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2023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을 오는 4월 3일부터 운영함에 따라, 3월 3일부터 2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 및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성장기 흡연의 조기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배양을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전문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유아가 흡연의 폐해를 인식하고 가족 등 흡연자를 대하는 태도와 금연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만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창작동화 ‘노담밴드야 고마워’를 바탕으로 구연동화, 신체 및 체험활동을 전개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육 교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 활동은 흡연이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루고 있어, 유아뿐만 아니라 부모의 흡연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조규홍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2.22.)에 따라 2월 28일에 총 1,5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 ’20년 4월부터 ’23년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 5,464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 3,070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6,130개 기관에 2,394억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 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하여 4.4억 원(15개소) 추가지급하고, 1.4억 원(4개소) 환입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에 종료하기로 예정되어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31일까지 한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3년 2월 28일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했다. 이번 시즌에는 전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대유행하고 있다. 미국은 작년 10월 이후 45개 주에서 280건이 가금농장에서 발생했다. 유럽도 작년 10월 이후 독일, 프랑스 등 20개국에서 가금농장 발생이 544건이다. 또한, 일본은 작년 10월 이후 76건이 발생하여 역대 최대 발생(기존 52건) 건수를 기록중이며, 산란계에서 53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시즌에 비해 가금농장에서 22일 빨리 발생(‘22.10.17.)했고 야생조류도 총 166건 검출되어 최초 발생 후 동일 기간을 비교할 경우 작년(62건)에 비해 항원 검출이 2.7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오리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올해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오리에서 병원성이 강하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2.28일 전국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지침 설명회 및 워크숍'을 노보텔 앰버서드 서울 동대문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평가대상 의료기관 38개소 담당자 120명이 참여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여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감염환자 발생 시 대응 가능한 격리병상의 상시 가동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관리시설 운영 의료기관 우수사례 공유, ⏶감염병 관리시설 국․내외 사례 공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평가지침 안내, ⏶1:1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구성했다. 설명회 이후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는 평가영역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중 평가를 실시하고,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하고, 내년도 예산지원 시 차등 배정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장은 “앞으로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이 감염병 위기 시 선제적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관리하고, 미래 감염병 발생 대비 의료대응체계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추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혁신을 가속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총 2년(’22~’23년) 동안 디지털 전환(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의료기기 혁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완성할 예정이다. 1년차에는 의료기기 전주기 안전관리 업무 혁신을 목표로 민원 및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2년차에는 국민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정보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디지털 전환 계획에 따른 1차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차세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을 2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업체가 쉽고 편리하게 의료기기 민원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➊ 1등급 신고서 작성은 더 간소화하고, 심사업무는 더 빨라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1등급 품목 신고는 품목별 맞춤형 서식을 제공함으로써 민원작성 시간은 짧아지고 심사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➋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여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신청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희귀질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에서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질병관리청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희소성·다양성으로 인하여 희귀질환 지정 심의 등에 다양한 세부 분야별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결정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희귀질환은 매우 다양하고 진단․치료가 어려워 희귀질환 지정 등 정책과정에 각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전문위원회가 희귀질환 의료복지 수요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약 80,8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로 신고했고,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7일 22시부터 2월 28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경상북도 소재 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많이 발생했고, 3~4월 봄철까지 산발적 발생이 이어졌으며, 특히 올해는 철새 북상시기가 과거에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안인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등 16개 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하여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16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MRI・초음파 급여기준개선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MRI・초음파 검사는 2005년부터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으나,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반질환(의심)자까지 대폭 확대됐다. 