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5건이 발생하여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2월 24일에 개최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조치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올해가 작년에 대비하여 2월 철새 개체 수가 많고 1월보다 2월에 충남·경기 북부의 철새 서식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부산·경남에서 중북부지역으로 철새가 이동하여 해당 지역의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철새 개체 수가 많은 서식지 주변과 과거 2월 발생이 많은 경기, 충남북, 전북지역 중심으로 철새가 완전히 북상할 때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41일간 비발생 이후 다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다음 사항에 대해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첫째, 경기, 충남, 세종의 산란계 집중관리지역을 충북, 전북까지 확대하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궤양성 대장염 치료 신약인 ‘제포시아캡슐(오자니모드염산염)’을 2월 23일 허가했다. 제포시아캡슐은 ‘스핑고신 1-인산염 수용체’의 조절제로, 면역 조절 이상이 관찰되는 궤양성 대장염(염증성 질환)에서 자가 반응성 림프구가 위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염증을 억제한다. 이 약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 기존 치료나 생물학적 의약품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이 소실되거나 ▲내약성이 없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게 치료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에 사용되는 2가백신의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대비 1/10로 크게 낮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 연령별로는 코로나19 감염시 위중증·사망 위험이 높아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60대 이상에서 이상사례 신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증상별로는 두통, 발열, 오한 등 상위 10개 증상의 신고율 모두 2가백신 접종군이 단가백신 접종군의 1/6~1/14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 후 잠재적 안전성 신호를 탐지하기 위해 증상별·연령별 이상사례 신고자료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2.12. 기준). 2가백신 접종 후 전체 이상사례 신고율은 0.38건(접종 1,000건 기준)으로 단가 백신 접종 후 신고율(3.72건)의 1/10수준으로 낮았다. 중대한 이상사례의 경우, 2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은 0.02건으로 단가백신 접종 후 중대한 사례 신고율의 2/15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2가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율’이 ‘단가백신 접종 후 신고율’ 대비 낮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연령대의 신고율은 백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43,000마리 사육),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42,500마리 사육),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약 110,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2월 22일 경기 연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충남 서산시 소재 메추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철새가 북상을 위해 이동하는 시기이고, 2월 겨울철새가 1월과 비슷한 규모로 남아 있으며,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농장 내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철새 북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지고 있고,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수 발생한 사례와 봄철까지 산발적으로 발생이 이어진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특히 경기도, 충청남도, 충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아를 대상으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최근 맞벌이의 보편화로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아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소아 진료 수요도 발생하고 있으나, 소아청소년과 지원하는 전공의 수가 계속 감소하면서, 일부 대형병원에 일시적으로 소아 입원진료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아진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 복지부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했다. 우선 첫번째로, 중증․응급 상황에서도 소아 진료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증소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고시했다.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23년 8월 22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간(’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보다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해나가고, 사용으로 인한 노출을 줄여나가자는 의미가 있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개정 후 6개월) 이전까지 제품명과 성분명을 이용하여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한 5종 성분이 사용된 제품을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제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 및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2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제1회 감염병연구기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for Infectious Diseases Research Institutes Cooperation, ‘IDRIC’)을 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제주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IDRIC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출범(‘20.8월) 이후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백신·치료제 개발 등 국가 감염병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마련했으며,미국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National Centre for Infectious Diseases, ‘NCID’), 덴마크 국립혈청연구소(Statens Serum Institut, ‘SSI’)의 연구자 및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심포지움 주최국으로서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국가차원의 국제공조 및 허브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중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경기도 수원시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한 컴퓨터 정보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의료 등 19개 첨단기술 신생기업(스타트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 소재 컴퓨터 정보통신,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신생기업 대표들과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권익위는 컴퓨터 정보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 의료 등 첨단산업 분야 19개 신생기업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현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특히,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직접 찾아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해 소극적이거나 잘못된 행정처분,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바로잡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위기 극복을 적극 지원해 왔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 개척과 작지만 강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년간(’24~’26년)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담을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해, 2월 21일에 첫 기획 회의(kick-off, 주재: 이기일 제1차관)를 개최한다.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은 자문위원으로 의료·복지·행정 등 학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관기관(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를 위촉했다. 추진단은 기획 회의를 시작으로 ▴의료보장 ▴건강·예방 ▴의료이용 ▴관리운영의 4개 분과, 8개 영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5월까지 ‘제3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의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7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07년 ‘의료급여 제도 혁신대책’, ‘제1·2차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거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보장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저성장 기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17일 오후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2월 20일을 기점으로 엠폭스(원숭이두창) 위기경보수준을 ‘주의’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 경보 수준 조정은 국내외 발생상황 및 국내 방역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위기평가회의에서 일반 인구집단에서 엠폭스의 종합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질병청 내에는 엠폭스 대책반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지자체 지역방역대책반은 해제하게 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2월 9일(현지시간) 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 선언을 유지한다고 2월 15일(현지시간)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 발생은 안정화 추세이나, 중앙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발생 지속, 발생 과소 보고 가능성, 유행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 및 자원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지를 결정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비상 상태(PHEIC) 유지에도, 국내 마지막 환자 발생(22.11.22.) 이후 91일째 추가 환자 발생이 없고, 동남아시아 및 서태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월 20일 오후 4시 30분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중심 의료산업단지인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오송단지’) 내 오송재단의 핵심연구기반 시설을 둘러보고,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 기업 육성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오송재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송재단·오송단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을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대구와 오송에 본격 조성됐다. 오송단지에는 현재 약 12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오송재단은 입주기업 및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오송재단은 그간 원천기술확보 및 제품개발을 위한 공동연구(878건)와 제품 인․허가 지원 등의 기술서비스(7,166건)를 지원했으며, 현장중심 전문인력도 지속적으로 양성(853명)하여 바이오헬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약․의료기기 관련 다수의 기술을 개발․민간이전(29건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총리령)과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2월 20일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3개의 제품군으로 나누고 수송 시 온도관리 의무사항을 구분하여 적용 ▲수송 시 저장온도 유지 의무 개선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질은 확보하면서도 업계의 부담은 낮추고 환자의 편의성은 높이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합리적 운송 방안을 이번 법령의 개정·시행 전부터 미리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 제제 등을 보관온도, 사용 시 온도 조건 등을 고려해 3개의 제품군으로 구분하고, 제품군별로 수송설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 의무 등을 차등 적용했다. 백신 및 냉장·냉동 보관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측정된 온도기록은 보관해야 한다. 냉장 보관 제품 중 사용 시 일정 시간 동안 실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제품군은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