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4일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K-바이오·백신 1호 및 2호 펀드 운용사가 민간 펀드 운용사 2곳과 함께 내년도 바이오헬스 분야에 25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2616.3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 추진 중인 K-바이오·백신 펀드 1호 및 2호 펀드는 연내 우선 결성 절차를 마무리하고 ’24년 초부터 본격적인 투자에 개시하여 4년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제약·바이오 투자 시장 위축 등을 고려하여, 총 결성액(2616억 원)의 최대 40%(1000억 원)를 ’24년도에 집중 투자한다. 아울러, K-바이오․백신 펀드는 혁신 신약개발과 백신 주권 확보라는 조성 취지를 고려하여 혁신 신약 임상 2~3상, 혁신 플랫폼 및 백신 기술 등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K-바이오 투자 컨퍼런스’에서는 K-바이오․백신 펀드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분야 펀드 운용사 2곳(인터베스트, 한국투자파트너스)의 2024년도 바이오헬스 투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하여 공급량이 부족했던 소아천식약(2개사, 2개 품목)의 약가를 인상한다. 또한,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필수 항생제 등 6개 품목을 새롭게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함으로써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인상하며, 퇴장방지의약품으로 기 지정된 6개 품목도 원가를 반영하여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이로써 2023년 1~11월까지 총 26개 품목 약가 인상, 37개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등을 통해 총 63개 품목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자궁내막암 치료제 및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치료제 2개 품목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18.~11.24.)’을 맞아 대한항균요법학회(회장 김신우)와 함께, 11월 22일에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에서 「2023 항생제 내성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관계 부처, 전문 학・협회 및 유관기관, 언론, 제약사 등의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고, 지영미 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이 이루어졌다. 총 3부로 구성된 본 행사에서는, “항생제 적정 사용”을 주제로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내외 정책 및 연구현황, ▲인체 및 비인체(동물) 분야의 항생제 적정사용 사례 및 전략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있었다. 이어,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분야별(정부 부처, 학계 전문가, 언론, 제약사 등) 역할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다부처・다분야 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으로, 국내 항생제 내성 관리에 일부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질병관리청은 범정부·범세계적인 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정부는 11월 21일 오후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14)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13~11.19)에 지자체 등 정부에 189건의 신고(전주 대비 +34건)가 접수됐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55건(전주 대비 +1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13건) 포함시 전체 68건(전주 대비 +12건)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시(28건), 경기도(13건) 등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시설별로는 가정집(28건), 고시원(16건)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정부는 신고 건에 대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실제 빈대 발생사례인지 확인하고, 빈대 발생의 경우, 기본적인 방제와 전문업체 연결 등을 통해 빈대 제거를 적극 지원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1.13부터 시작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2.8)’ 1주차(11.13~11.19) 운영결과에 대해 점검했다. 총 12만여개소의 대상시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전국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각 의과대학은 모두 증원 수요를 제출했다. 수요조사 결과, 현 정원인 3,058명 대비 전체 의과대학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을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수요는 각 대학이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보유하고 있는 역량만으로 충분히 양질의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바로 증원이 가능한 규모를 의미한다. 최대 수요는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한 증원 희망 규모를 의미한다. 정부는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비자나무 잎에서 추출한 정유(essential oil)가 천식에 우수한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성분이용연구팀이 염증반응을 일으킨 기관지 상피세포에 비자나무 정유를 처리한 결과,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점액 과분비를 촉진하는 뮤신 유전자의 억제효과가 우수했는데, 비자나무 잎 정유의 농도를 10ppm으로 처리했을 때 천식치료제로 사용되는 부데소니드(budesonide)와 유사한 효과를 보였다. 주목과(Taxaceae)에 속하는 비자나무(Torreya nucifera)는 남부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열매는 기름을 얻거나 구충제 등의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잎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었다. 비자나무 잎의 새로운 약용가치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천연 천식치료제 개발을 위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 결과는 ‘비자나무 추출물을 포함한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용 조성물(출원번호 10- 2023-0053700)’이라는 명칭으로 특허 출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미진 박사는 “비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전문과목 학회(이하 ‘전문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의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이날의 간담회는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한 3차 간담회로, 지난 11월 10일, 11월 14일에 두 번의 간담*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7개 학회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은“정신과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는‘병원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라고 밝히며,“병원의 의사들이 과중한 임상진료 부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전공의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연구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nb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한다고 밝혔다.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됐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11월 20일, 11월 21일 양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영등포구 소재)에서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 : 인력·기업·시민사회의 준비’를 주제로'2023 세계 바이오 서밋(WORLD BIO SUMMIT 2023)'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바이오서밋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서, 작년에 이어 2회째 개최된다. 특히 올해 세계바이오서밋은 백신·바이오 분야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 역할을 한 국제기구(아시아개발은행(ADB)·감염병혁신연합(CEPI)·국제백신연구소(IVI)·혁신적진단기기재단(FIND)) 및 질병관리청이 분과 파트너로 참여하여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협력한 만큼 보다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정부·기업·국제기구 차원의 백신 생산·개발 역량의 확대, 생산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규제 혁신,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윤건호)은 2023년 11월 16월 임산부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구강건강을 위한 교육 동영상을 신규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동영상은 총 다섯 편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출연해 임신 준비기, 임신기, 출산기, 영유아 유치기 및 영구치 준비기 등 단계별 구강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형태로 제작됐다. 더불어 스케일링, 불소치약 사용, 치실 사용법 등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구강건강 상식을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칫솔질, 잇몸병(치주질환) 및 충치(치아우식) 예방법 등에 대해 만화 형식으로 친근하게 설명하는 다섯 편의 교육 영상도 제작했다. 모든 영상은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공식 유튜브 및 메타버스 플랫폼 젭(ZEP)에 마련된 ‘구강건강관리월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새로운 가상현실에서 체험교육과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제페토(ZEPETO)에서도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배울 수 있다. 아울러, 교육 콘텐츠 제작을 기념해 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3년 지역복지사업 중 장기요양분야 평가 결과,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4개 지방자치단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분야 평가는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현황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자체 사업 추진 현황 ▲인식개선 홍보 실적 등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강원도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실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광역시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하여 좋은 돌봄 기반을 조성했고,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우수사례를 만들었다. 서울 광진구와 강원 춘천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근무 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 장기요양요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거나 독감예방 접종비를 지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1월 18일부터 일주일간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을 맞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올바른 항생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2023년 항생제 내성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항생제 내성 글로벌 행동계획'에 따라 매년 11월 18일에서 24일까지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별 실정에 맞는 캠페인을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이 기간을 활용해 2017년부터 매년 일반 국민과 의료계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2022년 항생제 내성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세균 감염질환이 아닌 경우도 항생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등 항생제의 용도에 대해 잘못 이해(약 74%)하고 있었다. 의사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2차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하는 경우가 40.9%로 가장 높았고, ▲항생제 필요상황을 구분하기 어려워서가 22.2%였으며, ▲환자 요구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15.8%였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6만 7,000가구 공급이 계획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 '광명 시흥 공공 주택 지구'의 사업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구는 오는 2031년 12월 말 첫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복잡한 권리 관계, 사업 시행자인 LH의 보상 인력 부족, 대규모 지장물 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으며 당초 공급 계획보다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상 일정을 앞당겨 내년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결과, 정부는 광명 시흥지구의 감정 평가 기간을 4개월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되었던 보상 착수 시기가 7월로 조기화될 예정이다. 또한, 지연 사유로 지적되었던 보상 인력 문제 역시 기존 26명에서 44명으로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확충된 인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보상 추진과 지장물 조기 이전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3기 신도시 핵심 주택 공급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