그러나,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검사 과잉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급여기준 개선은 미흡해 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보건당국의 점검 결과(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22.8~12월) 및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 사례는 급여기준 개선의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검사 남용 방지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개선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당국과 대한의사협회(관련 전문분야 의학회 포함),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논의의 특성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전문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기준 수석위원이 위원장으로서 논의를 총괄한다. 이날 첫 번째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누구나 산재예방 관련 법령정보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도록'안전보건법령 스마트 검색'시스템을 27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재예방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공단 누리집이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내용을 일일이 찾아봐야 했다. 이에 공단은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면 각종 법령은 물론, 검색 내용과 관련성이 높은 미디어 자료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검색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검색 시스템과 차이점은 입력한 키워드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및 단어사전 등을 통해 이용자가 검색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를 검색하는 기능을 포함해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향후 성능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최대한 가깝게 찾아주는“의미 검색”기능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예방 주요 키워드 △주간 인기 검색어를 시각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재예방 동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공단 스마트 검색 시스템의 이용 방법은 공단 누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봄철 묘목류의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3월 한 달 동안(3.1.~3.31.)**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묘목류의 수입 및 유통단계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기간 중 수입 묘목류에 대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수량을 2배로 확대하고, 묘목류의 수종 확인 철저 및 검역 현장 2인 1조 식물검역관 배치 등 검역을 강화하고, 국내 묘목류 판매시장을 중심으로 수입 묘목류나 수분용 꽃가루 등의 불법 유통 여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묘목류 수입업체에게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을 수입하도록 안내하고 특별검역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해외 병해충의 유입 방지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진 검역본부 식물검역과장은“이번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기간 운영을 통하여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와 함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건전한 묘목 공급을 통해 국내 화훼와 과수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 및 산란계 농장(약 8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철새 북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져 작년 2월 대비 겨울철새 개체 수가 많고,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수 발생한 사례와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축사 틈새 막기 등의 차단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2026년 병오년 정상 외교의 시작을 알린 중국 국빈 방문 세 번째 날! 양국 정상의 상호 신뢰 아래 한중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는데요.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숨 가쁘게 이어진 일정 속, 중국 내 최고위급 인사들과의 릴레이 대면! 영상 한 편에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 보세요! 출처 : KTV 이매진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9일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정책 강행 의지를 천명했다. 이로써 5월 10일부터는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두 배 이상 폭증할 전망이다. 본지가 입수한 분석 자료와 전문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시세차익이 15억 원인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현재는 약 5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유예가 종료되는 5월 10일 이후에는 10억 6천만 원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사실상 시세차익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환수되는 셈이다.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 혜택도 축소된다. 정부는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여 실거주하지 않은 다주택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똘똘한 한 채'를 믿고 버티던 다주택자들에게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에 '매물 폭탄'보다는 '매물 잠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유진투자증권 류태환 연구원은 "세금 회피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으나, 거래 제약 요인으로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현지 시각으로 1월 3일 새벽, 미국이 마약·테러 범죄 혐의로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 가상자산 등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국내외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평가했는데요. 일명 ‘마두로 쇼크’가 세계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처 : 경제 인사이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간 경제 정책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정부는 재정·금융·세제 정책을 총동원해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 20조 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조성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도입 ▶ 생산적 금융 ISA 확대 ▶ 원화 국제화 추진 ▶ 노동권 보호와 안전한 일터 조성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성장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함께 짚어봅니다. 출처 : KTV 국민방송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절기상 대한(大寒)을 지나 겨울 추위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이지만, 오히려 이 추위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풍경들이 여행객을 유혹한다. 20년 차 여행작가 태원준은 지금 당장 떠나야 할 국내 겨울 여행지로 경북 청송 얼음골, 강원 철원 DMZ, 그리고 평창·화천의 겨울 축제 현장을 꼽았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한국의 겨울왕국'으로 불리는 청송 얼음골이다. 태 작가는 "청송 얼음골에는 높이 62m, 폭 100m에 달하는 거대한 빙벽이 장관을 이룬다"며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비현실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본래 여름철 기온이 오를수록 얼음이 어는 기현상으로 유명했으나, 겨울철 인공적으로 물을 뿌려 만든 거대 빙벽이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났다. 관람 팁도 구체적이다. 태 작가는 "빙벽 바로 앞 '카페 폭포' 창가 자리가 명당"이라며 "따뜻한 실내에서 커피를 마시며 웅장한 빙벽을 감상할 수 있지만, 자리 경쟁이 치열해 이른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필수"라고 조언했다. 강원도 철원은 생태 관광의 성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