효기간이 지난 번호’라는 메시지와 3분 컷 매진 행렬을 마주하게 된다”며 “이 상황이 정상적인 정책 사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서 쿠폰 발급 과정의 시스템 오류도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교보문고 도서 쿠폰은 ‘1인당 1회’라고 안내돼 있지만, 추가 신청 시 별다른 경고 없이 쿠폰이 발급됐다”며 “막상 서점에 등록하려 하면 ‘이미 사용됐거나 유효하지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오는 3월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과 프로야구 개막 등 대규모 문화·스포츠 행사가 연이어 개최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질적인 암표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올 하반기 이른바 '암표 방지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암표 방지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암표 거래가 적발될 경우 판매 가격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와 업계는 법령 개정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암표 거래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관 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압박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매 플랫폼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부정 구매를 원천 차단하는 상시 감시 제도를 도입하며, 중고 거래 플랫폼 역시 암표 의심 거래를 즉각 제한하는 자체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정 판매자를 적극 검거할 방침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뚜렷한 비즈니스 모델 없이 무작정 5G 단독 모드(SA) 전환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해명과 향후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의 안정적인 5G SA 전환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5G를 도입해 빠른 통신 속도를 구현해 냈으나, 현재까지 KT를 제외한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LTE 망을 함께 사용하는 비단독 모드(NSA) 방식을 채택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NSA 서비스의 환경에서는 초저지연 서비스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같은 진정한 5G 특화 서비스 구현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5G SA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하이퍼 AI 네트워크 전략'의 주요 과제로 2026년 5G 단독 모드 확산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 모드 전환을 통신사들에게 의무로 부과하여, 올해 안에는 반드시 단독 모드로의 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통신 방식 변화 과정에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5년간 학교 내 노후화된 태양광 설비에서 14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에 있어 화재 예방 대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화재 예방 설비 강화를 위해 직류전로에 밝은 전기 불꽃(아크)이 발생할 경우 즉각 전기를 차단하는 '아크 보호 장치' 설치를 전면 의무화합니다.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화재 감지 및 긴급 전원 차단기 등을 병행 설치하여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태양광 설비 법정 검사를 매년 1회 실시하여 정기적이고 엄격한 안전 검증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옥상 대피 공간 축소' 우려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건축법상 옥상 피난은 5층 이상 공연장 등 일부 특정 건물에만 적용되며, 대부분의 일반 학교 건물은 의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만약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태양광 패널 하단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실질적인 대피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과거 화재 사례를 정밀하게 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방어적 성격의 한미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최근 전훈 분석 결과와 도전적인 전장 환경 등 현실적인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훈련 참가 병력은 1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이번 연습의 핵심은 한미 간 합의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다. 한미 군 당국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공동 평가가 훈련 기간 내내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군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 훈련의 대폭적인 축소다. 올해 야외 기동 훈련은 총 22회로, 51회였던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실기동 훈련을 축소해 대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외교적 취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군 당국은 안보 공백의 우려를 일축했다. 야외 기동 훈련인 '워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최근 2027학년도 대입부터 5년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의 절반 이상이 지방 국립대에 배정된 가운데,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이 미흡할 경우 교육의 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 이후 학생들의 수업 보이콧으로 인해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는 이른바 '의대 더블링'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교수 및 실습실, 해부용 시신 부족 등 기초 실습 환경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생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과 3월 의과대학 교육 여건 개선 방향을 통해 확대되는 정원 규모(2025학년도 409명 증가,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613명 지역 의사제 증원)를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장 실습 환경 또한 다각화된다.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 기관 등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