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경기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회의를 1월 23일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하여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강화・고양・파주 등)에 대해서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내 중수본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한편, 전 지자체의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방역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중수본은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상황을 보면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하여 명절 전후에 발생이 많았고, 올해 설 명절 연휴 기간에 귀성객 및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시작됨에 따라 추가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겨울철에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도 포천시와 강원도 철원군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지자체에서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첫째,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지자체는 가축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축산농가는 일 2회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철새도래지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지역 인접도로, 전통시장,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및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 차량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소독한다. 둘째, 과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경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월 20일 오후 4시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동경희대병원(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연휴 기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응급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할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 40개소, 지역 370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이며, 강동경희대병원은 2022년부터 서울동남권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최근 이태원 사고에서 강동경희대병원은 재난거점병원으로서 재난의료지원팀(DMAT)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조규홍 장관은 김성완 강동경희대병원 원장, 박성혁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그간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명절 기간은 특히 응급실에 환자가 몰리는 시기인 만큼, 이번 설 명절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응급의료센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 물질로 오·남용되는 ‘에타젠(Etazene)’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1월 20일 지정 예고합니다. (신규지정 1종) ‘에타젠(Etazene)’은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나타내는 합성 오피오이드로서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되는 물질입니다. (재지정 1종) 오는 3월 8일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및 관리 현황] √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8종)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22.12.1.~’23.1.18.)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34% 증가한 251명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 마지막 날(1.24.)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한랭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랭질환자 중 가장 많이 신고된 질환은 저체온증으로 전체 환자 중 69%를 차지했고, 연령대별로는 80세이상 고령층(25%)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절기 현재까지 신고된 한랭질환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모두 저체온증 추정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 사망자 대부분(9명)은 기저질환을 가진 65세 이상 연령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한파 시 노년층의 한랭질환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 2022-2023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22.12.1.~’23.1.18.)로 신고된 한랭질환자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 남자가 164명(65.3%), 여자가 87명(34.7%)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9배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 65세 이상이 111명(44.2%)으로, 연령별로는 8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검토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12. 23.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방안 발표 이후 평가 지표 충족 여부와 해외 상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➊ 상황 평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 또한 1.13.부로 60%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9일 인천광역시 의료원을 방문하여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 계층의 입원환자를 위로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의료취약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 제고 및 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발표했다(3개 분야 7개 세부과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2022년 8월 출범이후 이번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 관련 학회·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간담회(8회), 부처협의(3회), 국무총리 주재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3개 분야(의료인력 양성수급 개선, 보건의료 역량강화, 의료수가제도 합리적 개편)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최종 7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7개 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취약지역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회장 : 이필수)는 1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1월 26일 의료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하여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치아의 증상과 상태에 알맞은 치과 진료과목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1만 3,600부)와 포스터(2,720부)를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 안내 책자에는 치과 전문과목에 대한 소개와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는 2003년 도입 이래 지난해까지 11개 전문과목에서 1만 5,861명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됐으며, 전문과목별 진료영역은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 부상 등으로 인한 안면골의 외상 수술, 구강암 수술 치료, 매복치아 발치 등은 구강악안면외과(과거 구강외과) 영역이며,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며 아프거나, 만성구강안면통증 환자와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구강내과가 전문이다. 치아가 시리고, 아프고, 깨졌다면 손상된 치아를 되도록 뽑지 않고 쓸 수 있게 치료하는 치과보존과에, 잇몸에서 피가 나고 욱신거리는 잇몸병의 예방·치료는 치주과에 맡기면 된다. 이외에도 치과교정과, 치과보철과, 소아치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 등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설 연휴(1.21. ~ 1. 24.) 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환자를 위하여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1.2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도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응급상황에 유용한 내용들도 담겨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이동 제한, 살처분, 입식 제한 등으로 축산농가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더불어 산란계 농장에 발생 시에는 계란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9일 전북 부안군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도축·가공장을 방문하여 전라북도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보면 설 명절을 포함하여 연휴 기간 전후에 발생이 많았으며,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이 증가하고 있고 귀성객 및 차량 증가로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현장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차단 상황을 점검하고, 연초부터 방역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 현장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전북 부안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를 전후하여 소독시설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관리・운영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고, 이어서 부안군 소재 도축·가공장[(주)참프레]으로 이동하여 도축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충남 지역암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단국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단국대병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소재)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충남 지역은 지역암센터 미지정 권역이었으며, 지역암센터로 지정된 병원은 사업비로 연 2억(국비 1억, 지방비 1억),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사업비로 연 2억(국비 1억, 지방비 1억) 등 총 연간 4억 원 내외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선정된 단국대병원은 ’22년 4월 29일 암센터를 신규 건립하면서 250여 병상 규모의 암병상을 확보하고 최첨단 암치료 의료기기*를 구비하는 등 암치료 인프라에 투자해왔다. 또한, 지역 암관리를 위해 보건소 암환자 자조모임 지원, 우리 동네 암건강프로젝트 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충남 지역 직업성 암역학조사 및 암지역격차 연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지역 암생존자 케어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자체 수행하는 등 지역과 연계된 연구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다. 지정 절차가 완료되는 2월 1일부터는 충남 지역 암환자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암관리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며 충남 권역 암생존자통합지지 홍보 등 역할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