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 10일 현행 품절의약품 대응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정현철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부회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부회장과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해열진통제 수급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22.12월~’23.1월)를 6차례 개최하여 코로나19 및 독감 유행에 따른 감기약 품절 및 사재기 우려 등에 대응하여 수급 안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감기약 이외에도 변비약, 고혈압약 등 일부 의약품의 수급 불안으로 인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약국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있어, 현행 품절의약품에 대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 품절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혁신추진단*’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에서 3월 10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갱신 주기별 단계적 적용, 신고제품의 제출자료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추진 일정도 논의한다. 의료기기는 허가·인증·신고한 날로부터 유효기간 5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계속 제조·수입하려면 유효기간을 갱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와 개선안이 의료기기 갱신제도에 대한 업계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개선안’에 대해 업계에는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업무설명회*(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등산객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산행 시 행동 요령’ 포스터를 제작해 3월 10일부터 전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등산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도 먹이를 찾아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로 산속에서 야생멧돼지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번 포스터는 산행 시에 지켜야 할 행동 요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로 제작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등산 전에는 야생동물질병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산행지역 주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등산 중에는 정해진 등산로만 이용하고 음식물을 버리지 않는다. 폐사한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또는 정부민원콜센터(☏110), 지자체 환경담당부서 등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산 후에는 신발에 묻은 흙을 깨끗이 털고 소독을 해야 한다. 귀가 후에는 신발, 의복, 장비 등을 세척하고 일주일간 축산시설 방문을 피해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요령 포스터는 전국 지자체와 관계기관 등을 통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부착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열린'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 제1차 포럼'에 참석하여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발전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연합회 참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연합회는 산업계의 혁신 성장과 공동 발전을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첨단재생의료를 선도하는 6개 단체*가 손을 잡고 지난 1월 출범했으며, 6개 단체장이 공동 대표를 맡았다. 이날 포럼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축사, 기념사진 촬영, 기조발제,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원희목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산업의 환경변화를 강조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데이터와 소비자 맞춤 헬스케어 등 신약개발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산업계의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최신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격월로 각 단체가 번갈아 포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영유아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영유아(6개월~4세)는 ▲소아나 청소년에 비해 중증·사망 위험이 높고, ▲증상 발생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으며,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대상은 만 6개월~4세 영유아*이며,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고위험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코로나19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접종을 시행 중이다. 한편, 미국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코로나19 mRNA 백신의 접종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2.7.4.~’23.2.5.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ICATT 프로그램 분석결과,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감염예방효과가 최소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영유아에게 발생한 부작용은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정읍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40,0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65차 발생농장 보호지역 내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강화된 정밀검사 과정(5일 간격 검사) 중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됨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내부로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출입자 방역복·덧신 착용,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식욕억제제 등) 처방 기준을 벗어나 부적정한 처방을 지속한 의사 219명에 대해 기준을 벗어난 처방·투약 행위 금지 명령을 발동했다.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4월 식욕억제제 등을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4,154명에게 경고 조치했으며, 이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추적·관찰(기간: ’22.5.1.~7.31.)했다. 그 결과 4,154명 중 약 94.7%의 의사가 처방을 적정하게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반복하는 등 처방 행태가 개선되지 않은 219명 의사에게 시행하는 조치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앞서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전문과목별 임상의사‧약사로 구성된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거쳐 기준을 벗어난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 최종 조치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치 이후에도 해당 의사의 처방 내역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의사는 전체 마약류에 대한 취급업무 정지(1개월)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토종닭 농장(8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3월 8일 인천 강화군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중수본은 철새가 본격적인 북상을 위해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소독 및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3월 9일) ‘세계 콩팥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임춘수) 등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나와 가족을 위한 만성콩팥병 예방과 관리 정보'를 개발하여 발표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에 손상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질병’으로, 전세계 인구의 약 11%(남자 10.4%, 여자 11.8%)가 만성콩팥병 환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의 만성콩팥병 유병률은 8.4%이며(’21년 기준),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아져 70세 이상에서는 26.5%였다. 최근 10년간 만성콩팥병 진료환자 수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진료비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연간 849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대한의학회 등 8개 전문학회와 공동으로 만성콩팥병 예방관리수칙(’12년 제정)을 기반으로 개정수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수칙은 만성콩팥병 관련 여러 학·협회의 전문가들이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10여 년간 축적된 근거 자료를 검토하고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고려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 수칙은 일반인과 환자 모두에게 적용되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인천 강화군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8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인천 강화군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특별방역대책기간(’22.10월~’23.3월) 동안 가금을 그물망 등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방사 사육해서는 안 되며, 방사 사육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 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차량 출입 시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시설 + 고압분무 소독), 출입자(농장주·종사자 포함) 방역복·덧신 착용,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3월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과 경기도 여주시의 거점소독시설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상황실을 방문하여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4건)하는 등 추가 발생위험이 크고, 특히 3~4월은 야생멧돼지의 개체 수 증가로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김인중 차관은 먼저 충북 음성군 소재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 남부로 확산하지 않도록 야생멧돼지 수색·포획 등 차단방역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여주시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방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소독은 물론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시설의 진·출입 도로에 대해서도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경기헤드뉴스 임수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 오후 2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2023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①데이터 구축·활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②암·심뇌혈관·호흡기 등 주요 질환에 대한 특화데이터를 구축했으며, ③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온·오프라인)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갖추고 있다. 올해에는 데이터 연구 수요가 있는 기관(인공지능(AI)·의료서비스 기업 등)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수요자 맞춤형 의료데이터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연구자가 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들이 구축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K-CURE 포털을 운영하고 해당 포털에 활용 가능한 의료데이터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23.下). 또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제공받기 위한 요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데이터 담당 부서 정보와 데이터 신청·활용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로 강제한다는 소문이 도로 위 운전자들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진단서 발급 비용부터 심사 기간 중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고스란히 환자가 떠안게 되며, 결국 그 이익은 보험사의 배를 불릴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는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섣부른 재단이다. 정부의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팩트는 명확하다. 법령상 상해 12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라 할지라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8주 이상의 치료를 충분히 보장받는다. 환자에게 심사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용 문제 역시 사실과 다르다. 추가 치료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은 물론, 8주를 넘겨 심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치료비 모두 환자가 아닌 보험사가 짊어진다. 의사협회의 진단서 작성 지침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긴장'에 대한 치료를 4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92%가 8주 이내에 치료를 종결했다는 통계는 정부가 산정한 8주라는 기준이 결코 무리한 압박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제도를 통해 절감된 보험금은 결코 보험사의 금고로 직행하지 않는다. 보험법의 엄격한 테두리 안에서
경기헤드뉴스권민성 기자 | 예기치 못한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비상사태 발생 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민방공 경보다. 1분간 요동치는 파상음이 들리는 '공습경보' 시에는 즉시 가까운 지하 대피소로 몸을 피해야 하며, 1분간 평탄한 음이 지속되는 '경계경보' 시에는 대피를 준비하며 방송에 집중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도 필수다. 주변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지하 주차장 등은 훌륭한 대피 시설이 된다. 스마트폰 앱 '안전디딤돌'을 활용하면 내 위치 주변의 지정 대피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피 시에는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신속하게 이동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만약의 화생방 공격에 대비해 방독면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도 중요하다. 방독면이 없다면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고지대로 대피하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비상식량과 식수, 상비약, 라디오 등이 포함된 생존 배낭을 평소에 꾸려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란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이다. 근거 없는 유언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으로 신고된 경우, 앞으로는 노동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가해자가 스스로 조사를 진행하던 황당한 모순이 드디어 풀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 조사, 조치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도 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장에 자체 조사를 지도하며 노동감독관이 병행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촌극이 빚어져 왔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가해자인 사장이 직접 조사에 개입하는 이른바 '셀프조사'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장의 맹점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발 빠르게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으로는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대상이 사업주인 경우, 노동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개입하여 괴롭힘 발생 여부를 먼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제도의 빈틈에서 상처받던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꿰매어지고 있다. 고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부모와 자녀 간의 편법 증여를 비롯해 날로 교묘해지는 부동산 탈세 범죄에 과세 당국이 매서운 칼을 빼 들었다. 가족 간 거래나 명의 신탁 등 이른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탈세는 국세청의 추적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뚜렷했다. 이에 정부는 시민의 눈을 빌려 어둠 속의 꼼수를 낱낱이 파헤치는 강력한 감시망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세청이 이러한 사적 영역의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용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국민 제보를 받기 시작한 이래, 시행 5개월 만인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제보는 무려 780건에 달한다. 주변의 탈세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민들의 날카로운 눈썰미가 촘촘한 국가 감시망으로 완벽히 치환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제보 대상은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 등 부동산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탈세 행위다. 제보자가 탈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중요 자료를 제공할 경우, 추징되는 세액에 따라 최대 4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 방법도 한결 수월해졌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국세 상담 센터 6번을 통해 손쉽게 접수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세무서를
경기헤드뉴스 권민성 기자 | 정부가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대외적 물가 충격에 대응해 국민들의 밥상물가 사수에 나섰다.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강세를 보이는 민생 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먹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가격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여파로 가격이 다소 높은 닭고기의 경우 공급량을 늘리고 최대 40%의 할인 행사를 시행한다. 돼지고기 역시 공급 확대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싣는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KTV 등 방송에 출연해 이러한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이 밥상물가에 미칠 긍정적 영향과 정책의 진행 상황을 진단한 바 있다. 정부는 비축된 쌀 10만 톤을 순차적으로 방출하고 일일 가격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철저한 수급 관리를 통해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고, 흔들리는 밥상물가를 굳건히 지켜내어 국민의 장바구니 시름을 덜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영상출처 : KTV 이제는 지방시대